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구정질문

김옥래 의원입니다.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충만하여 마음과 여유를 가져야 할 이때에 작년도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도 제14호 태풍 ‘매미’의 충격이 우리 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산적한 현안업무 타결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진종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 IMF이후 총체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이 여파로 빈부격차가 심화 고용위기, 노동의욕 상실 등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IMF를 탈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사회 정서는 어려운 경제난이 가중된 가운데 구조조정의 진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산을 둘러싼 환경도 매우 힘들고 복잡하여 어려운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핵심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촌의 실상이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에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 나 할 것 없이 바다 환경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아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라 수산 보조금이 삭감되고 관세의 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 질 경우 수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강대국의 개방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산 수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여 생산 어업인의 고통이 연속되고 있는 차제에 생산원가 가중 등 대외 경쟁력이 상실되어 연쇄 도산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집단의 관계에 얽매여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생산활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이 잘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것은 슬기로운 마음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질서의 재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직도 곳곳에서 진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시책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에서 수산 웅군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의 자구책 강구와 함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해결함으로써 외부환경의 급진적 변화에 민감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순과 보수적인 병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순리적으로 수용하여 공평과 합리적인 의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신해양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우리 군에 무한히 잠재된 해양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해양관광, 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 항공산업 메카로 부상됨에 따라 국도 27호선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 고흥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하여 군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양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두의 발언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높은 환경의 질을 요구하고 국민적,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양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투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를 담아올 수 있는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수거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관리 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이란 어업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하기 위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행하는 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어촌계를 중심으로 122개 공동체에 자율관리 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6년까지 500여 개, 2007년 이후에는 전국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율관리 공동체는 몇 개이며, 정부의 취지대로 자율관리 어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특산물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급격하게 각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만의 특성을 가미한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특산물을 외부에 알리는 데는 극극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연안 해역에 널리 분포되어 서식되고 있는 25㎠ 내외의 낙지가 무려 연간 1,700여 톤에 260억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낙지는 목포 등지에서 생산되는 세발낙지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그 맛과 육질이 좋아 보통낙지에 비하여 값도 2～3배 정도로 높아 세발낙지와 비할 바 없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반낙지 및 꽃낙지가 목포 등지로 반출되어 그곳의 세발낙지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전어가 광양으로 이동하여 전어 축제가 개최되고 또한, 득량도와 지죽도 연안 해역에서 생산되는 참장어(하모)가 제일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정해 주고 있음에도 인근지방 이곳 저곳에서 먼저 자기지역 것처럼 원산지 개념도 없이 선수를 쳐서 참장어(하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고흥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벤치마킹을 하여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꽃낙지 및 참장어(하모) 축제 시행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