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구정질문

풍양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살기좋은 고흥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진종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면한 농촌의 현실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은 전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군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점차로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지금의 농촌 현실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농촌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경쟁 약화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촌의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농촌을 아끼고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65세가 넘은 노인층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행정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가는 수많은 노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편의시설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군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많은 노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볼 때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문드리니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먼저, 노령인구가 24%가 넘어 최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고흥군의 실정을 감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복지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흥군이 노인복지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지자체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 대상 중에서 노인복지 부분의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은 아주 자랑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노인 복지부분 최우수군이 어느 단체에서 선정되고 확정됐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언론인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곳에서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최하고 주관한 한국언론인 포럼이나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은 어떤 단체이고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와 어떤 관계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노인복지 분야에 몇 개의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대상은 어느 지자체가 받았고 최우수군은 고흥군을 비롯한 어느 지자체가 시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노인복지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투자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국도비로 추진한 사업과 순수한 군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 분야에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노인복지에 대하여 고흥군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흥군이 노인복지 부분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 시설해 놓은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하여 각 읍면에 시설해 놓은 노인 게이트볼 신축 예산을 보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판단하면 지역별로 소외가 되거나 차별로 생각할 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모든 예산이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아래 배정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흥군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투자,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활력 사업 부분은 우리 함채규 의원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