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웅 의원 구정질문

감사합니다. 고철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도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심에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희망찬 항공우주시대의 메카 신고흥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이 땅 내고장 고흥은 요즈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인 농업과 어업이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항공, 우주 최첨단의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고흥인의 한사람임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개척하고 노력하여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는 우리 고흥 역사상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자손만대에 번영된 고흥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고흥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몇 가지 느낀 농수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흥의 농산품은 대표적으로 고흥유자와 마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갖은 노력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산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로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판로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질 않습니다. 수산업은 그래도 어민이 어획하여 오면 판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정 중ㆍ도매인이라고 칭하는 자금력 있는 상인이 고흥군수협이 60여명, 나로도수협이 20여명을 확보하여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대에 맞는 전자저울의 검근 아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중매인을 수협법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인이 서로간 경쟁하여 1년 내내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지속적인 가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농업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흥유자와 토종마늘은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경매로 인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처럼 농산물도 1년 12달 내내 경매하는 경매장소와 경매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금력 풍부한 상인의 육성이 또한 필요합니다.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상인은 농ㆍ어민으로부터 생산된 물건을 대도시에 높은 값으로 팔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연구 발전시키는 데 우리 고흥군은 역시 노력을 다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농업과 어업 그리고 최첨단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조화로운 발달과 천혜의 다도해 해상 경관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육성 등으로 풍요로운 고흥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평소 궁금했던 수산 분야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이 많아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해양수산과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농어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흥의 어민들은 생계형으로 부부간에 운영하는 5톤미만 소형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어구 어법으로 어업을 하다보니 수산업법에 저촉을 받아 우리 부모 형제들이 마음놓고 바다에 나가 조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산업법에 저촉받지 않는 새로운 어구 어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고흥 지방 어업인의 어로 활동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어종으로 낙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엇비슷합니다마는 낙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매년 1,700톤 이상 생산되어 260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을 올리고 있어 단일 어종으로는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중국 수입산이 홍수같이 밀려와 가격 하락으로 생산어민의 기초여건인 펀더맨탈(fundamental)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낙지 중에서도 우리 김옥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꽃낙지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고흥에 농산물로 대표적인 고흥유자가 있듯이 수산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이름도 아름다운 꽃낙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품종은 한여름 날씨가 더워서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 또한 이때가 피서철과 연계가 됩니다. 이 피서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고흥 유일의 상품인 것입니다. 가격 또한 피서철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1㎏에 8만원 정도까지 호가하여 대단히 우수하게 받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민의 소득도 크게 올릴 수 있는 품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낙지 채포 방법이 관행 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으로만 가능하여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이 현행법상 불법어업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어 많은 어업인이 불법 어업자가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꽃낙지의 합법적인 채포방법을 위하여 고흥군에서의 많은 노력과 여수대와 남해수산연구소 등에서 꽃낙지 채포에 대한 새로운 어구 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우조망 어업 허가 통수 증통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중앙부처에 올라가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시원하게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자원조사 등 용역은 끝나 증통할 수 있는 기반여건은 확고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동이나 나로도 등 해변가가 있는 지역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또 어민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새우 조망 허가 취득을 요구하는 어민의 목소리가 아우성입니다.

군에서는 어민의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허가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민들의 가장 큰 바램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군은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추진중이면 그 내용을 우리 어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바다 적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부패성 유기오염물질과, 미량금속 및 증식 촉진물질이 풍부하게 용존되어 있고 일사량, 수온, 염분 등 환경조건이 적당하면 플랑크톤의 일종인 코클로디니움이 대량 번식하여 적조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 발생지가 매년 우리 고흥지방 연안해역으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수산업의 발달을 가장 저해하는 인공적 자연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역시 우리 군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피해상황과 대책,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책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어려운 어민들에게 하늘은 무심하게도 태풍이라는 자연 섭리의 재앙을 안겨 줍니다.

태풍은 우리 어민에게 많은 시름과 고통을 또한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이 받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는 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복구 사업비가 없는 어민의 한숨 역시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우리 군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두서없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였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