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그때 가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서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갑자기 주택에 불이 났어요. 들어보면 아실텐데 불이 나서 마당에 천막을 치고 살림살이를 갖다 놓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허가 일정은 14일이라고 14일을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서를 공유해야 하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겠지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돌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일 때와 긴급상황일 때를 잣대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적으로. 그래야 권한도 생기고 또 민원이 적게 생기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 안 해줘서 집을 못 짓고 그냥 14일 동안 있어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재빠르게, 날짜를 기다리지 마시고 누가 책임을 지고 서류를 빠르게 돌려서라도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