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구정질문

김옥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유가의 장기화와 강대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진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타 시ㆍ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는 경제적 가치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흥을 연결하는 국도가 확충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써 천혜의 해상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완성되면 웰빙시대의 큰 수요처로서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비약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 수산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정책과 유통체계의 혼선으로 인하여 수취가 보장이 지난함에 따라 일부 어업기피 현상과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의 자연재해와 해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 가중 등 채산성 악화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나 해황의 여건상 수산업의 입지조건이 타 시ㆍ군 어느 곳보다 출중하여 무한한 성장발전과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재되어 있는 갖가지 부존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고흥 수산발전의 척도이며, 외국의 저급 수산물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 영어를 실현하여야 하고, 고품질 계획생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 청정해역이라고 자만하고 먼 산에 불구경 하듯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 바다를 지키고 잘 가꾸어 오염되지 않은 바다환경을 영구히 보전하는 것이 당면한 오늘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수산 웅군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양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 수산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급 어종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연안의 자원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자원고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폐선시켜야 할 선박은 매년 몇 척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양오염과 해안의 경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방치 폐선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 청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율 관리 어업에 대하여 중앙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매년 확대하여 자율관리 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율관리 어촌계는 몇 곳이며 앞으로의 시행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