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구정질문

풍양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진종근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해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새로운 도약과 발판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3기에 접어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정책은 고흥발전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모색하는 반면에 고흥의 새로운 청사진을 꾸미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협부분의 시책은 농협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에게 있어 기대와 희망이 된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적으로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의 압력이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국내적으로는 농수산물 시장 가격 불안정으로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영농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생산에 따른 소득은 갈수록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점차로 커져만 가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은 우리 농민들만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흥군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가 다같이 공감하여야만 이 어려운 농촌현실의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 군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10대 공약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공약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시책도 29건이나 됩니다.

물론 공약사업은 임기중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군수께서 공약한 내용대로 이행된다면 우리 군의 농업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제약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모든 일에는 노력한만큼 그와 상응한 대가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농사 역시 의욕이 있어야 지을 수 있고, 또 의욕이 있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은 농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 우리 농업의 문제점과 우리 군민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농촌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이 기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 3기에 접어들어 민선 2기 때와 농업여건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0대 공약사업 중 농업분야 시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시책과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는 것이 있다면 모든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흥군의 중요한 농산물은 벼, 마늘 등이며 고흥군을 상징하는 과일은 당연히 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농산물은 매년 수확기에 접어들어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허탈과 시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소득 작목의 개발과 지역특화상품의 육성, 산지 직거래 활성화로 그동안 문제시 되고 있는 가격안정 및 유통 경로의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투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으나 경제적으로 시장논리에 밀려 우리 농업은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투자가 제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이 농군임을 감안할 때 농업은 예산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고흥군의 총예산 중 농업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쯤 되며, 기반조성 사업을 제외한 우리 군 고소득 전략 품목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 몇 %쯤 상향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는 농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농업의 전문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과학적인 영농, 그리고 판로 및 홍보의 중요성을 필요시하며 소비자나 생산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소득작목 개발도 시급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오니 군수님께서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