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자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지금 녹동항에서 금산까지 많이 조선소가 들어서는데-조선소 길이가 거의 400m～500m 됩니다-들어서게 되면 또다시 바다를 막아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녹동항 쪽으로는 안 막습니다. 배기홍 의원 어차피 조선소는 드라이 도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로 400m 정도 나와야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그렇습니다. 배기홍 의원 그렇다면 안 막을 수 없는 형편이죠? 그렇다면 금진에서 녹동으로 가는 뱃길이란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매동 그쪽입니다. 배기홍 의원 거기서 나가다보면 충분히 금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적지로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 배기홍 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확실히 답변이 나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사전에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한 결과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현재 검토를 해본 결과 아마 적지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됐습니다. 배기홍 의원 이 조선소 자체가 얼마만큼 많은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체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45,000평 미만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4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그래가지고 그 차후에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서 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배기홍 의원 지금 법을 이용해가지고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도약점에서 지금 농공단지를 먼저 만든다 그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배기홍 의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우선은 기업도 조속히 들어와서 기업을 하면서 키워가는 것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늘려나가고 우리 배기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환경관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지금 현재 무슨 경우가 있느냐면 인근 사천시에서는 두 달 전에 큰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데모가 무엇이냐 하면 조선소 유치 반대 데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중형조선소가 들어오면 주민들 소득증대에 분명히 이익이 된지도 알면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 문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지금 현재 영남면에 골프장을 지금 유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방금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5%도 안 됩니다. 그나마 5% 마저도 거래도 되지 않는 땅값만 엉뚱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본인들은 쉬쉬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군청에서는 비밀로 한다! 된 다음에 발표하겠다! 그렇지만 벌써 영남면 일원에는 전체 골프장이 들어올 줄 알고 있고 또, 땅 주인들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군청에서는 비밀로 이것을 한다, 비밀로 이것을 완전하게 해놓고 발표하겠다 이러한 발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비밀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또, 현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6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 분들 의향서를 10여 % 정도 못 받았습니다. 거의 90% 정도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크게 부여치 않을 것으로…… 배기홍 의원 사포에서 양화까지 거의 다 보셨습니까? 나는 직접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중간 산, 토지 등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지 주민들 땅이 5% 밖에 안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고흥발전 기본계획에 영남면에는 골프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남 주민들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알고 계십니다. 배기홍 의원 다시 조선소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 득과 실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선소 유치에 대해서 득과 실을……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저희들은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위치가 현재는 어장이 미역 일부하고 매생이를 많이 양식하고 있는 공동어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규모나 내역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그 어업권도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기홍 의원 지금 단계적으로 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파제 하나 막아가지고도 생태계가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보셨죠?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배기홍 의원 지금 바다 한 가운데를 다시 막은다고 생각할 때 녹동항의 기능 또, 연안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녹동항에 대해서 물 흐름이라든지 조류라든지 모든 것에 변화가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물론 매립을 하게 되면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최소한의 규모만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홍 의원 최소한의 규모를 가지고 중형조선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 도크만 해도 400m에 폭이 73m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봉암리에서 400m를 바다 쪽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금래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지선민의 피해와 이익, 손실에대해서 배기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선소가 들어왔을 때 지선민의 피해나 이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물론 지선민의 피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오히려 득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지금 매생이 어장이 동봉마을로 봐서는 수백 개의 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중간 옆으로 도덕 쪽으로 가면 파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조사해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45,000평을 우선한다고 그랬었죠?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농공단지……. 박금래 의원 그러면 동봉에서 금산 쪽이 아니고 매동 선창에서부터 도덕 만제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전도 선창 쪽, 그 풍양 쪽으로 그렇게 위치를 보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아닙니다. 박금래 의원 그러면 녹동에서 금산 쪽으로 나가게 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금산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재 마을 앞에 산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부터 개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금래 의원 그 산이 동봉하고 매동 선착장 사이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금산을 보고 매입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덕 쪽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금산 쪽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수심이 그쪽이 더 깊습니다. 박금래 의원 아, 수심이 깊으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박금래 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마는 아까 800 내지 1천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회사의 부분을 갖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개 회사 정도로 컨설팅으로 들어올 것으로…… 박금래 의원 아, 그래서 800 내지 1천억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박금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배기홍 의원님께서 환경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환경평가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다음 답변에서 확실한 거석을 하니까 좀 세밀하게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평가를 정말 다시 받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환경평가를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환경청에서 받은 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길 의원 아, 검토만 받았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장이 결정되고 해야 환경영향평가를 계획서대로 내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4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받았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 검토받았던 것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산 쪽으로 매립을 해서 나간다고 그러셨죠?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그렇습니다. 금산 신평 쪽으로 방향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멉니다마는…… 김영길 의원 중형조선소가 들어오면 수심이 몇 m가 되어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수심이 12m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도 15m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심이 몇 m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16m 정도 된 데가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거기가요?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200m 정도 나가면 한 16m 정도……. 김영길 의원 그래서 상당한 조류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피해가 상당히 막심하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그런 보상 관계도 잘 되도록……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후 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선소가 만일 유치가 된다면 우선 군수께서 공약했던 지역경제, 고용창출, 또 인구유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0%는 찬성을 하고 반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성실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지난번 3기 군정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군민들을 우롱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때 MOU를 체결했다고 수목원 한다고 개량 한복 입혀서 각 면마다 사진 걸어놓고 외국에 플래카드 써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다 걸어놓고 이런 전시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구호에 그치는 전시행정 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군민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저희들도 곧 가시화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배기홍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우운기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배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읍 소도읍 육성계획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지역을-즉, 읍을 말하겠습니다-대상으로 해서 지역산업진흥과 문화 및 관광사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선정된 읍지역에 국비 100억 원을 4년에 걸쳐서 지원된 사업으로 매년 우리 도에서는 4개 읍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우선 순위에서 떨어져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2006년에는 좀 방향을 바꾸어서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고흥읍 중심시가지 환경정비와 우주항공 관련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 전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특정 테마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사업은 우주항공 특화거리 조성, 어시장 현대화사업, 또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둘째는 기타사업으로 우주항공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고흥천 자연정화사업, 앞으로 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존심당 공원화 복원사업 등을 계획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금번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7월 14일 고흥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23일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15일에 군의회 의견 청취와 더불어서 10월 24일 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조례까지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로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또한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본 사업의 심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7년도 사업이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배기홍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재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언제쯤 하셨는지요? 참석 대상자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계획승인은 언제쯤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공현복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2006년 8월 31일 날 고흥읍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약 4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승인요청은 택지개발계획 2006년 9월에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인시기는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 2007년 1～2월경에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식 의원 몇 월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공현복 내년입니다. 2007년! 김주식 의원 2007년 몇 월이오? ↘재무과장 공현복 1～2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렇다라면 꼭 택지개발 승인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청으로 진입하는 주차난이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걸어서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될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차도가 되어 있고 차도가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난의 해소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공현복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청 주변 찾아오는 민원인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관사를 철거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청내 직원들, 그리고 인근 경찰서나 농협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앞과 군청 민원실 앞, 그리고 방금 구 관사 철거자리를 이용치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경제산림과에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어지간한 그런 주차 공간에는 크게 불편을 겪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인근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옥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김옥래 의원입니다. 신청사 신축 예정지에 남계택지지구 내에 지금까지 진행해서 본의원이 2003년도에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개발용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 토지매입 등으로 25억을 편성하였다가 토지매입을 못하고 예산액 전액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 8억 원이 고흥 신도시개발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지금까지 33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공현복 예,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남계택지 개발 사업비로 총 2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2001년부터 계속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말 현재 37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사업비로 사용되고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320억 원을 건축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부담 50%, 지방채 부담 50%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옥래 의원 그렇다면 2004년부터는 예치 금액을 전혀 예치를 안 하셨죠? ↘재무과장 공현복 예. 김옥래 의원 우선 신청사가 이전이 되려면 군비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는데 연차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공현복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군비확보는 물론 당연히 할 것이지만 지방채 부담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정비 공제사업비를 지원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우리 총사업비의 50% 범주 내이기 때문에 약 160억 원 가량을 공제회 사업비로 지원받아서,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도 2회로 분할 지원하면서 착공시 50%, 그리고 사업추진 시 기성을 봐가지고 50% 공사 진척이 되게 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크게 우리 군비만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옥래 의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320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공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옥래 의원 32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와 지방채 부담으로 각각 50% 씩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군비 부담금에 대한 어떠한 계획,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동안에 군비 확보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공현복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옥래 의원 방금 또 우리 김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이 고흥시가지 군청 주변에는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군청 주위에 심지어 공공기관, 골목, 도로까지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들이, 주로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차 번호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선은 군청 직원들의 차가 주차를 안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여기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대나 주차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공현복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군청 주변 인근에는 우리 경제산림과 교통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또한 민원인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여라도 우리 직원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공현복 예. 김옥래 의원 우선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는 신청사 이전과 남계택지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공현복 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래 의원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김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동신항의 무역항 승격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식 의원님께서는 녹동항과 녹동신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7억 이상이 소요되는 항운노조 복지회관을 전액 국비로 유치하는 등 녹동항과 신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동신항의 무역항 승격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동신항은 1991년 10월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04년 4월 녹동 신항 제1단계 공사가 준공되어 3,000톤급 4선석, 카페리 부두 1선석 등을 활용하고 있는 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역항인 여수, 광양항과 목포, 완도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수역시설,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 등 물류 유통기능 항만으로서의 최적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인근 도서를 잇는 카페리선 등 여객선 5척이 운항하는 서남해안 해상 교통의 중심지이며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크루즈선 운항 등 국제 여객항로 개설이 크게 기대되는 항으로 연안화물처리, 여객수송, 어업근거지 등의 연안항 기능 외에도 배후에 지역수산물 및 가공원료 수ㆍ출입, 건설기자재 반입 등 지속적인 외항 화물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수ㆍ출입 항만으로서의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2월에 무역항으로 지정 건의를 요청하였으나 외항화물의 비중이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기반조성 및 국제여객선 취항여부 등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같은 해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 2005년 9월에 무역항 승격을 재검토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녹동신항은 제2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 1차적으로 내년에 4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부두 2선석과 방파제 공사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역항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외항화물을 유치하토록 노력하여 다시 지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동신항 무역항 승격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해배출사업소가 288개가 있죠?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저희들이 81개소와 21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농기계수리센터…… 김의규 의원 공해배출사업소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공해배출사업소라면 전체 조선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의규 의원 우리 군에가 288개가 있죠?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수질오염 업소가 137개입니다. 그리고 폐기물배출 업소가 293개가 있는데 감염성 업소가 120개 있죠? 거기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우리 직원들이 월 1회 가서 정기 점검하고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이 업소에는 우리 군 생명과 직결된 이런 업소입니다. 그런데 연 1회 해서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월 1회입니다. 김의규 의원 월 1회요?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 1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저희들이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이 책자에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감염성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적발을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우리가 과태료를 처음에 경미한 것은 개선명령,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보통 50만 원, 그렇지 않고 중한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만 원 해서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중한 데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병원같은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병원은 아직 고발 조치한 데는 없습니다. 김의규 의원 금년에 우리 과에서 병원을 잘못되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조치를 안했단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처음 듣습니다마는…… 아, 병원 50만 원 했답니다. 김의규 의원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환경 공해배출 업소나 폐기물 업소에는 우리 군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 1회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매년 점검을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1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적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지도계하고 정책계하고 합해져서 업무적으로 좀 복잡합니다마는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이런 문제는 좀 신경써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수저수지 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연례처럼 진행되고 있는 녹조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질소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거사업이 끝나면 녹조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의규 의원 금년에 우리 군에서 서울 유통업체하고 1만 톤 쌀 계약한 것을 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매년 녹조가 발생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과연 우리 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최대한 빨리 관거사업을 끝내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수질검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농업용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김의규 의원 지금 수질검사 기준치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농업용수로 우리가 한 것은 COD, 수소이온농도, 총질소, 총인, 그 다음에 SS부유물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몇 개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호소 농업용수기준에서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량 C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그 다음에 총인, 총질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환경정책법 제10조 동시행령 2조에 의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6.0～8.5 이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에는 8이하, 부유물질은 15이하, 용존산소는 2이상, 인은 0.1이하, 질소는 1이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녹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의규 의원 녹조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무섭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녹조, 적조 다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얼마까지 위험하다고 제가 기준치를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생태계 영향 유무는 동물이 폐사됩니다.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폐사 이런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연 4회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제가 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수저수지는 사실 이렇게 오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상류부에 녹조가 좀 나타납니다마는 원체 저수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있어서 해창만 농사짓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농수용 공급하고 있는 저수지에 수계는 고흥읍 일원에서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흥읍내 사진 현상소에서 사용중인 현상액제, 수은 전지 사용, 목욕탕의 샴푸 등 세척제 배출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세탁소에서 사용중인 벤젠이 참 무서운 물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이상 된 세차장에는 통을 놔두어서 보관했다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사진관 같은 데는 우리 고흥읍에 몇 개 소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사진관 같은 데는 50㎏ 이내라서 저희들이 직접…… 김의규 의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의규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환경농업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식도 참 중요하지만 농업의 형태나 땅과 물, 공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고흥반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염된 부분을 정비하고 앞으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특히, 환경보전과에서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 추진으로 환경보전에 힘쓰라는 데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규 의원님께서 본질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수제입니다. 지금 장수제가 몇 년 동안 녹조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과에서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상류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우리 고흥군의 명품쌀, 특히 민선 3대 때 외쳤던 우주쌀, 그 다음에 친환경쌀 거기가 주로 해창만 근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영길 의원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친환경농정과는 아니어도 대충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과장님이 답변을 사실상 좀 시원하게 하시는데 지금 8월 8일자인가 인사발령에 의해 가셨죠?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예. 김영길 의원 그리고 두 달 동안 교육갔다 오시고 그 부분에 얼마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답변을 심도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수제가 밑바닥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상류부분만 하다 보면 그것이 물이 정화가 되겠느냐? 특히나 우리 고흥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쌀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상류지역에가 물이 녹조현상이 난 그런 현상이 왔을 때에는 고흥군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처럼 상류지역만 준설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정말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쌀 맛은 물의 맛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같이 오염된 물로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아까 김의규 의원이 약간 언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약으로 오염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고흥에서 명품쌀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런 물이 공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정과가 또 성의를 다해야겠지만 환경보전과에서도 정말 물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저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환경직들을 모아놓고 장수제 상류부에 녹조 없애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에 인공습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제주도 다녀오시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살포하는 것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살포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 환경직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아까 과장께서 관로만 다 끝나면 괜찮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두고 관로만 하면 될 것이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녹조 일어난 후에 거기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척사업소에서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아마 2005년도인가 우리가 군발주사업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때 당시 의원들도 많이 가셨지만 저수지 위의 신흥부락인가 거기 앞에 가서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을 주민이 전체적으로 사진촬영까지 다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같이 관로만 하면 전체적으로 정화가 차츰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누적되어 있는 오염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그래서 이 앞에 녹조된 것은 준설해서 제거했고요…… 김영길 의원 상류지역만 제거하면 전체적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전체적인 준설은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물을 전체 빼놓았다가 준설했을 때 담수를 다 못 시키면 문제점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봐야 전체적인 준설은 계획이 설 것 같습니다. 김영길 의원 검토를 하시다 보면 또 저희 임기 4년동안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책을 세워서 아까 같이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물이 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검토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말이 검토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같다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 환경부서에는 전체 물 빼고 준설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 큰 저수지 물을 전체 빼가지고 담수 못 했을 때 그 다음 문제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의원 농지조성계에서 준설을 하겠지만 그 환경오염 부분을 준설을 안 하더라도 정화를 시키는 것은 환경보전과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직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답변으로 은근슬쩍 넘기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그 분위기만 어떻게 살짝 넘어가려고 답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군수님도 투자유치 관계로 해외출장을 가셨고 또, 부군수도 보건복지부 회의 때문에 가셨고, 경영기획실장께서 앞에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실과장님들이 우리 군민에게 있는 그대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셔야지 아까 같이 책자에 나온 대로만 읽고 또, 의원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분야에 전문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두루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혹시 말 어귀가 틀리더라도 군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듬어서 들으셔야 되고 또, 답변은 정말 거짓없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검토, 검토 하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 방송을 볼 때도 검토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지난 8월 달로 업무를 맡아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장수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의지를 갖고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경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의규 의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홀로 재가중인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현황과 대상자 중 2006년도에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몇 명이며, 행정의 관리감독 실태는 어떠한지 등 3건에 대하여 차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차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권익과 고흥군의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경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고흥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5기 지방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된 군의회 여성 비례대표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군민 여러분의 복지증진과 연로하신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난 10월 31일 현재 22,583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7%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령화비율을 보이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문화적이고 건강한 인생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증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변화는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알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복지 지원은 우선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고 또한, 확보된 예산이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예산의 집행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세계 10대 교역국에 이르기까지 제일 어려운 농업부문에서 가히 희생적으로 식량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산업화과정의 뒷받침을 하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수인력들의 학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세대이나 사회복지를 비롯한 노인층의 사회안전망이 미약하여 복지부문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인 노인복지지원을 위하여 본의원이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홀로재가중인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현황과 이들 세대에 대한 요구르트 방문지원과 식사배달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자 중 2006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과 이러한 시책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 내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행정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문제 해결방법 중 노인 스스로 보람된 작업수행을 통한 삶의 의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장소로 이용되는 여가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노인들의 일거리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새로운 부업을 비롯한 일거리를 개발하여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우리 군과 같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영식 복지정책과장 장영식입니다. 노인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성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홀로 사시는 거동불편 노인 현황과 지원 및 행정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12월 기준 노인인구 22,073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 중에 400여 명이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2006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82명에게 4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400명에게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매 분기 추진실적을 받고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기본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그리고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도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누락 방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100만 원을,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900만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수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일거리 작업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은 총 620개로 모든 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 월 6만 원과 난방비 연 5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 온열기 등 건강을 위해서 구입해서 비치하고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모임과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짚풀공예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0억 9100만 원을 확보하여 약 720여 명이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농한기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수발보험 제도에 대한 우리 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안을 2006년 2월 16일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 대상자는 65세 이상 중증질환자 및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노인복지타운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개소와 노인요양시설 1개소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완공 시에 노인수발보험 시행으로 인한 대상자 수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 군의 노인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설 확충에 더욱 분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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