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자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고생도 많이 하셨다 싶은 생각도 들고, 모처럼 대기업이 우리 고흥에 유치한다 하니 군의원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문코자 하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해서 자료요청한 사실이 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에는 짜리 영문으로 된 자료를 저한테 보낸 사실이 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 영문은 제가 출장 중이어서 우리 직원들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누가 보내도 보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학 때 영어를 전공을 안 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박준희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조차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번역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을 읽고 번역을 해주셔야지 내가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알겠단 말이에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이 사항은 당초 작년 11월경 IBC솔라사하고 7메가와트 MOU를 할 때의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신태균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IBC솔라사에서 40메가 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설계회사의 보안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투자유치 협약은 지금 30%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공개를……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 자료요구를 하는데 군수님 군정연설에도 마찬가지고 고흥군에서 각 시장, 각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한테도 배포한 자료나 여러 군데서 30% 1년에 60억에서 80억씩 들어온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 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거 한번 읽고 번역을 해주셔봐봐,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래야지 우리 소장님 답변이 옳은지 틀린지 알겠으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의원님, 이 제안서는요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이지만 보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IBC솔라사하고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을 요약한 것이지, 다음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이런 사항은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IBC솔라사에서 40메가의…… 신태균 의원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자료가 공개되면 IBC솔라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신태균 의원 이것이 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투자유치 협상 과정이지 않습니까? 본계약은 체결이 안 됐고요. 신태균 의원 이 내용이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본계약은 체결이 안 됐고 제안서입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왜 이것을 본의원한테 보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제가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께서 주라고 하시니까 이 자료를 드린 것 같아요. 신태균 의원 자, 본질문 내용하고 어긋나니까 간단히 이야기 하는데 내가 맨처음에 자료 요구 했죠? 자료 요구할 때는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 조성계획 신태균 의원 자료보고” 여기 보면 고흥 STX 에너지 주식회사하고 특수법인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뒷장을 보면 IBC솔라 기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IBC솔라사는 독일 법인이고 STX그룹은 IBC솔라 국내 법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자료가 미비하기에 다시 재요구했죠? 재요구하니까 이 영문으로 된 자료를 보냈죠?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 10월초! IBC솔라사하고 이미 캔슬된 것은 10월초라고 말씀하셨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그런데 10월초에 IBC솔라사하고 이미 캔슬이 된 자료를 왜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의원님께서 그때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과정이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협상과정이었다 치고 아무 필요없는 이미 10월달에 IBC솔라사하고 캔슬이 된 자료를 나한테 왜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때 추진사항인데요, 협상과정에서 STX하고도…… 신태균 의원 자, 잠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면서 자, 거금도 테마파크가 STX그룹, 이것은 시행합니까, 가능합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가능합니다. 신태균 의원 MOU나 MOA가 불이행을 했을 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MOA나 MOU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OU도 내용이 정말 실현해가지고 자금이 투입되고 그랬을 때는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신태균 의원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STX에서 우리 고흥에 태양광발전소 설립 가능합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가능합니다. 신태균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경영기획실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100건 MOU 체결하면 1건이 성사될까 말까 한다, 엄청난 사기꾼들이 많다, 특히 고흥사람들도 사기꾼이 많다.” 라고 이야기 하신 바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의문난 점을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금도 어전리 일대 폐석산 부지이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려면 부지정리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부지정리비는 당초 저희들이 2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설계에서는 30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이 300억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산한 것입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엔지니어 회사에서 한 겁니다. 신태균 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현재는 3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서 요즘 위성으로 금산면 어전리 일대 지도를 다운 받더구만요, 다운을 받아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300억 가지고는 토지정리가 안 됩니다. 700억 정도는 되어야 이것은 가능하다는 전문가 진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보고 때 3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자, 그렇고……. 두 번째, 송전탑이 와야 돼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송전탑은 얼마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송전탑은 송전선로가 현재는 17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송전탑 전기가 무엇으로 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154케이블이죠. 신태균 의원 송전탑은 철탑으로 합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지금 송전탑은 강판하고 철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신태균 의원 아니, 철탑으로 옵니까, 무엇으로 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것은 방금 이야기 했잖습니까, 송전선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작비는 강판보다 그 철탑 비용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강판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강판으로 해야지 내년 10월 이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신태균 의원 170억 정도!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300억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170억이라고 말씀을……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송전선로는 177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송전실이 있습니다. 송전실 건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300억 정도 들고요…… 신태균 의원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철탑으로는 1% 올 가능성도 없죠?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 한전에서 통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박준희 소장이 모른다고 하면 안 돼죠. 철탑으로는 올 방법이 없죠? 그 이유는, 이미 철탑으로 올 수 있는 위치 자리는 한전에서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철탑으로는 못 오죠? 두 번째, 거금도 연륙ㆍ연도교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것 또한 이미 한전에서 100%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금산 어전리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되고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풍양 농공단지까지 와야 되죠? 그것은 시행사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저밖에 없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것은 기술적인데요…… 신태균 의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한전에서 이미 박준희 소장한테 철탑으로도 올 수 없고 연륙ㆍ연도교로도 올 수 없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해저밖에 없다 라고 통보 안 해줬어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어디 한전에서 그랬습니까? 신태균 의원 고흥군 한전하고 협의 안 했어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고흥군 한전에서는…… 신태균 의원 그렇게 통보 안 해줬어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렇게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협의는 하지만 한전 본사에서부터 해야 되고요, 또…… 신태균 의원 고흥 지점이 한전 본사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고흥 지점하고 한전 본사하고 업무가 다릅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바다를 이렇게 건너오는 것은 1㎞ 넘는 데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신태균 의원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170억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제가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합니다. 풍남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STX에서 다시 와서 시공업체하고 검토를 합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170억 정도 든다고 하셨죠?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3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자, 금산에서 풍양까지 송전선로로 전기가 오면 몇 % 정도 전기 누수가 됩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신태균 의원 최하 7%에서 10% 랍니다. 네 번째, 금산 섬하고 육지하고 공사발주를 했을 때 섬이 육지보다 인건비가 15% 정도 더 들어가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이렇게 줄잡아 계산해보니까 최소한 부지 정리해서 풍양으로 철탑으로 온 데만 해도 600억 정도 소요가 되데요. 그렇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그러면 20만 평이 600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30만 원 꼴입니까? 자, STX에서 자기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고흥군에서 임대를 해준 땅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평당 30만 원씩 들여서 거기에다 과연 설치를 할까요? 그것이 본의원은 의심이 간 거예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래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협약서 사인을 했고요, 또 많은 업체들 대기업을 찾아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프로젝트는 의원님께서는 실현가능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재생 특히 태양광은 100메가 리미트 때문에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STX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600억 부지 이렇지만 현재는 300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환경 복원 차원에서 협상을 이끌어 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니까 좀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신태균 의원 본의원이 방금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평당 약 30만 원꼴 정도 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가능하느냐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물론 고흥만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지만 고흥만 땅 한 평에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이면 사죠. 그런데 평당 자기 땅도 아니고 군청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약 30만 원씩이나 먹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 그게 가능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에서 내가 불가능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30% 이익에 1년에 최소 60억에서 80억을 우리 군에 매년 납부하기로 되어 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수익금이…… 신태균 의원 순이익에 대해서 그렇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수익금에 대해서……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순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 60억 30%면 최소한 1년에 180억에서 240억 정도 회사에서 순수익이 나야만 우리 군에 60억에서 8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1년에 180억에서 200억씩 순이익이 나는 산출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했을 때 한 600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경제성 분석은 지금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현재 고시단가가 3.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발전시간이요. 그러면 우리가 현 고시단가에서 40메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4.5시간일 때는 440억, 5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신태균 의원 이익이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리고 3200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플랜트 사업은 파이낸싱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15년간 차등 배분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 부분이 좀 많이 들겁니다마는 1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익금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이익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우리가 어떨 때는 30%에서 80억도 보지만 우리 군 일조량이 37년간 7시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5.8시간이지만 2001년에는 10시간이었습니다. 일조량에 따라 차이가 되기 때문에 5시간으로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신태균 의원 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440억 1년 수익금 보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5시간일 때는 500억입니다. 신태균 의원 500억이면 30%로 150억을 우리가 받네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일조량이 많으면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죠. 의원님, 이것은 산출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3200억 투자해서 1년에 440억에서 500억 정도 순이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60억에서 80억이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3200억이 1년에 이자 5%면 얼마입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160억입니다. 신태균 의원 4%면 얼마입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128억입니다. 신태균 의원 3%면 얼마입니까, 96억이죠? 자, 우리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합시다. 순수익은 총매출에 마이너스 운영비죠. 운영비 마이너스 감가상각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자죠. 이렇게 빼고 나야 순이익이죠! 총매출에서 운영비, 감가상각, 이자를 빼고 난 순수익 400억에서 500억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허구성인가 내가 하나하나 지적을 할게요. 1킬로와트 당 한달에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가 몇 킬로와트가 생산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광발전소를 거금도에 40메가와트를 짓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40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 40메가와트면 발전용량입니다. 40메가와트면 1년에 전기가 거기서 얼마만큼 생산이 됩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40메가와트면 365일을 곱하고요, 또 거기에 하루에 발전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발전시간이 6시간이면 엄청 경제성이 있어서……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총 발전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것을 계산해보면 되죠! 신태균 의원 어떻게 계산해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전체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4만 곱하기 발전시간 곱하기 365일로 하면 됩니다. 신태균 의원 4만 곱하기 7시간 곱하기 365일이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7시간이 아니라 하루 발전시간이에요.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발전시간이 적고요, 또 우리가 2001년같이 우리 군 일조량이 10시간이 되면 발전시간이 7시간도 넘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0메가와트니까 4만 킬로와트이죠. 1 킬로와트 용량 태양광발전소에서 한 달에 150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물론 일조량이 많은 여름에는 생산량이 많을 것이고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적겠죠! 그래서 2년치를 평균으로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참고삼아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고흥이 일조량이 제일 많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태양광발전소 제일 적지라고 하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근에 있는 순천은 한 달에 몇 킬로와트 정도 생산된지 모르시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인근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신태균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 일조량이 적은 겨울 틀리니까 제가 2년치 통계를 냈다고 했죠. 2년치 통계를 냈는데 순천은 보통 1 킬로와트 용량에 한 달에 136 킬로와트 생산합니다. 우리 고흥은 140 정도 되고, 인근 보성은 134 킬로와트 정도, 영암 130킬로와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한전에서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2년간 이렇게 각 태양광발전소에 나가는 전기량 이것을 내가 2년치 평균을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을 합시다. 고흥은…… 의장 송경석 신태균 의원님, 보충질문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킬로와트가 한 달에 150킬로와트 생산한다고 보면 4만 킬로와트면 한 달에 600만 킬로와트죠. 1년에 7200만 킬로와트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7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한전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1킬로와트 당 얼마씩 팝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677.38원입니다. 신태균 의원 누가 그러던가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여기에 직원 나와 있죠? 메모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지금 의회사무실에 가서 인터넷 주소 “www.energy.or.kr”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자료 빼가지고 오세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자, 716.40원에 삽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716.40원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2년 전이고요…… 신태균 의원 100메가와트까지는 716.40원에 사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30킬로와트 이하는 700 얼마 더 지원을 해주고 30킬로와트 이후에는 677.38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1일 이후에는 4%씩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28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 차액보전제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년간. 신태균 의원 자, 100메가와트 급까지는 716.40원……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30킬로와트까지입니다. 신태균 의원 정부공시에서 100메가와트까지 묶었습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의원님, 이 규정은 법에 나와 있어요!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내가 조금전에“www.energy.or.kr”로 들어가서 자료를 빼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자, 100메가와트로 묶었습니다. 왜 100메가와트로 정부에서 묶었느냐? 100메가와트로 묶으지 않으면 온 나라가 태양광발전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해서 전기를 사가지고 우리가 일반인한테 팔 때 얼마에 팝니까, 67원에 팔죠? 716원에 사가지고 67원에 팔면 얼마만큼 적자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100메가와트로 묶으고 100메가와트가 초과가 되면 84.10원인데 어떻게 해서 100메가와트로 규정하느냐? 아까도 애기했지만 에너지공단에서 시설용량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100메가와트 안에 든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양이 30메가와트 정도 되죠? 70메가와트 여유가 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70메가와트 여유가 있는데 오늘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난 것이 얼마입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제가 알기로는 한 380메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렇죠. 380메가 났죠. 그러면 이미 410메가가 나버렸죠. 그러면 정부에서 100메가와트로 묶어놓은 것에 4배가 초과가 됐죠? 4배가 초과가 됐는데 어떻게 716원이나 677원에 전기를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100메가와트까지는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그 이후로는 SEP로 판다. SEP는 84.10원이라고 딱 못이 박아져 있으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의 유의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고흥에서는 아직 신청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4.10원에 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신태균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정책 방향을 산자부에서 아직, 산자부에서 현재 전력거래소나 전기위원회하고 같이 이 고시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태균 의원님께서 정부단가는 산업자원부의 정부차액보전제에 대한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15년간 차등지원을 하고 현재 그 단가는 30킬로와트 이하는 700원이 넘고 또 30킬로와트 이상은 677.3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도……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메가와트까지는 716원이든 677원이든 거기까지, 100메가와트까지만 그렇게 사주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잖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랍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이 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내년에 3월달에서 5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어떻게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고시가 지금 현재 677.38원이고요, 내년이 650.28원입니다마는 그 고시가 일정하게 다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4원으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선택한 것은 STX그룹이……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제 답변을……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직원이 옆에 사무실 가서 인터넷 주소를 불러 주었잖아요. 그것을 출력해서 와보라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의원님, 제가 의회에서 질문 답변을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 고시 규정이 확실하고…… 신태균 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맞으니까 내가……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의원님이 안 맞다니까요?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와보라니까, 바로 옆에 가면 있으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이것 끝나고도 우리가 볼 수 있잖습니까? 신태균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출력해서 와보라 이 말이에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의원님, 좀 믿으십시오.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의원님께서 84원으로, 물론 될 수도 있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태균 의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딱 못이 박아져 있다니까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것은 못이 안 박아져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와보라 이 말이에요. 의장 송경석 신태균 의원님! 신태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장 송경석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할랍니다. 의장 송경석 과장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고,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감을 좀 해주십시오. 신태균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실제로 7200만 킬로와트가 생산돼서 84원에 팔면 60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0억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이자 3%만 해도 96억, 감가상각, 이것 모듈 설치하는 데 2800억 정도 들죠, 20년간 보죠, 그러면 140억씩 1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자하고 모듈 감가상각만 해도 240억 정도 되는데 총 매출이 6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1년에 200억씩 죽는데 어떤 회사가 와서 금산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BC솔라사에서 STX그룹으로 바꾼 이유는 100메가 리미트 차액보전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TX그룹이 태양전지 셀전지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모듈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정부 차액보전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듈비의 원가, 시설비의 원가를 보고 고시단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84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정부정책이 677.38원에서 84원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STX도 마찬가지로 산자부하고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다소 하향조정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자, 3200억씩 투자하는 대기업에서 현재 정부정책이 100메가와트까지는 716.40원, 그 이상은 84.10원으로 못이 박어져 있고, 태양광발전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 유의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는 이 현 정부정책을 막연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3200억씩 투자할 수 있는 기업가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고 의장님께서 자꾸 종료를 원하니까 여기서 제가 매조지를 짓죠. 물론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 60억에서 80억씩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특히 박준희 소장께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더더욱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20만 평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조사를 해본 바에 비하면 40메가와트급 모듈을 깔라면 최소, 정말로 최소 28만 평에서 40만 평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메가와트를 19만 평에 깐다는 이 자체도 안 맞고, 두 번째 아까 영어 영문 자료도 이게 고흥군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영문자료냐? 이것은 가치가 없다! 왜, 너무나 오자 탈자가 많아서 그렇다! 세 번째, 이러한 내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갖고 이렇게 산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0억에서 80억이라고 자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이야 꼭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박준희 소장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주무부서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히 이야기해서 군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군수님이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부군수님께 말씀드릴게요. 부군수님, 들어가는 진입도로 14억 내일모레 입찰할 것이죠? ↘부군수 임태영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자, 5억 들여서 땅 살 것이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정 하려면 STX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선 20억을 우리 고흥군에 예치하라고 하십시오. 예치하고 태양광발전소 지으면 반납한다고 그러십시오. 이 사업은 절대 실현가능성이 1%도 없는데 괜히 군비 19억씩이나 들여서 땅 사주고 진입도로 내주고 이 다음에 STX에서 태양광발전소 안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은 1%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군비를 20억씩이나 투자하기 전에 미리서 하지 말고 그 돈이 많은 회사라면 예치를 받아서 이 다음에 시행을 할 때 내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치받을 용의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 임태영 신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임하라는 그런 뜻으로 듣고요…… 신태균 의원 아닙니다. ↘부군수 임태영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오히려 현실도피용 표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TX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20억을 군에 예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땅 사고 진입도로 개설해주고 그래서 STX에서 정말로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 그때 반납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1%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내주고 땅 사주고, 그래서 도로 내고 땅 사놓았는데 태양광발전소 MOU, MOA 법적효력도 없는데 안 했을 때 군비 20억은 우리가 순순히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제가 신태균 의원님…… 의장 송경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1%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장 송경석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안 들립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철탑을 하고 또 뭘로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요즘 송전탑이 기존에 철탑으로 하면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기존 전신주 형태로 해서 도심에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것은 철탑이나 송선로이고 나머지 전주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철탑으로 안 하고 그걸로 다 한다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강판 그것이 요즘 신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도시에 가면 주택지를 건넌다거나 그런 데는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실에 그게 맞겠어요? 바닷가라 철판이 염해에 아주 약한데.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바다는 철탑으로 하고요, 육지 이런 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사업단장 나오셔서 신태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조정훈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조정훈입니다. 먼저, 고흥조선타운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태균 고흥군의회 총무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조선타운 유치 가능성과, 사업자 선정 및 지역, 현재 추진상황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조선타운은 반드시 고흥군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행사는 신한은행ㆍ부산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주간사가 되고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총자본금 2100억 원 중 우리 군이 30억, 신안군이 100억 원 출자 되겠습니다. 최종 위치는 투자자인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남 조선타운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는 3개의 조선기업 세광쉽핑ㆍ동방조선ㆍ일흥조선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시행사에서 전남 조선타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 5일 도청에서 전남 조선타운 1차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목포에 전남 조선타운 추진기획단 사무실을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인력이 없어서 5명 중 1명이 지금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고흥 조선타운 건설에 따른 이해를 도모코자 도양 읍민회관에서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주민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지난 9월에는 진행 중이던 용역활동을 중단하고 다지역 후보지 유치경쟁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초에 도양읍과 금산면 추진위원회에서 조선타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개 조선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난 10월 18일 전남 조선타운 2차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제반 용역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이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 이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인ㆍ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을 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등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내년 하반기 내에 실시계획승인 인가 및 착공을 하고 2009년 12월 말 1단계 조선기업 수요 부지를 우선 준공하고 2010년 내에 완전 준공을 목표로 제반행정 이행절차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흥 조선타운은 낙후된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우리 군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매진하여 반드시 조선타운이 고흥지역에 유치되도록 성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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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부군수님께서 저희 군으로 오신 지가 4개월 되셨는데 아주 상세히 파악을 하시고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병원측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광정책하고는 다소 상반됩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말부터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197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기반시설 및 환자편의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소록도가 우리 군 도서라는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여 이 일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가보면 감금실, 실험실 또는 자료관들이 과거 일제하에 한센인의 애환이 서린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긴급 복원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록도 주민들과 지역민들간의 의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소록도 연륙화에 따른 고흥군 발전 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소록도 연륙화에 대비한 녹동항과 연계한 고흥 관광발전 방안, 두 번째로는 소록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우리 군의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소록도 주민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개발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지원요구와 또 이와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이런 대 토론회는 우리 고흥군이 주관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부군수 임태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토론회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방안 중의 하나다고 저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국립공원이다보니까 다소 때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신중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찾아가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주식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농업관련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전업농, 중소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농업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되겠습니다. 65세 미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 후계농,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가등록제’를 실시해서 농가단위 소득보전 추진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생계형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와 경영이양직불제를 개편하여 조기은퇴 직불제를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고령 농업인에게는 적합한 소일거리 및 노인 복지ㆍ문화 서비스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등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전업농 위주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정인에게 중복되지 않고 사업조건을 갖춘 모든 농업인들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ㆍ미, 한ㆍEU간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군 주력산업인 쌀, 축산, 과수 등에 대한 예상 소득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작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1차산업 비중이 54.2%나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주요 국가와 FTA 협상이 타결되어 관세가 인하되고 철폐되면 농산물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량이 증가함에 다라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량과 소득이 감소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일부 고령 및 영세농들의 탈농 및 은퇴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력품목인 쌀, 축산, 과수 등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큰 시련이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쌀을 비롯한 축산, 과수 등을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웰빙식품을 생산토록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FTA 타결로 우리 군의 전략작목인 쌀산업에 대한 영향은 한미 FTA 타결시 우리 농업에 가장 민감한 쌀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장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매년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MMA 물량이 2005년도에는 22만 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쌀 소비 감소로 인해 국내 쌀 수급에서 수입쌀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5년 5.5%에서 2014년에는 전국생산량 12.5%까지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향후 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이후 완전 개방화될 경우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대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농가당 6㏊ 수준의 영농규모화사업 확대로 쌀 전업농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고품질 품종인 동진1호, 남평, 일미벼를 군 대표품종으로 선정해서 친환경 재배확대와 RPC 건조ㆍ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경영이 우수한 RPC를 중심으로 기업화, 조합화하여 RPC별로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해미, 수미를 고흥쌀 명품브랜드로 통합 육성함으로써 우리 쌀이 국내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벼 품종단일화와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고흥군 농수축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주축으로 판매망 확충과 유통비용 절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축산분야 사육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6,300농가에서 한우 29,400두, 젖소 2,200두, 돼지 20,2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타결로 인한 우리 군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EU간 FTA가 타결되게 될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고기 가격이 당장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점진적으로 그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 도축용 육우 및 돼지, 닭, 오리의 가격은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두당 약 2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송아지 가격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곡물사료 원료인 옥수수 및 대두콩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축산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우리 군 축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사육에 대하여 한우특성화 계획교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유지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더불어 가축방역사업과 소 브루셀라병 검사추진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겠으며, 아울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종자와 수확기계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축사환경개선사업 등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사업의 광역브랜드인 순한한우 사업과 고흥 자체브랜드인 유자골 한우 브랜드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흥 축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다가올 전면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분야는 우리 군 주요 재배작목인 유자, 단감, 참다래, 석류, 부지화에 대한 생산현황을 보면 재배면적이 963㏊에 11,242톤을 생산해서 18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한 과수분야에 대한 영향은 한미, EU등과 FTA가 발효되면 오렌지, 포도, 사과, 복숭아 등의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국산과수에 대한 대체소비로 인해 수입되지 않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우리 군 주 재배과수에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대체소비에 따른 과일 소비 감소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고품질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으로 미국, 유럽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전 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유자, 참다래에 대한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 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자 및 유통부문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면적의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현행 참다래, 시설포도에 시행되는 소득보전직불제 품목을 확대 시행토록 하고 유자과수원 등을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닌 도시민, 학생 등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웰빙과일 체험행사 등을 유치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수분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4척을 감척하였다고 그러셨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래 의원 앞으로 몇 적 정도의 감척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구조조정 실적은 154척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에서 어선을 매도한 것보다 약 1/3의 가격이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므로 내년에도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도 약 7, 80척의 어선을 감척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척계획은 저희군이 43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75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감척시 약 52억 정도는 감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2, 30여 척도 추가로 중앙이나 도에 요구해서 어민들이 희망하는 양은 모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형기선저인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선박을 감척하여 생계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어촌을 떠나고 특히, 어촌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우리 군의 지역경제도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앞으로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바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생계대책에 대하여 어구어법이나 새로운 양식개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매년 반복되는 저희 업무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바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앞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을 공공근로 차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어업인들은 합법어업이나 양식어업 등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구어법은 계속해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양식어업을, 또는 어선어업이 가능한 노동력을 가진 분들은 합법어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며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어구어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새우조망에 대해서는 숫자 척수가 내려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새우조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척수를 증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허가는 T/O는 늘릴 수 없다 이런 회신을 중앙으로부터 받고 저희들이 어민들과 의견을 일치하여 새우조망 조업이 가능한 어업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업장소 변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더 넓은 외해로 새우조망을 출어하여 연안에서보다는 더 많은 어획량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물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허가 척수는 증톤이 안 되고 조업장소를 변경해서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옥래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장의 생산력 유지와 집결되는 해양환경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와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련된 사업의 종류와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해양환경 보호와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415㏊,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억 3천여만 원, 패각분쇄기 설치사업 2대에 4천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개 수역에 2억 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14척에 3500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100톤에 5천만 원 등 수면의 위치와 양식물의 종류,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 등을 구분하여 수거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양식어장의 경우 저질개선으로 양식물의 단일면적당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반 해역에 대한 정화사업은 어족의 서식과 산란장이 회복됨으로써 수산자원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완벽한 장치나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70%는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이 해양에 유입되어 바다와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어 어민뿐만이 아니라 전 군민이 협조하고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양식자재와 폐자재 등의 대책과 2차 오염 예방을 위하여 말씀드린 오염대책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수거된 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 예방을 위하여 전량 처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추가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에 의한 경운 효과는 연구나 확인된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장 정화사업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말했습니다마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말에 의하자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성행할 때는 바다의 뻘을 경운하는 효과로 뻘이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면이 딱딱해져 산소가 결핍되어 원인규명을 위하여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어민들이 흔히 소형기선저인망이 바다의 밑바닥을 긁어줌으로써 경운의 효과도 있고 또 산소가 공급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일부 그것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기선저인망이 지금 작업을 하지 않는 구역에서 다른 행망이라든지 새우조망도 거의 바닥을 긁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 경운작업을 더 해서, 아니면 정화사업을 추가해서라도 바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어촌계 소유 패류 어업권에만 한정되어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전 어항에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정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회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바다에 불가사리는 일부 일시적으로 많이 왔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가사리가 우리 군 관내에 정말 많이 와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확보를 좀 중앙이나 도에 요청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본질문 답변 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앞으로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희망하는 어촌계에서나 어민들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 한편으로는 어민들이 자기 어장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구제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유도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양식품종인 김양식 어장에 공급되고 있는 유기산의 사용실태와 사용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김양식장의 유기산과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방금 불가사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우리 어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김양식 어가수는 약 210호, 어장면적만도 3,600㏊ 정도가 됩니다. 김 유기산을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과 효과가 적다고 해서 일부 어민들이 무기산을 혼용하여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듣고 저희들이나 해양경찰서나 해양수산분야의 중앙부처에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꼭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이렇게 어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서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현재 9.5%인 유기산 산도를 다시 중앙부처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어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더 개발이 돼서 공급되도록 중앙부처와 도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서로 노력을 해서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노력이 덜 가고 소득에 향상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옥래 의원 유기산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5년부터 90%의 보조금으로 공급되는 김 유기산 처리제는 산도 미흡과 효능미비로 양식 어민들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갯벌 예방과 잡태 제거에 음성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어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무기산이 아니면 김 생산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무기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산 사용도 안 해야 되지만 저희들 어민들이 김 양식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갯병이 발생하면 김 냉동망을 시설해가지고 갯병이 발생된 자리에 이렇게 대체 양식도 해야되며, 또 무노출을 노출로 이렇게 양식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산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기산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김 양식을 해야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중앙부처나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과 유도와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도가 9.5%라고 그러셨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래 의원 앞으로 방금 말씀하다시피 산도를 더 높인다든지, 갯벌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산처리제 친환경적인 대체 약품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양식 어민들만을 생각으로 산도를 1%, 2%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단체나 또 환경분야에 있는, 또 과학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만 같으면 산도를 더 높여서 바로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해조류, 특히 김양식에 선진국의 예와 또 그것을 현장을 견학을 하고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9.5%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산도가 설령 높지 않더라도 더 좋은 김의 영양제와 유기산을 개발하는 데 중앙부처가 물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자체에서나 어민들에게도 많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끝으로, 어촌의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양식어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고연분, 고수온, 어선감척,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단속에 이제 어촌에서는 살 수 없다고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어민들에게 농민들처럼 쌀보존직불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수산분야, 이 어업분야는 정말로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사실 미흡합니다. 재해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육지에서는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유재산이지만 바다는 우리 국가소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 양식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농업과 같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산분야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업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재해라던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농업과 비슷하게 맞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태풍 나리 때도 저희들 해양수산분야는 그런 점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놓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옥래 의원,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 노인복지타운의 노인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차성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차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고흥군의회 의원으로 일한 지 벌써 일년 반이 되었습니다. 과연 초심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성 비례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노인 문제와 환경보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고흥군은 초고령 지역의 한 곳입니다. 군내를 살펴보면 그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으며, 그 점은 고흥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근접 보호를 위한 순회차량 운행 등 노인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그 분들의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아주 정갈하였으며, 벌써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노인들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현재 우리 고흥군에 살고 있는 노인 분들이면 누구나 쉽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해서 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실 그분들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외받은 원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운행차량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인들을 위한 농한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특히 농한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그분들의 단조로운 일상에 활기를 드릴 수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각 읍면 마을 노인회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 분야별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인범죄 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인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관련 범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관련 범죄라고 하면 노인 범죄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피해 범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의 노인 관련 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경제적인 빈곤, 심리적 불안감이 노인 범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 범죄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인 취업을 통한 생계의 지속적인 보장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 경로당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즐기거나 친목을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 노령연금 관련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빈약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으로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이 서글프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향상 개선될 것으로 믿고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노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면 수급대상자를 잘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기초 노령연금이 필요한 노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행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곳곳에 농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쓰레기들과 생활 폐기물들이 그냥 버려지거나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홍보 또는 교육의 덕분으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실천이 잘 이행되지 못 하고 있는 농어촌은 여러 가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하천, 산과 들을 살펴볼 때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넘겨버리고 있는 현 실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첫째, 고흥읍에 훌륭한 폐기물 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것은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고 수거일 간의 간격이 멀어 마을 개천이나 적당한 빈터, 바닷가 어느 한적한 곳에서 소각 또는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용 비닐 수거문제, 빈 농약병 처리문제, 각종 어구와 폐유 등 기타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야기되는 문제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앞으로 관광 고흥 발전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각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환경, 맑은 물과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외지인을 우리 고흥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첫째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변두리 각 마을을 순회 수거하여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식 사회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성자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9월 28일 개강식을 갖고 11월 30일 현재 1,722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회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고흥읍이 489명, 도양읍이 161명, 풍양면 135명, 도화면 284명 등입니다. 그리고 영남면이 9명으로 가장 적은 회원 등록이 됐습니다. 이는 노인인구와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교통불편 등이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와 한글교실, 스포츠 댄스와 노래교실 등이 12개 분야 552명의 정원에 총 1,022명이 수강신청을 하였으며, 요일별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1일 평균 112명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ㆍ미용 자원봉사와 경로식당 등 복지후생사업과 건강증진실 운영은 물론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가을음악회와 광양시 노인복지회관과 노래교실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영화상영 등 특별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까지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 데 따른 교통수단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중형버스를 임차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금년 예산에 편성된 중형버스 구입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구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재등록이 되어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이용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차량구입 등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한기 특별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중요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노래교실과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요가, 컴퓨터 등의 이용도가 높고 탁구, 일본어, 서예, 연극 등은 다소 이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운동형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 호감도가 높고 다수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금년 말과 내년 초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신규 프로그램 호응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재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프로그램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농한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한 특별공연과 건강 강좌, 건강증진실을 활용한 체력진단 프로그램 확대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에 관한 의견은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와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범죄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예방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분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1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2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읍면동 직원을 사칭하여 건강검진을 핑계로 신체의 귀중품을 별도 보관하겠다며 가로채거나 기초노령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가는 행위 등의 사례와 함께 30대 전후반의 젊은 남ㆍ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놓은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읍면에 전파하여 대군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이러한 노인 범죄 발생의 우려는 항상 상존해 있으며, 결코 남의 일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와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재가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 확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626개소로 분회 및 거점경로당이 41개소, 여 경로당이 87개소입니다. 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매 분기 첫 달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로는 겨울철 1/4분기와 4/4분기에 각 25만 원을 지원하는 게 기본이나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경로식당을 축소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난방비로 배정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경로당에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각 경로당에 연간 15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올해 총 24개소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난방비를 1개소당 10만 원씩만 인상을 하더라도 약 6300여만 원의 군비 부담이 발생해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며, 경로당의 차별지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어려워 오히려 상대적인 불편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부득이 균등지원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7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여 약 96%의 신청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40만 원, 부부의 경우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대상이 되며, 조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확인하게 되어 우리 군의 경우 전체 어르신 중 약 80% 이상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의 생활정도를 등기와 예금 등 확인된 정보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외 받는 어르신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잘 모르시고 신청을 안 하시거나 늦게 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미신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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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예.) 예,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서향자 의원입니다. 고흥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작년에 31.9%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2007년 말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파악된 것은 현재 29%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2%에 육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향자 의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식 65세 이상은 지금 2만 3천 몇백 명입니다. 서향자 의원 지금 현재 고흥군 인구는? ↘사회복지과장 장영식 7만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자 의원 예, 며칠 전 빼보니까 7만 8천 9백 몇십 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32%에 달하는 초고령 인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군요. 부부의 경우 64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약 80% 이상이 혜택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식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환경보전과장 양태호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성자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환경에 대한 주민교육 강화와 쓰레기 수거차량 마을 순회 횟수를 증가해 달라는 두 건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읍에는 훌륭한 폐기물 처리장이 있음에도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 처리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소각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것은 주민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마을회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보전의 가치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전 영역에 연관되지 않는 범주가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신문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군민 의식개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등의 주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2006년도에는 도화 발포 등 10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순천대 김종운 교수 등 2명을 초빙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민간환경단체인 푸른고흥21협의회 주관으로 광주전남환경연합 김광훈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도화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눈높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 마을회관 등에서 환경오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변두리 마을의 쓰레기를 적어도 주 2회 이상 수거하여 불법 투기가 없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두리 마을 쓰레기 수거는 지역실정에 따라 차량통행이 가능한 마을공터에 모아놓고 마을 이장이 전화 연락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시는 즉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 2회 이상 수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이장 등과 협의하여 순회 수거계획을 수립, 쓰레기 방치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에 대한 홍보교육을 이장이나 새마을 부녀회 등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 포함 적극 실시토록 하겠으며, 불법 투기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벨트 고흥지구에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간척지를 이용한 관광개발단지가 원래 마련되어 있었죠? 문화관광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최초의 계획은 간척농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계획에는 권역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관광부에 낸 자료에 의하면 원 계획에 간척지를 이용한 수변 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은 그렇게 했었는데 농지자체가 아니고 지금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든지 담수호를 활용하는 그런 개발계획이었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이 장소가 도덕면 용동리하고 두원면 대전리 일원 6만 평을 하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갑자기 두원면 용정리로 장소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아까 본질문에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두 개 지구로 했습니다. 고흥 용동리하고 두원 대전리로. 그런데 두 개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행위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못하다가 1차 2차 평가를 거치면서 그 자체가 사업비가 투자 안되고, 부지매입이 안되고, 사업 기본계획도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할란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하기는 두원 대전리 지구는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6만 평에서 3만 평으로 줄이고 고흥 용동지구만 우리가 개발을 할란다 하는 차원에서 용동지구로만 결정이 됐습니다. 김의규 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원쪽에 유채꽃 단지가 몇만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의규 의원 3만 평에서 5만 평 됩니다. 거기는 고흥만 간척지를 만들면서 기 농림부에서 훼손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 주변의 10만 평 정도를 지금 훼손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수산자원 개발지구도 아닌데요?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수산보호지구가 아직 풀리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아직 안 풀렸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아직 안 풀렸습니다. 김의규 의원 보호지구도 10만 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동리로 갑자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우리 대전 지역에도, 거기가 우리 군 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농림부 땅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두원 거기는 풍류리입니다. 지금 대전리는 대전해수욕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김의규 의원 풍류지역 말입니다. 유채꽃 단지! 거기는 수자원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10만 평이 충분히 정말로 두원 입구부터 시작해서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있는 위치가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옮기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옮긴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용동지구하고 두원 대전리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김의규 의원 지금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5월 22일날 2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지구는 보성만 지구 내 고흥지구 사업으로 고흥군내 간척지를 이용하여 수변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수자원 보호구역의 해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협의 중에 있기는 있는데 그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김의규 의원 또, 지금 우리 건설개발과 도시계획계에서 작년 12월 7일날 지금 전라남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구역이 해제될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획만 해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기본계획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원 대전리하고 도덕 용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변경 자체 구역을 전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포기하고 한 쪽만이라도 개발하자,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동리만 가는 것이지 당초에 풍류에 있던 것을 취소하고 간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김의규 의원 아니죠. 두원면 대전리 일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채 재배단지 거기가 5만 평 이상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흥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저희들도 기본설계를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흥만 간척지 관계를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지적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김의규 의원 아니 과장님, 거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대전쪽에는 아무 제약을 안 받는 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직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맞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용동지구는 취소를 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큼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의규 의원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풀리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남해안 관광벨트 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말하자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안 풀리더라도 그 지역만큼은 개발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김의규 의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것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김의규 의원 해제가 되어야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아니, 용동 지역만큼은 해제가 안 되도 지금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김의규 의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하여간에 과장님께서 축소된 계획이라도 끝까지 추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남열지구에 휴양지,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한 2천억 원 투자를 모 중견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지금 부지는 어디이고 얼마나 매입 단계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문광부를 많이 다니고 해수부로, 환경부로 계속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당초에 남열리 지구가 면적이 8만 평입니다. 우리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 지역만큼은 지금 공공시설이 가능한데 지금 민자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이 민자사업들이 2천억 원 투자를 하려면 자기들 요구한 면적이 약 39만 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돼야만 민자를 투자해서 자기들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확보해주면 민자를 할란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해수부, 환경부를 계속 다니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거기도 조직이 좀 바뀌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보고 정 안 된다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는 구역이나 또 국가계획에 반영된 지역, 그 다음에 지방단위 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국가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청 지역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단, 지방계획에 들어가면 이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고 가기 위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같이 발포지구처럼 1단계, 2단계 나눠서 먼저 1단계로 공공시설을 먼저 하고 하는 과정에 2단계로 저희들이 민자유치 관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여기 구역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렇습니다. 김의규 의원 여기는 아마도 빨리 풀 것으로 보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8만 평,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8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벗어난 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벨트 구역으로 넣으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김의규 의원 여기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아직 해제도 안 되고 해서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제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의규 의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이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다음은, 팔영지구 가마터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업자에게만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문화재 업자에게 발주를 해서 입찰까지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부터 문화재 전문업체인 하도급이라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부분이 타당하냐, 안 하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처음 설계부터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만 해서 한 2억 이상이 소요가 돼서 이 부분이라도 좀 아껴보자 싶어서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자문위원들한테 저희가 다니면서 자문을 얻은 결과 아까 말한대로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업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그 회사가 중간에 복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 된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시공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문화재연구소에서…… 김의규 의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 문화재 업체에 해야 돼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지금 전문업체가 아닌 거기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도급을 전문업체에 줬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다. 김의규 의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당초에 일반시공하는 건설 전문업체하고 우리문화재연구소라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수급하는 형태였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저희들이 문화재 손괴 우려에 대한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손궤된 책임소재가 앞으로 있을 책임소재 불투명이라든지 진입도로가 흙포장 돼서 그 위치를 올라가려면 현재 사업하는 업자가 안 가면 그 진입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 김의규 의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법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해놓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집행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규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거시기를 할랍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것도 공사는 10억입니다. 문화재 공사 10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당초에 10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 남열지구 부분을 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팔영지구로 돌렸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비를 돌렸는데 실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6억 8천인가 소요돼서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김의규 의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께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의규 의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의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정말 맞다면.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서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이 사업이 아무 하자가 없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저는 그렇습니다. 김의규 의원 좋습니다. 의장님, 의회에 감사청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나로도지구 2003년 1차 평가 시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고 제2차 평가 시에는 개발 잠재력이 높으나 사업 준비성이 낮고 국비 교부실적이 없으며 기본계획이 없어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준비성이 낮고 교부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상에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은 행정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의규 의원 시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여기가 원래 나로도 국립공원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지역은…… 김의규 의원 그 지역이?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다른 지역은 나로도에서 할 데가 없습니까? 많죠? 나로도라면 동일면 봉래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렇습니다. 김의규 의원 여기 과장님 답변서에는 해상국립공원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로도지구는 봉래, 동일, 도화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로도지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나로도해수욕장 신금리입니다. 김의규 의원 신금리는 구역으로 묶어졌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러면 동일 덕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덕흥은 아닙니다. 김의규 의원 거기는 청소년 스페이스캠프가 있고 위치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각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는 이미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제가 깊은 것까지 왜 안 했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그랬었는데 전혀 없이 말하자면 행정 행위가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김의규 의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그리고 민선4기 들어와서 업무보고 시에 그동안 관광벨트사업을 추진 안 했다고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제가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전 공무원들이, 또 의회까지 그 소리가 들어왔어요. 민선4기 들어와서 정말로 이 사업이 몇백 억 국비가 들어왔는데도 군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민선4기 들어와서 많은 질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김의규 의원 다음은, 그동안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수시에서는 수년 노력해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유치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당초 2000년 수립 때에는 고흥관광 기본계획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그때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 맞춰서 다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여수엑스포를 연계한 관광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한 두 가지 생각을 제안해 볼랍니다. 첫째, 우리 군 유치 전략에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군민들의 일치 단결이 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된다, 안된다 말도 많지만 지금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일요일 아침 “열린토론”에 박준영 지사가 나오셔서 우리 군에 투자유치, 아까 영남면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신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앞으로 틀림없이 가시적으로 투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남지구 리조트 건설과 아메리칸빌리지 등 휴양산업이 엑스포 이전에 완료된다고 봅니다. 엑스포 이전에 우리 관광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저희들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다음은 해안선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성을 연출하여 볼거리 제공과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체험, 예를 들어서 보성 녹차 같은 데, 고흥ㆍ도양ㆍ과역ㆍ도화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먹거리 장터, 또 해안선 따라 갯벌 체험시설과 야생 산채류 채집 등 놀거리, 또 체험연습장 이런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종합관광세트를 발굴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알겠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연계한 우리 고흥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수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관광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 같은 것은 허가 안합니까? 언어가 잘 통하는 가정이 있어서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민박에 대해서는 민박승인권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정과에 민박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붙여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상이 된다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성자 의원 사업신청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부합만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성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고흥이 살 수 있는 길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 고흥뿐만 아니고 국가간의 경쟁은 달리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고흥은 접근성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요소의 부재, 이래서 관광객이 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818억 정도 들여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차지에 우리 고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개요을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해양레포츠 시설, 수목원, 이런 것들이 지구 지구간에도 더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처럼 목포 그러면 삼학도 복원사업, 영암ㆍ보성 그러면 녹차문화공원, 강진 그러면 고려청자 도요지, 지역 특성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데요. 우리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적인 접근성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브랜드, 다시 말해서 타 지역에 없는 특색있는 관광요소가 있어야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동의합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시면 관광벨트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용역비가 투자 되더라도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만의 브랜드, 다시 말해서 나로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주센터나 스페이스 캠프를 위주로 한 그 브랜드, 이렇게 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박금래 의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김의규 의원께서 보충질문까지 해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의문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지역적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설명을 건설개발과에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는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어떤 부분의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박금래 의원 언제쯤 해제 된다고 다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이 저희들도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보면 그 부분이 확실치를 않습니다. 박금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의하면 국회 통과절차만 남았다 하는 말로 그 정도까지는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용동 금호지구는 100% 해제 된 것으로 그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개발과하고 타협을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용동 금호지구는 100% 해제됩니다. 그 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전리 지역하고 여기 풍류지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어디가 맞습니까? 풍류지역하고 대전리 지역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대전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서가 2000년도에 작성된 남해안 관광벨트 국가계획이 확정될 때 도덕 용동리하고 두원 대전리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러면 고흥만 지구로 봐서는 대전리하고 거리가 무척 멀잖아요. 안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렇습니다. 멉니다. 박금래 의원 풍류지구라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을 저도 당초에 계획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박금래 의원 처음에 할 때에는 용동지구, 대전지구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풍류지구는 안 들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라도 바로 잡아 갔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2년 전의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문화관광부의 그런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비를 전도해준 그 돈을 금년 말까지 투자를 안 한다면 내년부터는 돈을 회수할란다 하는 어느 정도의 협박성 발언도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의원님들만큼 저희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저것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절차만 거쳐도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절차들만 먼저 거쳐만 됐더라도 바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박금래 의원 그랬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5년째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고흥만이 2008년도 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년까지 해서 해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준공 전에 해제가 될 것이고 준공은 2008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관광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저희들 용동지구 관광벨트사업은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더라도 현재 예정지구로 이미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부지매입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박금래 의원 실시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내년 5월입니다. 박금래 의원 내년 5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이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박금래 의원 그리고 용동지구가 3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6만 평에서 1/2로 줄였으니까 3만 평이 용동지구이고 이것을 내년 5월 실시설계가 나오면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박금래 의원 그다음에, 거기 관광특구로 그때 4대 의회 때 우리가 보고를 듣기로는 올린 것인데 그것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것하고는…… 박금래 의원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예. 박금래 의원 관광특구로 그때 군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김의규 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