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구정질문

김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진종근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은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접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선 3기에 접어들어 10대 공약 실천을 위한 139개 시책을 수립하여 고흥발전 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말경 단행된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금번 인사문제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에 의해서 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5년이 다 된 지금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행정형태를 구성하려는 의도는 행정의 편의 보다는 민의를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때 각종 행정수행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함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 구조 중에서 읍ㆍ면은 최 하부조직으로 군민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군ㆍ읍ㆍ면간의 인력 구조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군 본청 현원은 정원보다 12명이 과다하고, 읍ㆍ면 현원은 정원보다 14명이 부족한 상태로 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정 사무와 산불예방, 기타 재해예방 관련 업무, 그리고 민원업무 등으로 인원에 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읍ㆍ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읍ㆍ면에 대한 정원 확충과 사기 진작 대책은 없는지? 또 인력은 적재적소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직렬별로 객관 타당하게 배치하고 읍ㆍ면간 이동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입장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가 이루어 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연고지 근무를 원칙으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은 민선 2기가 끝나갈 무렵 대폭적인 측근 봐주기식 인사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후 군민의 호된 질책과 아울러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는 추락하고 실로 무색할 만큼의 여파속에서 후유증을 앓은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직장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관련 내용들과 함께 우리 군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모두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민선 3기 진종근 군수가 취임하면서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모았으며, 또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결정과 시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종합문화회관에서 군수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원칙과 앞으로의 인사방향을 설명하였듯이 전 공무원이 앞으로 인사는 용공서열식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자 고흥군 인사 내용을 보면 실로 민선 2기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인사행태로 가고 있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고흥군 홈페이지상에는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고 총무과장에 대한 사퇴 권고와 책임추궁을 위한 내용들이 난무했던 것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인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9월 26일자 인사 후 직원들이 보인 민감한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사시 공무원 개개인의 여건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밀실 인사나 편파적 인사라는 말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군수께 조언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군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천명한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그 원칙대로 단행되었는지 군민과 전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재차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