류중재 의원 구정질문

류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다환경 그러면 가장 주된 것이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바다쓰레기가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들으니까 일본에서 하는 얘기인데 한국과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대한민국에 청구를 하겠다 하는 뉴스를 한번 들은 일이 있고, 이 쓰레기 바다 유입은 태풍이나 호우 같은 때 주로 많이 하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는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기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주로 아까 김옥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고막 채묘시설에 의한 그 자재가 그 중에서도 그물망이 철거를 하지 않아서 바다에 많이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바다 뻘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제111회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보충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육지의 쓰레기는 금년에도 51억원이라는 우리 군 예산에 들어 있는데 바다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쓰레기들이 처리되는데 예산이 너무나도 적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쓰레기 잔재가 남아있는 양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한번 조사가 됐는가 그 부분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조사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까 다소의 처리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좀 미흡한 것 같고,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뻘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물이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가 그것을 얘기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