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재 의원 구정질문

류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이상이요,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지난날 숱한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혼란의 질곡 속에서 제대로 착근을 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가 30년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의 미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성숙된 군민정신으로 자치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깨끗한 열린 행정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둘째, 정책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셋째, 집행 평가에 있어 객관성 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회를 배제하고 집행부 의지로만 일관한다면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기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사회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집행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가 있어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중앙 요직을 거치시고 풍부한 식견과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결국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구성원의 쇄신적 노력과 조직 책임자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성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부군수께서는 첫째, 권위형 리더십 둘째, 민주형 리더십 셋째, 자유방임형 리더십 이 세 가지 중 어떤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군수를 보좌하는 위치에 계시면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재된 갈등이나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군수님과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고 극복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일평생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명예롭게 퇴임을 한 전직 공무원들은 지방행정의 실무적 집단체라고 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직장의 선후배 동료로서 유대관계는 물론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배려하고 그 분들이 쌓은 지식과 경륜을 군정에 접목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류, 군정의 참여유도, 대화기회 확대 등 단절 없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 사후관리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는 투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안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투자여건을 분석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과감하게 개방하고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민자유치 실적과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소방 파출소는 어떤 조직체계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력, 장비 등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의용소방대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