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자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우리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박병종 감사합니다. 김주식 의원 주위에서 지켜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참 부지런하다, 열심히 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군수 박병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런데 혹시 우리 고흥조선타운 현장에 지금 기억컨대 몇 번을 다녀 오신 것 같습니까? ↘군수 박병종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김주식 의원 대충이라도. ↘군수 박병종 지금까지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실 수요 기업이라든가 관련된 이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다닌 것이 지금까지 많습니다. 아무튼 횟수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양 조선산단을 승인받기 위해서 쉴새없이 다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과 고흥 IC 설치 문제에 대한 절대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수 박병종 감사합니다. 김주식 의원 구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께 질문코자 하는데 우선 한 가지만 군수님께 다짐하는 의미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녹동 조선타운 건설 됩니까? ↘군수 박병종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김주식 의원 첫 삽은 몇 월에 뜨겠습니까? ↘군수 박병종 말씀드렸다시피 4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은 4월 경에 첫 삽을 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4월에 뜬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간 시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산업 산단을 이끌어 내기까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 이것 가지고 오늘의 이런 결과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없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고흥 산단이 물건너 갔다는, 그런 실수요 기업들이 손을 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를 신청하고 연안심의라든가 이런 서류를 중앙부처에 내기까지는 필요한 것이 실수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요 기업을 3개 기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연안심의를 마치고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초창기 우리 실수요 기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혜택을 다 주었을 때는 매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익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크 시설을 기업들이 스스로 해라, 또 중형조선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형조선은 안 된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으려면 대형조선으로 가야 되고 특수조선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특수조선이라든가 대형조선 아니면 고흥에서 안 되겠다. 또 우리는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이 어려워서 수리조선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은 그렇게 났지만 우리는 수리조선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2개 기업을 저희들이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을 시키고 나서 물론 어떻게 보면 SP에서 설립할 때 이 기업들이 처음에 동참을 했더라면 지금 이 사업이 뭔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즉 연안심의위원회에 통과됨과 동시에 목포에서 만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제척을 시켰고, 이런 것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이제야 내용을 알고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에서도 오늘 산단까지 승인을 받은 이 상황에서, 실시 용역 중인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우리 군민들게 혼자 꾸면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우리 다 함께 꿈을 꾸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는 분명히 해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주식 의원 고맙습니다. 투자유치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군수 박병종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주식 의원 예, 그러십시오. 의장 함채규 잠깐이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께서 답변 과정에 IC를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데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었죠? ↘군수 박병종 예. 김영길 의원 또, 거기에 여타 사업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을 잘 모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부담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톨게이트 예를 보면 임대를 주어서 많이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같이 고속도로 계획에 고흥 IC가 빠졌다면,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IC를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하고 또 우리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아까 같이 플러스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실정이 어렵고 또 그것이 협의가 잘 된다면 지자체 부담이 아주 적을 것이고, 또 그것이 좀 어려운 과정이 생긴다면 지자체 부담이 많을 것이고, 또 고속도로 설계를 하는데 정말 우리 고흥군의 톨게이트가 있는 것을 용역 팀에서 빠졌다면 국비로 가지고 전부 충당을 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께서 답변한 부분이 좀 저하고 생각이 달리 들어서 다시 그 문제를 알아보고 이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박병종 우리 김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또 우리 담당 실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는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저 취임 전에는 기본설계가 끝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시점 같으면 어떻게 해서 김영길 의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대로 우리 고흥 IC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IC가 우리 고흥군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분명히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IC가 지금 도로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광주에서 우리 도양을 오는 길은 15호선, 27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지판에도 도양, 녹동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광양～목포간 도로, 순천에서 벌교를 지나는 2호선은 우리 고흥이란 안내 표시판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항시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찾아가서 “왜 우리 고흥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넣어주라!” 그랬더니 “이 도로는 광양～목포, 강진간 도로이지 고흥 도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고흥은 스쳐가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지판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까지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해주겠다 해서 제가 취임함과 동시에 우리 군민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천, 여수 가는 로터리에서부터 벌교까지 순천시 승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고흥이라는 흑색판에다 하얀 것으로 해서 안내 표시판을 달았습니다. 순천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또 없애버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IC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IC를 우리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고흥사람들은 IC가 그렇게 귀빠진 곳, 소외된 곳, 스쳐 지나가는 곳 이렇기 때문에 IC는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IC 추가 시 설치 비용 부담 기준이 지금 문서로 보면 도로공사에서 가져온 사항입니다마는 새로운 IC를 설치할 때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요구했을 때 지자체하고 IC를 설치할 때 비용부담을 지자체와 도로공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 등 IC 신설은 설치 원인자가 전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IC 추가 설치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를 도로공사에서 인수를 안 받고 중앙정부로부터 IC를 우리가 설치했을 때 도로공사를 주었을 때 도로공사 자기들이 인수를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됩니다. 인수를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정부에서 IC를 설치해서 줘도 우리 손익분기면 안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왔을 때는 운영은 도로관리공사에서 임대를 주든 어떻게 하든 하는데 그 기본안은 10억이 있어야 손익 분기점입니다. 10억이 IC 설치해서 충당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는 협약을 해야만 톨게이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이 지침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자세한 법적인 규칙이나 이런 문제들은 담당자가 관련 문서를 보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길 의원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병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저도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로공사에 연락을 해보고 국토해양부까지 연락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계통을 잘 못 알아서 연락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톨게이트 운영 자체는 지자체 부담이 아니고 아까 같이 IC 신설이 됐을 때는 지자체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양에서 목포간 고속도로인데 고흥하고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있는 광양이나 순천이나 보성이나 다 그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광양에서 목포사람들만 이용하라고 있는 고속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흥사람들이 반드시 그 고속도로를 타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난 것이지 아까 같이 목포하고 광양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 고흥에 IC를 안 한 것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비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군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보고를 잘 못 받을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IC가 거기가 좋겠다 하고 주장한 곳이 아니고 1.8㎞를 못 가서 우리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그 사항을 모르고 게실 겁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면 군수님에게 보고도 혹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잘한다 잘 못 한다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고흥에 정말 IC가 필요하는 데 고흥의 얼굴인데 고흥의 마크 하나 정도는 붙어서 우리 고흥사람들이 정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뜻이지 다른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병종 예, 김영길 의원님께서 약간 제가 답변을 잘 못 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오는 우리 고흥 15호선, 27호선은 우리 고흥의 마지막 종점지 도양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순천에서 광양, 목포간 도로는 표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을, 우리 고흥을 지나가면서 톨게이트가 지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귀빠진 곳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톨게이트가 안 된 것은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 고흥으로 진입로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 이 도로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왜, 이 도로가 차라리 그러려면 고흥으로 지나가지 말고 딴 데로 가지 왜 고흥으로 지나가면서 톨게이트가 안 되냐? 하고 저도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양～목포간 도로는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어제 현지를 갔다 오셨는데 기만을 우리 행정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우리 군에다가 이런 대안이 있다고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자문도 구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여기가 가능하다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대안이 안 왔습니다. 기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서까지 보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대안인가? 이 대안이 있으면 그 용역을 우리한테 주면 또 거기 설계한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아직까지 대안이 문서로 제출했음에도 우리한테는 안 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는 그 대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이라는 지역에, 영등이라는 곳이 거기가 대안인지 알고 저도 가봤습니다. 우리가 문서라든가 용역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무조건 이것이 대안을 여기 있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능했을 때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지 이게 아닌 것을 건의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신력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안을 영등이라니까 영등부분을 전부 우리가 현지를 가서 본 것입니다. 영등교라는 여기가 아니겠는가 한 것이지 1.8㎞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기인줄만 알고 우리 직원들도 어디인가, 과연 우리가 보고 가능한 지역인가 이것을 알고 중앙부처 요로에 건의하기 위해서 저도 가보고 부군수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아마 안내를 하는데 그 지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상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대안으로 여기에다 IC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자문을 구해서 가능 지역이 있으면 충분히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인가를 대안으로 해서 팜플렛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아니냐, 가보자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만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의원 있다가 과장이 답변을 하게 되고 우리도 김주식 의원님이 본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야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마칠랍니다. 의장 함채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업체가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일부 위탁을 하고 있고 자체 처리할 것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자체 처리는 읍면사무소에서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위탁인데 어느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우리 쓰레기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폐어망이나 이런 것은 인근 순천에 있는 쓰레기 처리 업체 등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그 물량은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이 안 나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그 물량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연안의 쓰레기보다는 폐자재가 많이 방치되어 있죠? 과장께서 알고 있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물론 쓰레기는 쓰레기겠지만 폐자재에 대한 것은 인위적인 조건으로 방치되어 있겠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지금 저희들이 바닷가에 나가보면 물양장이나 방파제, 선착장 또는 해안가에 양식 자재나 어구, 또 폐어구 등을 많이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참,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자재는 주인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오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이 서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비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옥래 의원 주인이 없는 것이 많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완전히 쓸모 없는 것은 거의 주인이 없다고 그냥 뒤로 빠져버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금년에는 태풍이 없었는데 태풍이 많은 해는 다른 데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다지만 금년은 태풍도 없는데 연안 해변에 가보면 쓰레기가 지금도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수산과의 복안이랄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런 소신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바다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 물 때에 치워놓고 자고나면 다음 물 때에 또 밀려오는 것이 바다 쓰레기의 특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볼 때마다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치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구적으로 깨끗이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치우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히 바다의 쓰레기를 못 밀려오게 할 수도 없고, 또 밀려오는 대로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 양식이 아주 어려운 사정입니다. 김양식 유기산의 사용실태와 사용 방안에 대하여 유기산은 90%의 보조금으로 공급되는 처리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도 미흡과 효능미비로 양식 어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물론 어민들은 무기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기산을 어민들이 선호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산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무기산을 많이 사용하고 산도가 높은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해서 김을 생산한다고 할 때 실수요자인 도시민들이나 김을 먹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산성 전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산 선진국에도 이처럼 많은 산도를 허락을 안하고 있고, 또 저희 수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지금 당장 만족을 기대하지 말고 다시 생산을 해서 판로를 생각하시면서 일부 고통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김 유기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산을 사용 못하게 하고 현재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저희 김 냉동망 준공식에서 대학 교수분들이 오셔서 말씀드린 강산성 전해수를 개발해서 시험 중에 있으므로 이런 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무기산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지금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지금 김 보다도 갯벌 예방이나 잡티 제거를 위해서 음성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무기산이 아니면 도저히 유기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민들이 만족할만큼 무기산만으로만 농사를 지으면 고흥김은 이 다음에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인근 장흥군 같은 경우는 유기산도 안 쓴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좋은 김 활성화처리제, 즉 다시 말해서 유기산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고흥에서 김 생산이 8,500만 속에서 약 1억 속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대충 맞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김옥래 의원 그런데 산도가 낮은 유기산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서 어민들이 학계나 행정이나 제조업자나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대책회의를 몇 번 하고 건의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앞으로 어민들에게 설득해서 유기산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강산성 전해수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하자면 어민들은 어떻든간에 유기산 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에 산도를 9.5%까지 좀 높여달라 이렇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3%, 5%, 9.5%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8%이상 9.5% 이렇게 하한선을 두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김 농사가 대풍입니다. 앞으로 판로가 오히려 걱정입니다. 김옥래 의원 그러면 금년에 질문 안 할 말 같지만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최근에 도하고 각 시군 합동단속 시 새벽에 무기산하고 유기산을 섞어 치는 건수가 한 2건 적발됐습니다. 김옥래 의원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김 생산을 해서 대풍을 이루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 양식의 성패는 그해 해양여건에 따라 참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산도가 미약한 유기산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어민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하신 산 처리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지금 당장 금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기산에 버금가는 가 까운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가격은 유기산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대학교수들이 와서 직접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현재 우리 고흥 바다에서 실험을 했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래 의원 그럼 그 효과가 나왔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지금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한 2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래 의원 2년까지 두고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라도 무기산보다 더 질이 좋은 약품이 대체개발이 됐다는데 빨리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그러나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실험을 내야 되니까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체약품을 개발해서 김 양식 어민들이 마음놓고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께서 행정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품도 약품이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더욱 큰 냉동공장을 지어가지고 김 냉동망도 만약에 갯병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모작으로 낼 수 있는 냉동망까지도 전부 시설을 준공해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추가 사업까지 237척을 감척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의 감척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가분 40척 국비 20억, 군비 5억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실시하면 국가에서는, 중앙부처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연락을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종료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이제는 감척이 없다?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그러면 237척 외에 금년에 방금 추경예산에서 했던 감척 선은 몇 척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40척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40척 정도하면 2009년에는 추가 감척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행정적으로 어떠한 공문화하고 지시가 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저희들이 회의가고 교육가고 할 때 2008년으로 마지막이다는 것이 자꾸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을 다시 한 번 건의하는 그런 절차도 밟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2005년 4월부터 소형기선저인망 특별법이 시행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박을 감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생계마련에 대단히 어려움도 많고 경기도 피폐해지고 참 지역에 사는 어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밟고 있죠.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그런데 앞으로 생계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한 양식 개발 또 어구 어법을 개발해서 어민들이 직접 감척 어선 나머지 선박이라도 가지고 조업을 해야 되겠다, 어촌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구 어법, 말하자면 새우조망이랄지 또 다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구 어법을 개발을 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지금 저희 어업인들의 고민은 거의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이 없어지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우조망 허가 건수를 늘린다든지 조업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통발어업의 망목 제한이라든지 또 말씀드린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내만에서 외만으로 끌어내는 그런 실적 등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돈을 들이면서 예산을 들여서 구조조정을 하고 감척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허가 건수는 더 늘려줄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새우조망은 도내 650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170건, 약 30% 정도가 저희 고흥군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새우조망이라든지 각 분야별, 개체별 허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다에 나가보면 요즘은 조업구역에 따라서 업종 간의 마찰 때문에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정없이 더 증가하고 풀어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구어법을 개발한다든지, 또 다른 분야 양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종사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말씀드린 새우조망 어업 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늘려주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지금 어선이 앞으로 계획이 2009년도에는 40척밖에 감척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고흥군에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 앞으로 어업 허가나 이런 새로운 어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배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께서 어떤 방법이로든지 어업인들이 살 수 있는, 또 어업에 종사를 해야만 어업인들이 어촌을 안 떠납니다. 지금 경기불황으로 옛날에 위판소에 어업고가 30 몇 억 했지만 지금 녹동같은 데 가보면 전체 배들이 어업을 할 수가 없고 전부 달아 매여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흥 경기를 살리고 그러려면 어장허가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과장께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소신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쩝니까, 해주겠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복된 질문이지만 꼭 이 질문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적 불가사리가 지금 옛날 소인망 고데구리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상 불가사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을 해버리니까 뻘의 표면이 딱딱해져 산소가 결핍되고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토대로 사전 조치가 좀 필요하는데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이런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말씀하신 바다환경, 뻘의 표면이 딱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고흥, 또 고흥 중에서도 일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해양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환경을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볼 때는 해양 변동으로 봐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문제는 매년 업무보고 시나 군정질문 답변 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불가사리가 많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가 많이 널려 있고, 또 어느 때는 들어가보면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사리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바다에서 패류가 전혀 생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황에 따라서 불가사리가 왔다가 또 없다가 이렇게 하는데 많이 올 때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3억 정도 군비를 요구했는데 형편상 1억 정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가사리 문제라든지 바다환경 문제, 어장정화사업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예산에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특별히 해야된다 이런 의지나 뜻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어촌계 소유 패류 어업권에만 한정되어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래 의원 패류양식 외 다른 데에서는, 전반적인 어장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아닙니다. 패류 어장으로 주는데 사업비가 나가면 우리 어민들께서는 사실 어장이라든지 인근의 공유수면이라든지 관계없이 불가사리가 많은 쪽은 쫓아다니면서 채포해서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과장께서 불가사리가 어느 때는 있고 물 흐름에 따라서 없다 그랬는데 실지 지금 덕흥 어촌계나 사양 어촌계 부근에 가보면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구제사업을 봤는데 거기는 실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작업하는 데도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김옥래 의원 가니까 어떻든가요? ↘수산과장 임창호 역시 많이 있습니다. 김옥래 의원 많이 있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그래서 물론 금년에도 1억 4천 해서 4500 자부담하고 나머지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앞으로라도 이 불가사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패류 바지락 양식이 1년에 30억 정도 이상 호가하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옥래 의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앞으로 어촌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업자들이 양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앞으로 어촌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가 나는 필요하다, 우리 수산과에서 어장 규제같은 것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직접 어민들이 생산해서 어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민들이 많이 해야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그것이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예산의 수반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또 지원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아까 과장 답변에 저를 수산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도 안 오고 그랬지만 갈수록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굴도 안 크고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산과에서 직접 과장께서 어촌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좀 살 수 있겠는가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함채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김의규 의원입니다. 방금 유기산에 대해서 김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군정질문이 동부 6군에 다 나가죠? 생중계되죠? ↘수산과장 임창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방금 과장님이 “유기산, 무기산을 많이 쓰면 우리 고흥의 김을 소비자가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산과장 임창호 기피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의규 의원 유기산, 무기산을 왜 씁니까? 김의 영양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의규 의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유기산이 무기산이 5%밖에 안 들어가니까 누차에 거쳐서 행정에 요구하고 9.5%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치면 우리 소비자들이 김 먹기를 기피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아니,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김의규 의원 유기산, 무기산은 일본에도 10년 전부터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무기산을 약하게 9.5%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의원님, 제가 유기산을 치는 김을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기산을 친 김을 기피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의규 의원 유기산에가 지금 5% 들어 있죠? 영양제가 무기산에 5% 들어 있죠? 다른 영양제와 첨부해서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니까 9.5% 올려주었죠?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누차에 거쳐서 요구하다보니까 이제서야 행정에서 9.5% 올려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계속 어민들이 요구를 해도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려주니까 요즘은 금년에 9.5% 치다보니까 김이 대풍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올해 잘 됐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유기산을 어민들이 칠 때는 그렇게 10% 이상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산과장 임창호 그러니까 무기산을 그렇게 많이 못 치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김 영양제를 왜 칩니까, 우리 어민들이 유기산, 무기산을 왜 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치고 있죠. 김의규 의원 갯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김의규 의원 이 유기산, 무기산은 지금 어민들이 김발을 너무 많이 밀식을 해서 조류가 안 통하다보니까 김에 뻘이 끼게 되어서 청소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치죠. 청소를 하게되면 김이 영양제를 빨아먹으니까 갯병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그런 홍보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셔야지 우리 고흥 어민들이 계속 김발에 무기산을 친 양으로 소비자들이 기피하도록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수산과장 임창호 아닙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김옥래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어민들이 유기산을 기피하고 무기산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기산을 쓰면 이 다음에 소비자가 기피하기 때문에 유기산을 써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의규 의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확실히 해주어야지 이 생방송을 동부 6군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고흥 어민들은 전부 무기산을 써가지고 김이 나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확실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기산을 쓰면 그렇다, 유기산은 적극 권장한다, 정부 지원사업까지 주면서 권장한다 이렇게…… 김의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산과장께 김 양식어장의 유기산 기피 사유와 해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가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막대한 돈이 투여 되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함채규 김 양식장에 지원해 준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가 재고가 남습니까, 전부 사용합니까? 전부 사용하죠? ↘수산과장 임창호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잔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함채규 지금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공급한 이래 지금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죠? ↘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의장 함채규 그 수요량을 해마다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의장 함채규 즉, 그 말씀은 본 의장이 생각하기는 고흥군 김 양식장에는 무기산을 사용하신 어민들이 극히 0.1%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지고 장시간 거론한다는 것은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강산성 전해수를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중이라고 그러셨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함채규 시험이 끝나고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지금 사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함채규 사용하고 있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의장 함채규 그런데 어민들의 양식 어장에 2～3년간 시험을 거쳐서 효과가 증명되면 보급한다고 답변하셨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의장 함채규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그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얼만큼 고흥군민들에게 빨리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술이고 아니고 그래요. 무책임한 답변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 대신으로 개발된 바닷물을 이용한 친환경 강산성 전해수는 이미 시험 성적이 나와 있고 김 양식 어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과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김 양식 어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옥래 의원,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함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균 의원 나오셔서 고흥유통회사의 획기적인 전환과 8품 9미 중 쌀, 마늘, 유자, 양다래, 석류의 안정적 판로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과역면 출신 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의 복리증진과 고흥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을 하고 환율은 IMF 사태 이후 최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원유가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경기는 침체되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도 한 자리 숫자, 인구감소율 전국 1위, 초고령화 인구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고흥군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주변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고흥발전을 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잘사는 고흥을 만들 것인가 정말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008년 올 한 해 사상 유래가 없는 대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가 넘는 우리 고흥군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농민들에게 다가가보면 기쁨은커녕 걱정이 태산같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WTO 가입과 FTA 협정으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이 들어와 판로는 막히고 가격은 폭락을 하고 그러다보니 생산비마저 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다고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국제기구협약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개방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방을 해도 했어야 되는데 곧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농촌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 저는 그 해법을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여러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우리 농민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해서 일정부분 이익금을 우리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박병종 군수께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일찍부터 간파하시고 주식회사 고흥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농수산물 최대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라는 회사와 MOU 체결을 하는 등 남보다 한발 앞서서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으나 그 효과 면에서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품을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는 타 시도와 무한경쟁을 합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과 무한경쟁을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에 연락사무실을 두고 죽기를 각오해서 뛰어야 산다는 명분아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다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고흥발전을 앞당길 것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획기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고흥군은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700여 산하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 공무원들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해도 효과 면에서는 10배 20배 적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고흥은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 2년 반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5년동안 그렇게도 지지부진했던 고흥에서 여수간 연육 연도교 사업이 이명박 정부 30대 핵심사업에 책정되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지난 5년동안 착공조차도 하지 못했던 나로도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이요 세계에서 13번째라는 나로도 우주센터가 준공을 하여 꿈에도 그리던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을 내년에 발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열리 고흥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지정, 포두면 해창만에 조선소 부품사업을 생산한다는 삼원에코마린과 MOU 체결, 녹동 조선소, 고흥만의 경비행기를 생산한다는 이노비젼과의 MOU,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고흥만 지구 착공, 과역진지도의 낚시 섬 개발, 남양면 우도의 가족의 섬 개발, 동강의 농공단지 유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민간자본 유치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 착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던가요?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라고. 공장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100가지가 넘는 각종 인허가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물며 몇십 억도 아니고 몇백 억, 몇천 억씩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을 찾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찾앗다손 치더라도 40가지, 50가지가 넘는 각종 규제를 풀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기까지는 민선4기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턱없이 모자란 것 또한 우리 군민들도 일부는 알고 있으나 고흥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 많은 군민들이 조바심에서 빨리 빨리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집행부에서는 간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흥농수산물 유통 주식회사를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서 고흥군 8품 9미 중 대표적 작물인 쌀과 마늘, 유자와 양다래, 석류를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민간유치로 진행되고 있는 남열리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포두면 해창만에 건설 예정인 조선소 부품사업, 고흥만에 건설예정인 경비행기 공장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며, 남열리 고흥 해상리조트 특구를 권역으로 하는 남열리 권역, 나로도 우주센터와 스페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하는 나로도 권역, 고흥만 항공센터와 경비행기 공장, 남해안 관광벨트 고흥만 지구를 포함한 고흥만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서 획기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래복 먼저,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한 해 새살림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함채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고흥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고흥군의 대표작물인 쌀과 마늘 등을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녹동조선소, 삼원에코마린, 경비행기공장 등 민간투자 유치기업의 착공 및 준공 가능일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지정 전망, 그리고 남열지구 리조트 권역, 나로도 권역, 고흥만 권역의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획기적 전환과 대표작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취약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농ㆍ축협과 영농법인, 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고흥유통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경영 인력이 부족하여 매출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흥유통 주식회사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유통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CEO 영입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규모를 33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정부지원 유통회사로 선정을 받아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CEO 영입을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대표작물인 쌀, 마늘, 유자, 석류, 참다래 등 8품의 부가가치 제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을 일괄 지원하는 원예브랜드사업과 향토산업, 지역 농업클러스터 구축 등 국고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활성화와 건조저장시설 확충, 산지유통센터 확충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조선타운 조성은 오전에 군수님과 투자정책과장이 김주식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 실 수요기업으로 발굴했던 3개사 중 2개사를 분양가 문제 등으로 제척시킴으로 인해 착공이 다소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사인 안전개발에서 이를 대체할 2개 기업을 확보하였고 국내 최대의 자금력과 시행능력을 갖춘 대형 조선업체와 투자유치 협의를 긴밀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려 없이 착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삼원에코마린은 총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하여 포두면에 20만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알트플러스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산단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토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14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경비행기공장은 11월 14일 법인설립 절차를 마치고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고흥 서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기숙사와 항공기술 교육연구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3일경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3449억 원이 투자될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그동안 수자원보호구역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특구지정 최종 단계인 중앙 도시계획 심의와 지역특화발전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착공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화지구에 680억 원을 투자하여 10만 평 규모로 개발될 신세계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도 토지매입이 70% 정도 완료된 상태로 용역사를 선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명간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고흥군의 관광인프라를 남열지구 리조트 구역과 나로도 권역, 고흥만 권역 등 삼각 벨트로 구축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남열 권역은 콘도시설, 골프장, 발사전망대, 오토캠핑장, 나로도 권역은 우주센터,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등을 기반으로 우주 공원조성사업 등을 민자유치와 국책사업을 통해 집적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흥만 권역은 우리 군이 기본구상을 마친 항공센터, 우주과학시험센터, 로켓발사센터, 신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비행종합시험센터, 우주항공 미니월드, 테마파크, 항공레포츠센터, 항공비행교육원, 우주인 양성훈련원 등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부군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 질문한 답변 내용에 부군수께서는 유통을 일괄 지원하는 원예브랜드사업, 향토산업,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 등 국고 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죠? ↘부군수 박래복 예. 신태균 의원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군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이 대안일 것인가 저 본의원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8품 9미 중 대표적인 작물 5가지를 거명했는데 이 작물 한 가지 한 가지를 갖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판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군수하고 일문일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우리 고흥군의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이죠? ↘부군수 박래복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부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올 쌀 생산량이 한 7만 2천 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공공비축제 수매가 약 1만 400톤 정도, 그러면 6만 1천 톤 정도 남는데 6만 1천 톤을 어떻게 하면 최저생산비를 받고 이것을 유통해서 판로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박래복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6만 1천 톤정도 남는데 우리 군민들이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양,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쌀이 78㎏정도 평균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도시인들은 조금 덜 먹을 것 같고 우리 농촌사람들은 좀 더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군민의 숫자하고 소비량하고 계산을 하고 우리 자체소비, 관내 식당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 농사를 짓고 나면 부모들이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도정해서 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합해서 토탈 소모량을 계산해봤더니 1만 2천 톤정도는 되더라. 그러면 7만 2천 톤에서 공공비축제하고 자체 소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가 한 5만 톤정도 남죠. 이 5만 톤을 어떻게 해서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로를 해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부군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군수 박래복 제가 여기와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쌀의 핵심적인 유통시설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입니다. 우리와 경작면적이 비슷한 나주시의 경우는 8개소가 있고 해남은 우리보다 6천 ㏊ 정도 많습니다마는 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흥양농협 RPC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고흥 RPC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경영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서 앞으로 경영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남광 RPC는 유명무실한 RPC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RPC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RPC 3개를 앞으로어떻게 육성을 시키고 이 RPC가 유통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해나가냐 이것이 고흥군 쌀 유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3개 RPC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조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또 경영이 부실한 RPC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공동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RPC를 육성을 시켜야 근본적인 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희 7만 2천 톤 중에서 우리가 자체 고흥 브랜드 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2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수확기 때 3만 1천 톤 정도를 RPC와 비농협 RPC에 수매를 매치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했던 부분은 결국은 다른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료곡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농업인 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공공비축미 가격이 5만 6천 원 순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수매해주는 것이 흥양농협에서 5만 원 잠정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고흥 RPC는 5만 3천 원으로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 군은 그런 RPC들이 유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량 소비처를 대폭적으로 발굴하고 연계를 해서 유통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3개 RPC 공장이 있는데 하나는 유명부실하죠? 남강RPC가. ↘부군수 박래복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리고 제대로 된 RPC가 흥양하고 고흥, 동강이죠? ↘부군수 박래복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흥양에서 올해 1만 톤 정도 소비할 계획이 있더만요. ↘부군수 박래복 예, 1만 2천 톤 정도 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동강 RPC는 팔영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1만 6천 톤 정도 소비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2만 6천 톤을 소비하고 남은 2만 3천 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째 관건인데 아까도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물벼를 지금 5만 원에 RPC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팔영농협에서는 잠정 5만 원에 사는데 2천 원 정도 보전해서 5만 2천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한번 알아봤어요. 40㎏ 조곡 공공비축제 물량을 최저 얼마정도는 받아야 최저생산비가 유지될 것인가 알아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5만 3천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최저생산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공비축제는 5만 6천 원이니까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단, 자체수매에서 5만 3천 원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5만 원, 5만 1천 원, 5만 2천 원을 어떻게 해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40㎏ 조곡을 쌀로 도정을 하면 통상 72%～73% 보더구만요. ↘부군수 박래복 72%로 봅니다. 신태균 의원 몇 %요? ↘부군수 박래복 정부양곡 도정수율이 72%입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대풍년이 들어서 많이 나오는 데는 8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통상 평균 72%～73%로 봤을 때 40㎏ 조곡은 30㎏ 쌀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중에 20㎏ 쌀 한 가마니 당 4만 2천 원 플러스 알파드라고요. 플러스 알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40㎏ 조곡을 쌀로 도정을 했을 때 40㎏ 조곡 당 6만 3천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 조곡을 도정하는 데 도정 경비가 도정 경비, 포장 경비, 인건비, 운송료 다 포함해서 3천 원 꼴 되더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통단계에서 산물벼를 5만 원씩 주고 사준다라면 1만 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지금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 20㎏ 당 1200 얼마 하죠? 그런데…… ↘부군수 박래복 1250원 해주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30㎏ 기준으로 하면 2천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 조곡 한 가마 당 생산자하고 소비자,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마진손실이 1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광양 포스코에서는 물론 많은 양은 아니데요. 약 9억 원어치 됐는데 광양 쌀을 4만 7천 원씩에 사주었더라고요. 4만 7천 원이면 조곡으로 계산하면 7만 원 돈입니다. 7만 원에서 도정료 3천 원 빼면 6만 7천 원입니다. 우리 고흥보다 1만 7천 원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23만 서울 향우 그럽니다. 전체 출향인사를 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0만 출향인사들이 양심을 갖고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 고흥군 쌀을 사줄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유통회사에서 정말로 각고 노력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이 우리 쌀만 사준다라면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3천 원이 유통과정에서 갭이 생기는데 우리 출향인사들하고 직판을 했을 경우 가령 절반 6천 원씩 나누어서 4만 2천 원을 3만 6천 원에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래서 6천 원 남는 것을 유통회사에서 일정부분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4천 원 정도는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출향인사들이 사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유통회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라면 꼭 불가능 할 것인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박래복 물론 출향인사들이 애향심을 발휘해서 가격을 높여서 사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쌀의 유통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서에다만 호소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 한 포대에 4만 2천 원, 4만 3천 원 평균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4만 7천 원 정도 했을 때에는 이것은 그래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지를 좀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이 가격이 높아가지고 5만 3천 원을 들여서도 수지가격이 안 맞는데 이것은 4만 2천 원, 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는 쌀은 브랜드가 없는 쌀입니다. 그리고 도정수율을 72%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해남 한눈에 반한 쌀 같은 경우는 도정수율이 60% 내에서 갑니다. 고급쌀을 만들어가지고 6만 3500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좋은 쌀은 5만 5천 원에 팔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브랜드 쌀 개념이 없이 도정수율을 일반적으로 해서 유통을 하다보니까 쌀의 브랜드 가치를 못 높인 것이 결국은 생산자까지 수치가격을 낮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쌀의 3개 RPC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브랜드를 높여서 농가들 수치가격을 높여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렇게 합시다. ↘부군수 박래복 예. 신태균 의원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정율을 60%까지 끌어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흥양농협에서 생산한 라이스큐 쌀이라든가 동강 죽암농장에서 생산하는 쌀도 도정율이 72%, 73%씩 올려도 누가봐도 어디다 내놔도 고품질 쌀입니다. 그래서 72%～73% 도정율을 갖고도 고품질 쌀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바라고, 다음은 두 번째로 농가에서 많이 생산하는 마늘 유통에 대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 마늘이 22,700톤 정도 생산이 되더구만요. 그런데 대부분 주대마늘, 다시 말해서 생마늘로 60% 정도는 소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40%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약 8천 톤 되는 마늘을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늘 생산농가들의 고통분담을 덜어주느냐 더하느냐 이 문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유통 방안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래복 지금 전국에서 2천 ㏊ 이상 재배하고 있는 데가 우리 고흥군을 비롯해서 의성, 신안, 남해 등 4곳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은 마늘 유통이 대부분 포전거래가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협에서 유통하는 것이 27%, 그리고 민간영농법인에서 유통하는 것이 20%, 나머지 시험종자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마늘과 우리 고흥 마늘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의성 마늘은 한지형이고 우리 고흥 마늘은 난지성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새로 개발된 초영마늘 재배를 확대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마늘 브랜드 사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제출해서라도 반드시 유치를 하겠습니다. 200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단계를 축소하려면 생산자도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산지에서 출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주로 한맥을 통해서 마늘 유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지유통센터를 앞으로 늘려나가서 전 처리를 하고 바로 매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아무래도 산지에서 유통을 장악해가면서 가격을 높여줄 수가 있고, 우리가 출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 고흥군의 마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서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지 유통 조직과 산지유통센터를 보다 확충해가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태균 의원 의성 마늘은 가격이 높고 우리 고흥 마늘은 좀 싸다고 말씀드렸죠? ↘부군수 박래복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우리 마늘 생산 농가가 최저생산비 보장이 ㎏당 얼마라고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박래복 원가는 지금 제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태균 의원 제가 알아보았더니 최소 ㎏당 1500원, 평당 보통 3.75㎏에서 많게는 5㎏까지 나오는데 4㎏를 보고 평당 6천 원이면 그래도 지을만 하다. 최저생산비는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 1500원인데 저는 이 ㎏당 1500원을 우리 지방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늘을 정부에서 공공비축제 사들이는데 올해 200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했겠죠. 올해는 또 내년도 것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8년도 것 ㎏당 상품이 1550원이더구만요. 1550원이면 1500원이 최소단가니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냉동을 해놓으면 감량이 생기고 거기에 보관료, 거기에 이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 200원 정도는 손실이 발생하더만요. 그래서 산지에서 1500원을 받으려면 깐마늘로 1700원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550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말해 정부비축제 물량은 1750원씩 계약을 하더구만요. 1750원이면 아까 ㎏당 200원 손실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계약재배를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제한이더구만요.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우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마늘 농가들한테 1750원씩 ㎏당 받을 수 있는 이 계약재배 홍보를 좀 해야되겠더라는 것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봤자 계약재배를 통상적으로 600톤에서 700톤 정도밖에 계약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하는가를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농촌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1500원에 밭채 팔면 캘 필요도 없고 말려서 자를 필요도 없고 농협에 공판할 필요도 없고 그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산지에서 더 선호를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로만 되면, 산지에서 1500원만 받을 수만 있으면 굳이 우리가 애탈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비축제를 좀 활용을 해야되겠더라. 남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공공비축제로 들어간다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비축제가 안 됐을 때는 나머지 깐마늘은 우리나라에 깐마늘 협회가 있더라고요. 깐마늘 협회 회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물론 소규모로 해서 몇백 톤에서 천 톤 미만으로 깐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3천 톤 이상 깐 사람들이 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깐마늘 가격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다시 말해서 고흥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이 깐마늘 생산자하고 어떻게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고흥 마늘이 그 사람들한테로 여러 유통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하나 꼭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 냉동저장창고가 우리 고흥에 턱없이 모자라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고흥에 냉동보관창고 저장능력을 보니까 총 합해서 약 5천 톤에서 5,500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다라면 공공비축제를 비롯해서 깐마늘을 제작하려면 약 3천 톤에서 4천 톤 정도 저장능력 시설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 보장을 받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생산자가 의식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농민을 처음부터 다 대상으로 하려면 어려울 것이다. 단, 각 읍면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깨어있는 농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라면 그렇게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해보고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농민들은 오지 마라고 해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자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유자가 4,700톤 정도 생산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성푸드에서 약 3천 톤 정도 사주신다면서요? ↘부군수 박래복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두원 농협에서 약 1200톤 정도 사 준다면서요? ↘부군수 박래복 예. 신태균 의원 둘이 합해서 4,200톤 정도 사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고흥 유자는 판로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군수 박래복 유자 생산량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한 것은 한 6천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금년에 34% 정도 수확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4,3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신태균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의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계를 잘 못 내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작년 생산량을 4,700톤으로 집행부에서 집계를 내주었는데 일선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최소 6천 톤 정도 된다, 많게는 1만 톤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치가 4,700톤으로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단, 저는 여기서 무엇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하냐면 한성푸드와 두원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군소 가내공업 업자들이 고흥군에 산재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고흥유자를 가지고 가공 조림을 해서 고흥유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제도 외부에서 4톤 복사로 두 차의 유자가 들어온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FTA 자금이던 우리 지방비든 군비든 유자농가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생산자 단체에서 고흥유자를 쓰지 않고 다른 유자를 가져다가 조림을 해서 고흥유자라는 브랜드로 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래복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고흥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자를 고흥유자로 유통을 시킬 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제가 외부에서 유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대안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공동구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유자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한성푸드와 두원농협을 비롯한 27개 군소 가내공업들한테 자기들이 대강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유자를 공동구매를 해서 그 약 30명의 생산업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파지는 파손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가격 계산해서 공동 분배하는 방안을 저는 대안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이 과정에서 역시 생산자 농가들이 최저 ㎏당 얼마정도를 받아야 최저생산비가 보장이 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다각적으로 나오더라구요. 1천 원에서부터 1500원까지 나오는데 많이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1천 원이면 그래도 다른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소 1500원 받아야 생산비가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평균을 들어보면 1200원～1300원 대면 가능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공업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잠정적으로 ㎏당 얼마정도 공급을 해주면 너희도 믿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1200원～1300원 대면 수지를 맞출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1200원～1300원 대에 공동구매를 해서 판로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생산자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데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자 농가들이 풍년이 들어 많이 생산됐을 때는 가격이 저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1천 원 받고 흉년이 들어서 유자가 조금 생산됐을 때는 1500원 받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1000원이면 1000원, 1500원이면 1500원 안정적인 가격을 만들어놓고 어떠한 변동이 있더라도 그 가격에 공급을 해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동구매를 해서 나누어 준다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자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11월 30일날 우주항공마라톤대회를 했죠. 거기서 저는 유자 5㎏에 1만 5천 원에 판 것을 봤습니다. ㎏당 1200원씩 사갖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3000원씩 팔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FTA 자금, 군 지원금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여론을 들어봤더니 비싸다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했냐? 고흥 터미널 앞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거기까지 가서 다 샀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 계몽을 해서 우리 8품 9미 중 하나인 유자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판로를 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부군수 박래복 예, 동의합니다. 신태균 의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양다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다래도 우리가 3,7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이 3,700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국 생산량의 1/3입니다. 양다래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남도 생산량의 우리 고흥군이 1/2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는데 지금 1700원～1800원씩 ㎏당 거래가 됩디다. 그런데 이거 역시 농가들이 최저생산비를 ㎏당 2천 원 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지금 사먹은 것은 ㎏당 5천 원 꼴이 훨씬 넘어갑니다. 하나에 약 100g 정도 나오는데 5개 소포장해서 2500원～3000원씩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로 계산하면 5천 원～6천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가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돈이 ㎏당 3천 원씩이라는 이야기예요. 3천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소포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리를 통할 수 있느냐? 1㎏ 파는 데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돈이 3천 원이라는 것은 실로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를 대폭 간소화해서 최저생산비 1㎏당 2천 원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유통회사에 조금만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주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박래복 우리나라 모든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부피가 크고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평균적으로 60%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무나 배추 같은 것은 80%가 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유자 관계만 말씀드려도 우리 생산자는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팔려면 전 처리하고 다듬고 해서 팔아야 되는, 우선 돈은 한꺼번에 쥐기를 원하고 또 그런 작업들을 회피하기 때문에 우선 유통하는 상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는 충분히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비에도 빠지지 못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산지 유통센터가 있어서 그 산지에서 유통을 장악해주어야만 그런 중간 상인들 휘둘림에 가격에 착취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태균 의원 부군수께서 답변한 것은 일반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고흥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만들어서 1년에 수천만 원씩 지원해줍니까?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하려고 한다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흥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1년에 뭐하려고 수천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여러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하면 고흥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를 통해서 최소화해서 농민들에게 환원할 것인가, 농민들에게 최저생산비를 보장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고흥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박래복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통회사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제가 지금 부군수님하고 일문일답을 한 것은 고흥농수산물 유통회사를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먼저 답변하신 부군수 내용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고흥에 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라는 것이 세워졌고 거기서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과정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것을 최소화해서 농민들한테 최저생산비가 환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래복 잘 알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다음은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아까 녹동조선소를 제외한 3개, 다시 말해서 남열리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해창만의 삼원 에코마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조선소 부품공장, 고흥만의 경비행기를 만든다는 이노비젼 이 3개의 착공시기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남열리 권역과 고흥만 권역과 나로도 권역을 묶어서 어떻게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권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보면 숙박시설, 7층짜리 전망대, 골프장 시설, 공원, 오토캠프장 이 정도이죠? ↘부군수 박래복 지금 3400억 민간투자가 되어 있는 사업계획들은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이러한 시설을 갖고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에 있는 고흥,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고흥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보고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고흥을 찾을 것이라고 부군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래복 그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리조트 특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관이 좋은 곳에 베르사치 호텔같은 그런 칠성급 호텔을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가장 고소득층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모두 관광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앞으로 사업을 실행해 옮길 때에 그 성패는 좌우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민간 투자유치가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업실행할 때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좋은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태균 의원 저도 조감도를 한번 봤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에 대해서 타워 콘도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별장형 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감도를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하고 특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휴양시설로 본다라면 이 숙박시설, 전망대, 골프장, 공원, 오토캠프장 가지고 과연 획기적인 관광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팔영산 그러면 서부 경남, 전국적으로 1일 등산코스로 제일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해수욕장 그러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역 진지도에 수십 억을 들여서 낚시의 섬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과 최소한 팔영산 등산, 남열리 해수욕, 낚시의 섬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가족단위로 놀러왔을 때 골프하고 싶은 사람 골프하고 등산하고 싶은 사람 등산하고 낚시하고 싶은 사람 낚시하고, 다시 말해서 CC 클럽화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관광타운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두 번째 나로도 권역에서 한번 봐봅시다. 현재 나로도 우주센터 거의 준공됐죠? ↘부군수 박래복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놔둘랍니다마는 나로도 우주센터 그것이 과연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다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지금 진행 중이죠? ↘부군수 박래복 예. 신태균 의원 이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내용을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7개 품목에 28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지금 체험인데 전체 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자재가 7개 품목에 28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갖고 어떻게 과연 관광상품이라 해서 수학여행 학생들을 유치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본의원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부군수 박래복 아,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는 당초에 사업비가 1천 억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150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480억 정도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하고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우주센터하고 스페이스 캠프만 가지고는 나로도 권역을 관광객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업에 우주문화공원 조성사업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태균 의원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1500억이 되어야 제대로 된 스페이스 캠프다. 그래서 1500억 이상은 공사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타당성 조사에 안 되기 때문에 480억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고흥군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볼랍니다. 480억짜리 스페이스 캠프는 안 되죠? 당초 계획대로 1000억 이상 증액이 되어야 되죠? ↘부군수 박래복 예. 신태균 의원 엊그제 우주항공 클러스터 세미나를 할 때에도 그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1000억 이상 투자되어야지 제대로 된 스페이스 캠프이다. 그런데 지금 막말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1000억 지원해주면 어디다 스페이스 캠프 지을랍니까? 지금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지을랍니까? ↘부군수 박래복 거기에 100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되겠죠. 그 기능을 어떻게 더 보강을 하고 그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더 해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아까 CC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클럽을. 관광단지화 하려면 거기 거기, 다시말해서 5분 거리 10분 거리까지는 가능하다. 한 군데 있고 그 장소에서 다시 이동을 해서 30분, 40분 간다라면 그것은 권역이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1000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 1000억을 준다 치더라도 지을 데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생태계 1급 지역이라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라고 딱 책자에 명시되어 있더만요. 본의원이 작년에 질문할 때 스페이스 캠프를 옮기자고 할 때 그렇게 강조한 대목입니다. “거기는 생태 1급 지역이라서 개발하기가 곤란하다. 개발이 되더라도 3만 평 이상 개발할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0억 이상 투자가 됐을 때는 문제점이 있으니 옮겨야 된다.”라고 이 본회의 질문장에서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끝끝내 거기에다 해놓고 채 1년이 안 가서 우주항공 클러스터 박사들 모임에서 앞으로 1000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 짓고 있는 데는 생태계 1급지라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근시안적 행정을 본의원은 질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방금 부군수께서 답변했듯이 1000억,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자를 해서 관광화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과천 국립과학관을 개관했다는 것을 혹시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는 우연히 동아일보를 보게 됐습니다. 동아일보를 봤더니 국립 과천과학관이 준공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영국 진화론을 주장한 생물학자 다윈전을 특별전시를 했는데 680품목에 4,200가지 물품이 전시 및 체험이 돼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제가 연락을 해서 팜플렛을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를 했더니 팜플렛이 저한테 왔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 고흥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엄청나게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천체투영관이라든가, 관측소라든가, 어린이 우주탐구관이라든가, 항공우주에너지센터라든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박래복 예. 신태균 의원 역설적으로 우리 고흥군 하면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데 우리가 고흥에서 구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과천 국립과학관에서는 준공이 되어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고,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물어봤어요.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자 됐느냐? 4000억이 투자됐더라고요. 그러면 지방비를 얼마만큼 썼느냐? 지방비는 고작 600억밖에 안 쓰고 3400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앙부처에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도 스페이스 캠프다운 스페이스 캠프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로도 권역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지금 앞으로 유인 우주시대가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유인 우주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서 거기는 우주항공여행은 일반 여행하고 틀려서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최초 우주인 선발했죠. 거기가 고상 씨하고 이소연 씨하고 최종 2명이 선발돼서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과정에서 1명은 탈락되고 이소연 씨가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주 로켓을 발사하지 않는 전 세계의 이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BS에서 주관했던 최초 우주인 선발과정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봤어요. SBS에서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나로도 우주센터 스페이스 캠프 사이에다가 최소한 최초 우주인 선발과정 이것 정도 만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면 장기적으로 1조 3000억, 국비 7000억, 민자 6000억을 투자해서 1조 3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품목에서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문화ㆍ관광 쪽에 보면 우주항공 미니월드 조성이라든가 고흥 유니버스센터,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항공ㆍ레저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가 이게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조만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라도 더 나로도에 추가를 해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박래복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선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우선 시급한 사업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반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마지막으로 고흥만 권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에 고흥만 항공센터와 경비행기 공장, 남해안 관광벨트 고흥만 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고흥만 지구 사업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협소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싫은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가능할까 그랬더니 마침 어제 이노비젼 회사에서 우리 군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에서 앞으로 고흥에 추진하는 사전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저는 느낀바가 있습니다. 이노비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설명회에서 과학 플러스 관광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기에 제가 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비행기만 만들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이러한 문화ㆍ관광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다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고 최소한 이노비젼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과학 플러스 관광하고 항공센터하고 남열리ㆍ고흥만 지구하고 연계되어야 그래도 아쉬운 대로 타운이 조성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노비젼 회사하고 이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타운의 권역으로 만들어야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최소한도 수학여행 2박 3일 코스는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흥에 관광객이 들어오고 수학여행이 오면 2박 3일 이상 볼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개발해도 볼거리가 없다. 그런다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보통 4박 5일 정도는 가는데 우리 고흥 자체만 갖고는 힘들다. 그래서 제주도와 연계를 해서 벨트화 하자.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가보면 제주도도 2박 3일 이상 보면 볼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4박 5일 코스로 홍보를 해서 제주도에서 우리 녹동으로,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녹동으로 많이 옵니다. 제주도에서는 고흥으로 들어와서 보고 가고, 고흥으로 들어오면 고흥을 보고 제주도를 가고 하는 어떤 패키지 상품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군정이나 의정이나 최종적인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고흥발전을 앞당겨서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고흥으로 만들 것인가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군정이나 의정이나 저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다고 생각하시고 장시간동안 서서 답변해준 부군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수 박래복 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과 견해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군정에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신태균 의원,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사무과장 조정훈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형모 의사담당 조철호 전문위원 이재호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