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녹동기능항이 탈락되었을 때에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녹동항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지금 우리 녹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7년, 8년 이렇게 오면서 이것이 홍보가 잘 못 됐든가 인식이 부족했든가 뭔가 잘 못 되어서 그냥 이게 명년, 그 명년이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수공원을 언제 바다 안에다가 섬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TV를 보면서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던 다기능항에서 탈락되었고 정비항으로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은 비슷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다기능항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370억이라는 사업비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안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신축적으로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금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사업이 35억 4천이 본 계산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런데 14억만 요구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박금래 의원 2012년에 준공될 이 사업이 2008년도 첫 해부터 사업비가 반도 요구가 안 되고 시행이 된다라면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준공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본 다기능 어항 선정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능항으로 관광거점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정한 결과 저희 도에서는 여수 국동항과 고흥 녹동항이 후보지로 되었으나 여수 엑스포 등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여수 국동항이 먼저 선정되었고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을 한 결과 다기능항에 버금가는 녹동항 정비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다기능항 선정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읍사무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가졌고 결과를 보고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또 녹동의 사회단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다니까 저희들이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4억으로 책정된 것은 이게 작년에 확정되어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와 이런 것을 하다보면 3～4년 정도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업무적인 협조를 좀 개인적으로 받고 여러 가지로 더 촉구를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까지를 끌어내면서 우선 14억을 요구하고 있고 여수지방수산청에서도 꼭 14억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결과는 지금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8억 예산은 2007년도 원래 예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 8억 예산은 환경영향펑가와 실시설계 비용이고, 14억은 물양장 시설 내년에…… 박금래 의원 아니, 우리 과장이 잘 모르네요. 8억이라는 돈은 실시설계 비용 2007년도 예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2008년도에 사업비가 35억 4천인데 14억만 배정 요구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지금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을 것이고, 그렇지만 예상을 한다라면 그 35억 4천 중에 2008년도 예산에서 14억만 예산 신청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2008년도에 첫 사업부터 35억 4천이라는 것이 좀 더 왔으면 쓰는데 그보다 못한 14억만 요구했으면 앞으로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준공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14억이 요구된 것은 보고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기간이 있어서 당장 내년에 35억이 다 오더라도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우선 물양장 시설 1식 14억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좋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연도별로 2012년에 준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2008년도에 14억이 되고 과장 말대로 하반기에 더 예산이 추가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여수지방수산청에는 더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내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조선소와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녹동 주민들은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생사를 갈음할 정도로 조선소와 녹동 정비항이 문제거리입니다. 과장께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명년부터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과장님,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녹동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녹동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지는…… 김주식 의원 예, 197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6년이 됐습니다. 우리 녹동항 정비사업이 확정되기는 2006년도에 됐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맞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러면 지금은 몇 년입니까? 1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주식 의원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2006년에 정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달에 비로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맞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런다면 지금 현재 녹동항 정비계획 조사용역은 완료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김주식 의원 또 2007년 5월달에 녹동항 환경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환경평가는 완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김주식 의원 이것은 해수부 자료에 의하면 환경평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내년 9월에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환경영향평가는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기간이 되어 있으며, 실시설계는 5억 5천만 원 들여서 현재 여러 가지 시공능력평가 등 이런 것을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 9월에 끝납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시설계도 그냥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박금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착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내년 하반기에 착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주식 의원 꼭 착수되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9월달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김주식 의원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일명 다기능항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녹동항 정비사업이. 그래서 다기능항이라는 것은 관광항과 어촌항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항구로 재거듭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녹동어항 정비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식 의원 물론 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지금까지도 노력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도록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녹동항 정비 최종 용역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녹동항 정비 사업비가 총 37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370억 원 중 국가에서 300억, 70억은 민자유치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민자유치 계획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사실상 300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민자유치는 우리 용역결과에도 조금 확실한 것이 없고 사후 2011년 이후에, 투자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민자유치로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수많은 민자유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건이 성사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도 어민복지시설, 특산물 직판장, 복합문화센터, 다시 말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자를 투자할 사람들이 과연 수익성이 없는 복지시설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중간 결과 보고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들 행정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 유치를 하면 이익이 없는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방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어민복지시설, 특산물 직판장, 천문타워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직판장이라든지 또 타워 이런 것은 관광과 수산물 판매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지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2012년 이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사와 같이 연구를 해서 좀더 치밀하게 차질없이 해야될 것으로…… 신태균 의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실망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좀더 심사숙고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말해서 예측가능한 결과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 하신다면 군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70억 중에서 300억은 국비로 시설비성으로 확실한 것이고요,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몇 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양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전부 의견도 묻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말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평소에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종마늘에 대해서 매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표현해 주신 박금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종마늘 실증시험포 운영 성과와 금후 추진 방향입니다. 토종마늘은 2002년도에 우리 관내 지역종 모본 7종을 수집 재배하여 왔고 2005년도에 이를 5종으로 1차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2종으로 압축을 하여서 선발된 2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증시험포장 495㎡에 주아재배로 생산된 씨마늘을 이용해서 생육특성과 품질 비교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량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토종마늘 증식 및 보급 결과는 2006년도에 2개소에 증식포를 설치해서 2,400㎏를 생산하였고 이 중 2,200㎏를 6농가에 보급해서 현재 1.1㏊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마늘 우량종자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토종마늘의 우량종구를 개발하는 것은 육종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통 선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종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상적인 여건과 재배상의 생육 특성, 상품성, 소비자의 기호 등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흥토종마늘 시험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으며,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하여 우량품종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초영마늘의 시험포와 보급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초영마늘은 2006년도에 지역적응 시험 및 증식을 위해 실증시험포장에 132㎡에 재배를 해서 증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씨마늘과 주아를 이용해서 2007년도에는 실증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종구와 아울러서 농업기술원에서 추가로 종자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만 초영마늘을 실증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사님의 지시가 내려져서 2개소 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증식된 포장에서 생산된 씨마늘을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증식을 해서 2009년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각 과에 여러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하나로 지원업무를 통합 운영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진료팀이 외국인 여성인을 위한 산모나 유아에 대해서 방문진료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으로 국적법에 대한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후 2년이 경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이래서 아까 2년 정도 있으면 국적을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2년이 경과하면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남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전담부서를, 과 중에 계를 설정하셔서 지원을 담당하는 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이 경과하면 한꺼번에 몇 명씩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전부 방치해가지고 5년 이상이 넘어버리고…… ↘부군수 임태영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전담부서를 말씀하시는데 전담부서 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업무 문제와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전담부서 말씀을 하시고 또 통합운영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담부서 만들고 하나 만들기가 사실은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방문진료팀이라든가 국적취득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때가 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암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원어민 영어교사 양성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전남대 원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대졸 이상의 필리핀 여성, 전부 영어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초ㆍ중등 영어교사로서 자질을 갖추어서 방과 후 지도교사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고흥군에서도 앞으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계획을 들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부군수 임태영 아주 좋은 아이템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계시는 중국인, 또 일본인 이런 각각의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종합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자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다문화가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250명이었어요. 그런데 또 11월 말에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까 272명으로, 그 자녀수도 261명에서 275명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상황을 내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학생수는 어떻게 되느냐, 7월 말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명, 또 유치원 현황을 봐보니까 199명 중 15명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을 줄 압니다만 우리 고흥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임태영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남에서 이런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다 꼭 그 분의 고향을 얘기하는 데 “다문화가족!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쓰겠다, 표현을 좀 안 해줬으면 쓰겠다.” 어떤 의미였으냐? 본인이 자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요즘은 국제결혼이 아주 흔합니다. 흔한데 나도 그중에 국제결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농촌총각의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해서 결혼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것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향자 의원 전국에 결혼업체가 약 700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답니다. 결혼중개업이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난립하는 것 같아요.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특히 또 허위광고, 인권침해 광고, 선정적인 현수막 등으로 현혹하고 있고, 또 정확한 남녀의 정보를 교환해 주어야 되는데 거짓말도 많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는 정식 신고하고 이런 결혼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부군수 임태영 제가 현재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영업이 신고업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지금 메모 받아보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결혼중개업이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더 심사 숙고하고 또 그런데는 예의 주시하고 또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공조를 같이 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물론 우리 한국인 남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발생했고, 또 이쪽에 결혼해 오신 여성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은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자 의원 타 시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친정 맺어주기 운동, 1:1 자매결연 제도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방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임태영 제가 방송도 되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깊은 또다른 이면에 사항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서향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서향자 의원께서 가슴이 찌릿한 질문을 하셨고 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해결책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향자 의원님께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무를 어느 계에 속한을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장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대부분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가정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내지는 좀 힘든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 고흥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국가든지 중국이나 일본 그런 데는 안 그렇겠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보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정도를 항상 고정적으로 부쳐 줍니다.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또 아까 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언어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사람들을 직장에서 인력관리를 잘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가정에서는 우선 머리를 쓰는 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혹시 또 어디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직장에서는 인력관리 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또 우리 외국 여성들이 몇 %씩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임태영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예, 함채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예, 함채규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군정질문인지 간담회인지, 토의 시간인지 부군수 답변하는 양상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서향자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사항을 대안까지 내놓으면서 전문 담당부서 설치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전문가를 양성해서 다문화가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는 없느냐? 또, 외국인 여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여기겠습니다, 아이템으로 여기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양상이 답변입니까, 토론입니까, 지금 간담회입니까? 의장 송경석 함채규 의원님! 함채규 의원 의장님, 좀 계셔 보세요! 의장 송경석 본 질문자는 서향자 의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채규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본질문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자가 있는데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함채규 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의장 송경석 본질문과 상관없는 것은 질문하지 마시고 보충질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보충질문 내용보다도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지금 엄연히 군민들이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하겠습니다, 아이템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런 답변을 하신다라면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군민들을 어떻게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부군수 임태영 함 의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김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형자 의원님께서 사무분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제가 전담부서 설치하는 방안과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담부서을 만드려고 할 때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서 답변을…… 함채규 의원 자, 좋습니다…… ↘부군수 임태영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결혼해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함채규 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부군수 임태영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함채규 의원 아, 됐습니다. 됐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자세가 근본적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원이.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원이 지적하거나 또는 개선할 사항이나 또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의장 송경석 함채규 의원님, 지금 함채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본질문 내용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문과 관계 있는 질문을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그것은 의장이 할 일입니다. 함채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의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예, 김의규 의원입니다. 외국인 국적 취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국에 거주 2년이면 국적취득이 가능하죠? ↘부군수 임태영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우리 외국 여성들이 우리 군에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할 때 예전에는 서울 법무부소속 국적난민과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광주출입관리국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고 나서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안에 본국 자기나라 국적을 포기 신청해야만 한국 국적이 취소가 안 됩니다. 또, 한국은 2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랄지 관리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편분들도 무직이나 장애인,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읍면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줄 수 없습니까? ↘부군수 임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적 취득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임태영 예, 이것은 하겠다라기 보다는, 제가 하겠다 해가지고 또 혹시 뭐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김의규 의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버스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임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임태영 예. 의장 송경석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후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부군수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서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이 상당히 시급하고 꼭 우리 고흥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문화, 인권보호 대책, 한국인 남편교육, 국적취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 고흥군이 해줄 필요가 있고 시급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고흥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1회성, 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예산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1회성이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에 다문화가정도우미 이것도 국비로 안 세워주었으면 고흥군에서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고흥군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일관되게 중복되지 않고, 또 사회단체는 조금 보조 주어서 점심 한끼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고흥군정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군수 임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서향자 의원,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이후 MOU 및 MOA 체결내용 및 성과 등 셋 건에 대하여 배기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배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내 고장을 사랑하는 일념 하나로 의정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며칠 남지 않는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한 발전해 가는 고흥군의 미래를 위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올 한 해는 연초부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지방과 중앙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정당간에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해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혼돈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실패는 수많은 당쟁의 원인이 되고 우리지역 역시 많은 군민들과 지방 정치인들이 정당의 배경이 서로 다르므로 해서 불신과 갈등은 증폭되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는 것은 더욱 어렵고 더 나아가 중앙정치의 정쟁이 바로 지방정치로 즉시 연결된다는 점에 본의원도 지방의원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민선 4기 박병종 군수가 취임직후 자신 있고 당당하게 6개월 후에 달라져 가는 고흥군을 기대하라는 말 한 마디는 그 당시 신선한 충격으로 군민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달라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역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동절기를 맞이하는 서민대중의 얼굴에서는 희망조차 느낄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며, 고흥 읍내 상가는 모두 불황이며, 점포들 가운데는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 가는 곳마다 경제가 땅바닥에서 비틀거리는 썰렁한 느낌만 들게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지역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만 군민의 엥겔지수는 높아만 가고 부채는 늘어만 가는 정말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MOU와 MOA를 체결했지만 과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은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1월 20일 군수의 시정연설 중에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국내외는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과 시간과 공간에 개의치 않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그 같은 의지가 군민과 조직내부에 아직도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의원이 이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수의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집념은 대단하다고 느끼나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고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지난해부터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온 조선타운 및 금산 솔라테마파크 관계 등 군수가 많은 군비를 사용해가면서 외국까지 다니면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공적인 것과 실패한 내용과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연 조선타운이 유치가 가능한지, 어느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금산면과 도양읍의 민심이 이반 되었는지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흥읍과 도덕면의 경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흥만은 간척지가 막아지기 전에도 지형상 샛강이 없고 고흥읍과 도덕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큰 강을 경계로 하여 썰물 때 고흥읍민들은 바구니, 호미, 그물 등을 가지고 갯벌을 맨발로 걸어 내려가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반면 도덕면민들은 썰물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지 않으면 현재 경계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고흥만 일대 고흥읍 지선 내에 들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흥읍민들은 대성강변에 경계표시목을 설치하여 고기발을 막고 덤장을 하여 관리 해온 지역이고 행정기관에서는 공유수면에 어업허가 면허 등을 처분 할 때는 맨손 어업인지 어선 등을 동원하여 행하는 어업인지를 구분하여 차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선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기본적 권한의 유무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관습법은 법률용어 해석상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어 법적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되고 관습이란 어떤 행위가 사회구성원에 의해 반복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그 관습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는 두 가지의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현재 고흥 항공센터 부지 일대가 도덕면 관할의 토지라고 지금까지 누가 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항공센터 부지가 고흥읍 관할이라는 해당 지선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행적 정서를 무시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날조된 관습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읍면 경계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고흥읍 호동리, 고소리 앞까지, 풍양면 엄포 앞뜰까지 도덕면이라고 한들 거기는 고흥땅이 아니냐고 그릇된 경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며 정의로운 군정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않는 지도상의 그어져 있는 경계표시만 보고 마치 관습법상 인정된 경계선인양 하는 한 장의 A4 용지의 도덕면장 건의서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수백 년 동안 관습적으로 행하여 온 어업행위를 전혀 무시하고 관습법이 헌법재판소 판례만으로 형성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떤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착각에 의하여 일부 도덕면 손을 들어준 업무소관 부서인 고흥만사업소의 행태 또한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소도읍은 배후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 육성 추진 전략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정주기반의 약화 및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보다 나은 조건의 인근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대단히 큰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등을 고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법이 2001년 1월에, 시행령은 7월에 각각 제정되었으며, 2001년 11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전국 194개 지방소도읍 중 고흥군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고흥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육성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그 당시 군수와 집행부에서 많은 읍민들을 해마다 읍사무소 회의실에 모여 놓고 올해는 꼭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읍민들에게 반복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해가 바뀌면 어김없는 공청회를 하면서 엄청난 희망과 함께 고흥읍의 파라다이스 청사진은 작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역시 군수는 전체적 시장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시장상인 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주무과에서는 돈에 맞추어 벌써 설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군수가 시장 상인들에게 공약했던 내용과 주무부서에서 그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열악한 고흥읍의 발전을 위하여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제 군정 책임자는 과거와 달리 졸속행정을 책임질 줄 알며, 군민을 무서워 할 줄 알며 경제를 살리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군민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 진심어린 군수의 솔직한 답변을 본의원과 함께 군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않는 집행부의 진실한 군정수행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그러면 박병종 군수 나오셔서 배기홍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병종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흥발전을 앞당기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태풍 나리의 피해 극복을 위해 힘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셋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이후 MOU 및 MOA 체결내용과 성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4기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취약한 산업기반을 개선하고자 군정의 양대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두고 투자유치와 지역발전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올인하여 왔습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 경쟁력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ㆍ레저분야와 농ㆍ수ㆍ축산물 유통ㆍ가공분야, 그리고 산업기반 조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내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고흥조선타운과 거금에너지 테마파크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공장 설립 등 기업유치와 애향 인적 네트워크 및 전남대ㆍ순천대, 비씨카드사와 산ㆍ학ㆍ관 협력을 위한 협약을 포함 총 11건의 MOU 또는 MOA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각 프로젝트 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흥조선타운 조성은 1, 2차에 걸쳐 금융사 2곳, 조선사 3곳, 전남도와 고흥군이 함께 2007년부터 4년간 106만 평 규모로 523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선특화산업단지 및 배후도시를 조성키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효과는 1만 명에 달하며 인구유입은 2만 4천 명, 생산유발 효과는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업주최측으로부터 토지 투자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향토기업인 (주)형제조선과도 2007년부터 4년간 850억 원을 투자 32만 평 규모의 조선소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은 당초 독일 IBC 솔라사와 66만 평방미터의 40메가와트 규모로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추진지연 등으로 협약을 실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대기업인 STX에너지와 재협약 과정을 거쳐 내년 준공을 목표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은 우리 고흥출신인 (주)동광레저와 2008년부터 4년간 1539억 원에 48만 평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과의 합의점 도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열지구에 대해서도, 아직 이것은 투자 유치에서 MOU나 MOA를 체결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토지매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와 함께 우주항공시설 등과 연계한 관광 배후 효과를 충분히 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 관광기반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시아웰빙푸드와는 몰로키아 김 가공, 제가 그제 서울 가서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현재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 고흥 몰로키아 김이 백화점이라든가 유명 유통회사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 특유의 김이 우선 몰로키아 가공 처리함으로 해가지고 씹는 맛에서부터 특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울과는 굴 패각을 활용한 살균제 및 친환경 비료생산을, (주)엘에스팜과는 항암치료 원료물질 배양을, 지금 엘에스팜도 장예에 있는 축양장을 이미 매입해서 원료물질 배양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토그린코리아와는 친환경 비료생산에 관한 공장 설립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키토그린코리아도 내년 4월 정도면 이미 기계는 발주가 됐습니다. 미네랄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되면서 내년에는 착공단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ㆍ순천대와는 우주항공, 친환경,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 군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자문 등 협력체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씨카드사와도 상호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한 우주항공체험전에 있어서도 카드사의 전국적인 홍보가 더해져 기대 이상의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된 모든 프로젝트들은 사업별로 주민과의 합의 도출, 토지매입, 타당성 용역 등 단계적 수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여건 조성 등 가시화 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전무했던, 그리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고흥에 투자유치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MOU 또는 MOA 등 투자협약은 결코 보여주기 식의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열정을 바치고 인내를 감내하면서 수개월에 걸친 무수한 교섭활동의 결과입니다. 지금 일부 여러 기업들에서 MOU를 체결하지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땅에 매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하고도 MOU를 아직 체결하지 않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토지 매수 등의 과정을 제외하고도 5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례로 해남군이 대한조선을 유치했을 때의 경우, 주민합의 도출 등 사전 준비기간을 제외하고도 4만 5천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 5년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보다 규모가 큰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도 통상 4, 5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안군의 엘도라도 리조트의 경우에도 주민의 절대적 협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과의 합의 도출 지연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 증폭과 지가상승을 부추켜 투자자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MOU라든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일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알박기 식의 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 평을 샀으면 5천 평 내에다가 600평씩 6명 이렇게 이전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시각의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조급함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실체적 성과를 거두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지 읍면간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준공에 대비해서 2006년 6월 대한지적공사 고흥지사장과 신규등록 측량 용역을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공유수면 읍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2006년 10월 관련 4개 읍면에 군의원, 읍면장, 번영회장 등 32명이 참여한 읍면경계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상호 의견이 달라 이후 재협의하기로 결정한 후 그동안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아산만 쟁의, 광양시와 순천시간의 율촌 제1산단 재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항공센터는 2002년 12월에 고흥읍 고소리 1167번지로 이미 등재되었기 이 지역 부근을 고흥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농림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항공산업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짓기로 합의해서 항우연에 3만 평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번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때 당시 임의적으로 했던 것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흥읍 고소리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우리 면적의 3,100㏊에서 읍면별로 행정구역 결정 면적이 고흥읍 1,078㏊ 중에서 답이 964㏊입니다. 풍양면이 325㏊에서 답이 287㏊입니다. 도덕면이 1,163㏊에서 답이 657㏊입니다. 두원면이 534㏊에서 답이 167㏊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이후 토지분배 및 논농업직불제 등 일부 주민의 우려사항에 대한 유ㆍ불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 고흥지구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득한 후 행정구역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흥읍 남계 택지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계 택지조성입니다. 고흥군 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좁고 협소하여 행정능률을 저해함은 물론 청사 주변이 포화상태로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군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10여년 전부터 군청사 이전의 시급함이 군민 모두의 공감대로 형성됨에 따라 2000년 고흥신도시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1999년도부터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염원인 군청 청사이전과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코자 수차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2003년에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2004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과 함께 금년 2월에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면적이 14만 1천 평방미터입니다- 승인 및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32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 투자가 곤란하여 택지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 확보가 용이한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택지개발에 따른 실무 협약 내용들을 조율하여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주택공사 전남지사와 우리 군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주택공사 본부에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이전 후 구도심 활성화에도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하여 균형 발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 대표시장인 고흥시장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위한 지역거점 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주변의 상습침수 대책으로 우회배수로를 설계 중에 있고 또한 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들여 어물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도 들어갔지만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 중소기업청, 우리 애향인적네크워크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또 상인회 조직개선 및 활성화,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기 날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장보기 날 운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단위 10여 개의 기관단체와 읍ㆍ면 부녀회, 유관 기관단체 등 공직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고흥시장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배기홍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작년에 사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금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0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30억입니다. 이 자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해가지고 재래시장 주변 정비사업과 또 작년에 시장에 캔틸레버를 23억 정도 해가지고 방제청으로부터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주차장 조성사업과 주차타워 등을 조성해서 이 자금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일용품시장과 어물시장이 별도 형성되어 상권연결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권역 중앙부에 2층 규모의 상설 복합상가동과 일반장옥 시설 및 시식을 겸할 수 있는 휴게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 아케이트 시설과 지역민들이 마음놓고 저자를 볼 수 있도록 난전을 갖춘 획기적인 시장을 만들어 상설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배기홍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크게 인정합니다. MOU나 MOA 즉,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나 Agreement 정도는 판매약정서 체결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작년 11월 22일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의장 이하 군의원 전원과 농협군지부장, 고흥의 도정업자들, 일반군민들 그리고 고흥의 주재하는 신문기자들 전원을 모아놓고 (주)미수미라는 쌀도매상과 고흥쌀 온리 원(Only One) 해미 1만 톤 이상을 팔아주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군수의 발목을 잡은 어느 농협 RPC의 배반적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그후 그래도 그 농협은 약 1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지원 받은 내용을 잠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보조금 2억 7500만 원, 시식용쌀 샘플제작비 3천만 원, 택배비 1억 1천만 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2억 1천만 원, 친환경 무인농기계-무인헬기입니다-그것이 1억, 농협 포함해서 다른 데 했습니다마는 농업클러스터사업단 3억 6400만 원 해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 군이 생산한 쌀의 질이 대단히 나쁜 쌀이라는 신용만 아주 나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앤텔이나 델리푸드 올라간 쌀들도 처음만 있고 끝은 흐리해져버린 신중하지 못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박병종 우선 쌀관계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민선4기 들어와서 달라질 때가 됐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격입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실망을 하고 있다는데 가슴 아픕니다. 지금 제가 민선4기 들어와서 투자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의 산업구조는 농수산업이 55%입니다. 산업구조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고령화는 31.9% 전국 4위입니다. 인구 감소율은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금년 6월달에 8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7만 8천 한 600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층은 분포도가 가장 낮은 곳이 우리 고흥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몇 년 후에는 고등학교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고흥이 피폐한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유치에, 또 투자유치만 하면 뭣합니까? 아무리 고용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가족이 전체 들어오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급여 받아서 금요일날 가족있는 곳으로 가야되고, 여기 경제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가 투자를 해도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투자한 것 같이 든든한 투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적애향네트워크 해가지고 중앙공무원들 고흥 출신들이 103명, 우리 군 실과장, 담당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사업을 따가지고 오더라도 모든 것이 균특으로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간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남계 택지 하나 우리 군 행정에서 이전하는 것도 근 10년이 걸려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됐든간에 우리가 가정 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경우 옆에 짓지 않고 다른 면에 짓는다고 했을 경우 망설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곧 우주항공센터 저게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세계적인 이목이 우리 고흥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는 우주센터가 있더라도 사막이라든가 외딴 섬이라든가 수도권하고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하고 육지에 접해있고 가장 가까운 데가 고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이 뭡니까? 오더라도 그 손님을 재우고 놀게 할 수 있는 쉬었다 가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리조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문화도 전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흥의 식당은 풍부한 물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외지처럼 식탁에 와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방에 들어가서 먹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사실 쓸개도 간도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투자유치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외국 투자유치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MOU 체결해보았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국 평균 MOU를 해가지고 3% 내지 성공률이 5%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100%입니다. MOU나 MOA 해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기회에 또 투자유치라는 것이 실무담당자도 과장도 서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정보가 누출되면 그걸로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성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혹시 의문나신 점이 있더라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럽니다. 여기 우리 실과장도 와계십니다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실수를 설사 조금씩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제동을 걸고 하면 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게 되면 소신껏 일하는 직원들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아무튼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할 때는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수미 쌀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서울ㆍ경기지역에 1만 톤 협약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민선3기에 군수에 출마해가지고 석패를 당했습니다. 민선3기 때 제가 공약을 내 건 것이 고흥군이 주도하는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유통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석패를 당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수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심 끝에 개인적으로 서울하고 농수산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손해도 본 적도 있습니다. 사기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의원으로 보궐선거에 되어서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동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미흡하다 그래서 쌀을 생산해서 제대로 팔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라 해서 우리 동부쪽에 쌀클러스터판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양제동에 87평 매장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농협이라든가 우리 흥양RPC라든가 보성 이렇게 해서 해오던 중에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사실 우주쌀로 되어 있던 것을 음식은 최첨단이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시대 것을 좋아하는 데 우주하면 그렇지 않아도 유전자 변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민선4기 들어왔을 때 우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명칭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쌀은 수미로 했습니다. 빼어날 수(수) 수미하고, 우리는 간척지 쌀이 많기 때문에 보통 쌀을 바다해(해) 해미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쌀 판매업자들, 예를 들어서 탑라이스 하면 서울강북에 전문적으로 하는 도매상, 풍령상회는 강남에 하는 도매상, 참좋은쌀은 강서에 하는 사람, 좋은아침은 또 강서에 하는 사람, 성기농산은 경기도, 또 햇빛촌은 경인 이래가지고 약 5천 개 정도의 매장을 전부다 납품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흥양농협하고 협약체결해서 흥양농협RPC 쌀을 공급하기로 약정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축제 분위기에 떴습니다. 1만 톤이면 우리 고흥 생산량의 거의 1/6입니다. 쌀 판매 걱정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13만 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방송 나가고 그래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납품 수량이 우리가 MOU 체결하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13,768가마가 20㎏짜리 가고, 1,182가마가 10㎏짜리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질이 나빠서 반품 수량이 2회에 걸쳐서 900가마 20㎏짜리가 반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수미 유통법인에서는 미질개선을 요구했고 흥양RPC는 가격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전혀 개의치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수미하고 우리 농협하고 직접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또 잘못됐다 인상요구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질 불량과 가격 인상 요구에 따라서 상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항도 독점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광RPC하고 동강 그린RPC에 수매까지 할 수 있도록 3개의 RPC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해서는 흥양RPC는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을 생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흥쌀의 철저한 제품관리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쌀을 지금 우리가 수매하고 비축 이것만 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제2의 대규모 제품 식자재 유통업체 및 도소매 업체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체 최고의 기관하고도 이미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대선이 끝나고 내년 3월경에 협약체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 개발이 온리 원입니다. 유일한 제품입니다. 온리 원 고흥 해미, 수미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포장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앤텔과 약정 체결에 따른 고흥쌀 납품 실적입니다. 지금 여기도 델리푸드하고 메이푸드 여기는 서울권에 있는 학교급식 전문업체입니다. 780가마 물량이 올라가고 나서 학교식품 전문업체는 지금 부진 사유가 뭐냐하면 납품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납품 시는 위생복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휴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4톤 복사라든가 이런 데다 쌀을 싣고 가면 받지를 않습니다. 탑차 내에다가 싣고 가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남광RPC하고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남광RPC에서 이러한 것을 갖추려다보니까 유통비용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RPC 운송능력 확보와 경인지역 유통회사와 사업연계 등 제반여건이 재정비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합물류체계에 참여해서 물류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물류체계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전남도가 농수산물을 1개 택배회사를 위탁해서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배송하는 이런 체계로 내년에 전남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여기다가 저희들도 의뢰를 해가지고 학교급식, 예를 들어서 델리푸드라든가 메이푸드 이런 학교급식에는 그런 유통 또 운송 체결을 해가지고 비용을 적게하면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져봅니다. 의장 송경석 군수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변이 깁니다. 배기홍 의원 어차피 신중하지 못한 그런 MOU체결 이유로 그런 담당들이 군수와 농협과 사이에서 큰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한 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좀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소 유치 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신태균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담당부서의 단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문에서 한라조선 설계팀장 박충우라는 사람이 써놓은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당국은 큰소리친 선거 공약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조선업계의 실정을 모르고 덤비는 것 같다. 무조건 매달려 읍소하고 사정하면 투자할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에, “고흥에 중형조선소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30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조선공업협회는 조선 시황, 인력 대책, 후판 수급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뚜렷한 인력의 대책도 없이 조선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거기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칭 고흥조선소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세계 조선 시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고 해야한다 하는 말을 거기서 들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세광쉽핑, 동방조선, 일흥조선 등과 조선타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거한 세 조선소는 목포에서 한라중공업이나 삼호조선에 부분 납품을 하는 소형 조선회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방조선은 한 번 부도가 났던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믿을만한 회사들인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 마음으로 군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병종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선소 유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의장님이 간단하게 하라니까 그러는데-4만 5천 평 규모의 자체 농공단지형태로 저희들도 가려고 했습니다.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도에 일임해서 도에서 일괄 신안과 고흥 클러스트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위치 변경은 변경이 아닙니다. 변경이 아니고 사실상 이미 106만 평에 대해서는 조선소 부지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배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회사들과 이미 MOU가 체결되어서 땅 계약까지 구두로 다 이루어져버렸습니다. 나머지 7만 평만 사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지금 장흥같은 데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니까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한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빨리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접해서, 그리고 저는 고흥군에 도양에 있든 어디가 있든 다른 지역도 후보지를 물색해봐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세계 조선 시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서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서울공고에 임원을 스카웃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삼성중공업도 삼호 이사가 말씀하는데 지금 이대로 수주를 하려면 37년 물량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1차 산업에서 제조업에서 이런 좋은 산업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야되겠는데 다른 지역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하더라도 고흥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던 용역회사에 고흥 다른 지역이 도양 말고 없느냐 해보니까 도덕에 한 군데, 금산이 두 군데 이래서 그러면 도양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기어이 이 조선업을 유치해야되겠다 이런 사항에서 금산면과 도양읍이, 금산면에서는 바로 신청이 들어오고 도양읍이 신청 중에 있고 아마 잘 조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말씀드리다시피 전체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형이 아닙니다. 중형조선소이기 때문에 중형조선소는 대형까지도 맞물려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조선 그 자체는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부도난 회사를 봉신그룹에서 사실 인수를 했습니다. 동방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세광쉽핑은 해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실한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에도 아무리 지하 자금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와도 절대 중소기업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재무제표의 확인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쉽게 협약을 않고 어떻게 하든지 투자할 때는 대기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노파심에서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조선소도 투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세 회사는 충분히, 세광쉽핑은 자금력도 튼튼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모든 소형 조선회사가 소형배를 만들면서 소형 조선회사가 아닙니다. 자금력이 적은 회사가 해외수주를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흥에 와있는 어떤 회사도 벌써 해외수주를 2012년, 2015년까지도 해외수주를 먼저 해온다 그래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딴다 이겁니다. 이러한 조선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현재 세광쉽핑이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200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회사는 또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조선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읍면 경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고흥지구 신규등록 측량에 따른 협의를 읍면 공청회에서 모두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된 서류입니다. 다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올 초에 도덕면장 건의서 한 장이 이렇게 갑자기-A4용지 한 장입니다-그래서 이것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다행히 군수께서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득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행정구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군수가 말씀하셔서 다소 안도감을 갖습니다. 담당부서가 모르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모르고 있는 지방경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나 강진, 광양, 순천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해상경계를 기준 했습니다. 그러나 해상경계라 함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익과 지방세 징수 관계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육지와 육지 한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전체 대법원 판례 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 제38조에 해상경계를 정의하기를 “해상경계 표시는 명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 등의 소속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기호로 행정구역 경계와는 무관하고 관할권 소유권 등의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 라는 국토지리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행정구역 경계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고 헌법재판소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제3항에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달라서 읍면 경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읍면 경계는 다른 시군이나 시도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헌법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을 군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군수 박병종 사실 제가 오늘 답변을 고흥만 간척지 읍면 경계조정에 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또, 이 판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옆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알 수도 없고, 자료는 사실 만들어져 읽긴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을 그렇게 합니다. 배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지만 헌법, 헌법 하는데 헌법의 이런 법도 중요하지요,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군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참 애매입니다. 제가 도덕 출신인데 도덕이 들어가서 저한테 탄원서 이런 것도 오고 그랬는데 제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군수이고 제 입장에서는 도덕면이나 풍양면이나 고흥읍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군 경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이해득실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것은 이미 지적측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뒤에 말씀드렸던 대로 합의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기홍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는 지금 현재 책상 위에 이게 오자마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장씩 의원들 책상에 놨습니다마는 이 지도는 1914년도 조선총독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1918년도 대정 6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게. 그 지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지도가 전부다 만들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로 국토지리정보원이라든지 건설부까지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지도도 많은 지도를 구입해가지고 가져와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아까 본질문에 말했습니다마는 고흥읍 고소리나 호동리 앞뜰까지 도덕이면 뭣합니까, 다 고흥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흥만 간척지 사업 읍면 조정 경계 도면 안을 군수님이 한 번 보시면 정말로 군수님도 화가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풍양면 땅이 이만큼 있다가 꼭 땅따먹기 식입니다. 미국이 본토를 건너서 캐나다를 건너서 알래스카를 가듯 도덕면 다리를 건너서 나와가지고 고흥읍을 지나서 또 저쪽 풍양면을 가고 도덕면을 가고 또 이쪽 동네로 가고, 도덕면이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를 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분명히 작년 10월 달에 하자고 다 해놓고 갑자기 한 것은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의 눈치를 보지 않았느냐…… ↘군수 박병종 배기홍 의원 이러한 것도 짐작을 할 수 있겠다…… ↘군수 박병종 의원님,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화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화합으로 조금 양보하고 땅이 어느 면으로 가고 읍으로 가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화합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일수록 좀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을 믿고 두 번째 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군수 박병종 저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세 번째 질문에는 정말로 군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을 노파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남계 택지에 새로운 뉴타운이 조성되면 새로 조성된 아파트와 상가의 규모로 봐서는 약 1만 명 이상의 농어촌 지역이나 구 시가지 주민들이 대거 이동 이주해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이나 구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병종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남계 택지 조성은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도 실시했고 이제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 도심 지역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걱정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용역을 해가지고 동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또 여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군 청사를 이용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해서 공동화 현상들이 나지 않도록,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추진력 있는 군수를 믿겠습니다. ↘군수 박병종 감사합니다. 배기홍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배기홍 의원,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인사관련 등 셋 건에 대하여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풍양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대변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애써 오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지대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한ㆍ미 FTA가 사실상 타결되었고 EU 즉 유럽연합과 중국 등 많은 국가와도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반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대치국가의 명예롭지 못한 무력 냉전상태를 종식시키고 경제협력을 함께하여 장래에 평화통일을 구현하려는 남북정상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등 국제상황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우리 모두 다 동감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ㆍ내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접해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행정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행정지원과장은 사실에 근거한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행정의 본질적 기능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기구를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며, 이 기구를 운영할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군정질문도 갈수록 다양화 돼 가는 군민의 행정수요와 날로 늘어가는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조직구성원의 신명나는 인사정책 운영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단, 12과, 2직속기관, 3사업소 8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민선이후 특히 민선4기 출범이후 기구의 명칭이 대폭 바뀌어서 수십년 군내에서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현직공무원들도 기구의 명칭을 다 알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을 만큼 기구명칭을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생성된 업무나 그 기능이 상실된 업무에 대한 기구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타 실과로 나누고 보태는 일 하나라도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구의 명칭변경과 업무의 졸속 이관 등으로 인해서 군민이 민원인 입장으로 군정에 접근할 때에 불편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다 깊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기구개편 과정에서 업무량의 측정결과 특정기구에 과중한 업무량은 편중되지 아니한지? 업무의 성질이 서로 다른 이질적 업무를 억지로 끌어 붙여 동질성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 업무상 조직내부의 위화감이 생기는 기구는 없는지? 동질성 업무를 나누어서 관장토록 하는 중복기구나 담당단위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상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가료 중인 공무원의 현황과 공무로 인하여 얻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직렬불부합 배치자가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직렬별ㆍ직급별 승진 평균 연한은 어느 정도이며, 조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렬별로 승진연한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인사운영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선4기 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한다는 명분아래 군수 직속으로 설치한 직소민원실은 군수비서실과 업무상 그 기능이 어떤 점이 다른지, 직소민원실의 사실상 역할이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우리 군,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할 제2단계 신활력사업의 선정배경과 추진방향,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그후 군정의 추진과정을 관찰해 보면, 집행부는 임기 응변식으로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답변과는 전혀 무관하게 군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의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은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흔한 문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사부서는 일상적 업무로 하는 인사일지라도 당사자로 보면 적게는 공직생활이, 크게는 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다함께 공감하는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김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의원님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 인사업무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신4기 조직개편 관련 부서 명칭의 생소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서명칭은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권위적 색채를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조직개편 시 실ㆍ단ㆍ과ㆍ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는 실과소 명칭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점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종합해서 적절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부서에 편중됐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지역개발업무, 해양수산과의 도서개발사업, 사회복지과의 복지회관 시설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시설직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이래서 업무의 유사성이나 통합성,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 집중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병 중에 있는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신갑우 계장이 지난 1월 15일날 출근길에 공상을 입어서 지금까지 병가처리 중에 있다가 병상이 좀 어려워서 다시 1년간 휴직 상태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해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기구와 정원이 조정되면서 일부직렬 감축과 징계자ㆍ승진자의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단과소와 읍면에 직렬불부합이 발생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자율성이 강화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정원관리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전보제한 규정의 이행을 하겠으며, 직렬불부합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렬별 승진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2002년까지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공무원 구조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930여 명에서 지금 현재 772명으로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승진이 지연되고 직렬별로 조직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승진소요 연수의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성질이나 난이도, 책임성, 직렬별로 발생하는 기구 때문에 승진 평균소요연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1개의 직위에 부여된 직렬에 의하고 직렬에 따른 정원에 의해 승진자를 결정하므로 직렬간의 승진 소요연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발생 시 승진순위가 배수 안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 품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련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직소민원실 설치 이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생활 불편 등 인터넷, 내방, 진정, 탄원서, 전화민원 등으로 제기되는 군민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애로ㆍ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해결과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소민원 처리 결과로는 군민생활편익을 위한 민원 등 각종 복지ㆍ환경ㆍ인허가, 생활민원 등 총 970여 건을 접수해서 해결 935건, 추진 중 28건, 위법부당한 건의 건에 대해서 처리불가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직접 제기하기 위하여 군수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담하여 민원인 편에서 대안 제시나 이해, 설득 군정협조 등 문제 해결에 신속 대처하여 불만족을 저감하는 등 민원갈등을 해결하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을 주는 등 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 여수시, 경기도 양평군, 고양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북 남원시, 완주군, 서울 강북구, 구로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ㆍ군정의 애로 불편사항,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해 감을 답변합니다. 앞으로 직소민원실에서는 군민의 작은소리도 크게 들으면서, 군민이 필요할 땐 언제나 가까이에서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직소 현장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을 카드화하여 최종처리까지 추적 관리하고,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ㆍ고충민원을 더욱 중시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과 비서실 업무비교에 대해서 물으신 건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는 군수님의 일정이나 행사관리, 외부방문자에 대한 면담관리, 상급기관 행사나 업무협의, 중앙부처 행사 참석 등 업무 일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은 하나의 신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실과에서나 또 군민이 부당한 것을 했을 때, 위법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처리하지 못한 그런 고충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군민 애로 고충민원 방문자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전화민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민원이나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게시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탄원 등도 방문 처리하고 있어서 유사한 것이 아니라 별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활력사업은 유자와 부지화, 석류의 명품화 육성에 총 21개 단위사업에 국비 75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101억 6100만 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침상 단지조성과 공장 및 시설물 건축 등 하드웨어사업은 가급적 제한하고 대부분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사업홍보, 그리고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림부 심의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연도별 평가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1기에는 전국 최고 품질의 웰빙과일 주산지를 비젼으로 내세우면서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과 고품질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명품화를 위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ㆍ마케팅 전개 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부서가 조금 혼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전담부서, 총괄부서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주재 정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월례ㆍ주간회의를 통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도 보고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관련 부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추진 실무단을 구성하는 한편 군정발전 T/F팀과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실무협의회 활성화와 추진상황 자체점검 등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서 비교적 흡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년 5월 농림부에서 실시한 1기 추진상황 전국평가에서 2005년과 2006년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평가되어 2기에도 2008～2010년이 되겠습니다. 매년 29억 원의 국고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농가단위의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연합회 중심의 체계적인 생산ㆍ가공ㆍ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고흥 유자와 석류, 부지화를 전국적 명성의 웰빙과일로 재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도모하고 표준 위생시스템 도입으로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시범포 지원과 무농약 재배인증 확대 등을 통해서 고품질 생산ㆍ가공ㆍ수출기반 조성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신활력사업은 1기에 추진하였던 친환경농업에 근간을 두고 가공유통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천혜의 농촌 어메니티(Amenity)와 우주항공 연관시설을 관광자원화 하여 청정자연과 첨단시설이 융합된 국내 유일의 퓨전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등을 연관시설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활력 전반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경석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올 9월에 태풍 나리로 인해서 우리 고흥군청 750여 전 공무원이 정말 수해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의견이 상이한 것도 있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아까 조직 기구명칭 변경 이것을 앞으로 바꿀 기회가 생기면 고쳐나갈 방안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것도 조금 그렇게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나 또 우리 의회나 기구를 사실상 좀 전환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은 65세 이상이 30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31.9%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더군다나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문구 하나라도 어렵게 했을 경우 좀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하기 쉬운 것으로 좀 바꾸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기구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중복성이 있고 동질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투자유치가 기획예산실에 있고 또 조선소도 투자유치인데 지역활력화사업단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고흥군에서 과를 줄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아까 같이 조선소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큰틀 속에서 투자유치에 조선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조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0만 평 수요와 여러 가지 행정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조선에 관한 담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이외에 얼마만큼 많은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계는 놔두고 조선만 별도로 독립해서 지금 우리 제일 시급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한 군데에서 만약에 같이 했을 때 어려움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지휘하는 부서의 장이라든지 또 그 부서의 장이 하는 일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립해서 별도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소를 분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면 지금 도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9급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아까 같이 조선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아, 거기서는 무슨 기획이나 무슨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기에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또 측정을 해보니까 1개 계가 1개 과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 건설개발과 행복마을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도서개발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물었는데 아까처럼 기술직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니까 도서개발비를 행복마을계로 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 의원이 듣는 데에서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해양수산과에 소형어항인가 그 업무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그리 다 해가지고 가야지 옛날 민선3기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도서사업이 해양수산과에 있으면서 잘 이끌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아까 기술직이 아니어서 감독이나 여러 가지 소홀했다 이것으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아니죠, 조직을 개편하면서 유사 중복 부서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김영길 의원 다시 환원시킬 용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아까 기구 명칭, 또 중복되어서 오히려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계속 조직진단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저는 아까 중복된 경우도 투자유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쪽으로 도와주고 투자유치단을 우리 고흥에 인적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 재계인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조선소 투자유치를 하는데 6급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저도 민선3기에서 4기로 들어올 때까지 같이 행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경제를 살리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하고 버금가는 것이 적재적소 직원 배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친환경농정과나, 또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우리 군에서 중점적인 시책사업 같은 것은 정말 사람을 잘 골라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과로 가면 밀려간 것 같고, 또 거기 있으면 승진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고가점수를 더주든 어쩌든 혜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열심히 할텐데 거의 우리 군 행정 인사 때 보면 거의 줄서기가 옛날 관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민선1기부터 민선4기 때까지 눈치적인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선5기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민선4기 때 줄 잘 못섰던 사람이 다시 또 서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을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 내 줄이 아니었다고 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멀리 보내고 또 일이 부진한 데를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포용해 가면서 정말 능력있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배치를 시키고, 또 그 공무원이 제일 낫다고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 앉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재적소 공무원 배치가 투자유치나 경제 살리는 데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김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가 만사다” 그만큼 사실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김영길 의원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무평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근평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평을 잘 맞아야 승진 배수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근평은 군수님이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의 장이 1차로 하고 부군수님께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는 보시는데 그 서열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지금 승진을 할 때 보면 우리 16개 읍면에 있는 분들이 거기 근무 하면서 사무관 되신 사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읍면에서요? 김영길 의원 예, 읍면에서 바로 사무관 승진하신 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바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점수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승진하신 분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배수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김영길 의원 거의 군청 내에서 근무하신 분이 사무관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지금 5급만 말하는 것이죠? 김영길 의원 5급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다른 급은 승진하고 있거든요. 김영길 의원 다른 6급이나 7급이나 8급이나 다 승진을 하겠지만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분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점수 관리를 하면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 과장들 승진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2년이 넘어서 승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2년이 못 돼도 승진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무슨 2년입니까? 김영길 의원 군청에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읍면에 있는 사람하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근평점수를 2년간을 합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러니까 2년을 합해서 하는데 거의 점수 관리를 하면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있다가 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승진을 하려고 보면 그 점수관리가 1년 이내는 어렵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그런데 고흥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죠? 참, 이 사항은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군민이 이 사항을 들으면 다 평가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동배치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갑작스런 사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그 기구가 좀 확대해야 할 경우에 부서의 장들이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전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동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기동배치라는 용어를 붙여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지금 인사를 실과장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동배치를 한 8명이 있는데요, 대개 업무관련, 간단히 말하면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 있는 T/O를 가지고도 기동배치 해가지고 군 실과로 와버리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공상으로 인한 직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법의 테두리에서 그 양반이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 군청에서는 최대한 마음가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혹시 공무 중에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누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가족과 합해서 11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간부회의에서 뜻을 같이해서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성금을 걷어서 700만 원 채워서 우선 회기불능한 직원 4명을 찾아서 100만 원씩 전달하고 앞으로 이러한 동질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서 300만 원을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와병 중인 공무원들을 그냥 그대로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직접 방문해서 다녀왔는데 그런 직원들한테 한 세 번씩 갔고요, 우리 과가 아니어도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장님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주 찾아가서 위로 격려를 합니다. 김영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렬별ㆍ직극별 승진 평균 연한입니다. 어떤 직렬을 가진 분들은 좀 승진하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감안해서 승진하는 데 참고를 많이 삼았으면 좋겠고, 직렬별 형평성에 많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무관 승진을 할 때 보면 말하자면 일곱 분이나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사무관이 있는 데도 있고 그 숫자가 엄청 많은 데도 사무관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좀 그런 점을 못 느끼 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읍면의 인구 비례 말입니까? 김영길 의원 아니요, 직렬별 우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직렬별은 그 직렬보다 많은데 없는 데도 상당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승진연한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직책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녹지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어도 지금 사무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건축직 같은 것은 14명 정원에 현원도 14명인데 부군수님은 고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도 사무관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환경직도 그렇고, 또 수산직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인데 지금 두 분이나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농업직 같은 경우는 정원 66명인데 현원 65명, 현재 친환경농정과장은 도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우리 실질적 고흥군 경우를 보면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 왜냐, 공무원들의 사기가 있고 또 직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사무관이 없는 그런 직렬에서는 영원히 사무관이 없고 6급이 최고로 알고 거의 정년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렬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에 좀 맞도록 앞으로는 인사를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차차 발전시켜서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원기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이 먼저 지어져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사람 수에 따라서 이것이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업무성질이나 난이도, 책임도 이런 것에 의해서 조직 기구를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지금 타 자치단체도 우리 군과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만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4개 직렬 복수직을 둬서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을 못했던 직종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것을 좀 고쳐서라도 왜냐하면 더한 것도 고치고 그러는데 그거야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길 의원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직소민원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을 90 몇 건을 처리하고 뭐라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935건…… 김영길 의원 900이라고 그랬는데 직소민원실이 없었을 때 고흥군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그래서 면, 원하는 호프 그것에 대해서는 창구민원에서 하죠. 여기에서는 원성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원성의 민원이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부탁을 해도 이것이 잘 안들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관의 장한테 와서 문을 두들기는 것이죠. 김영길 의원 비서실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에서는 사람 접대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아까 내가 구분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길 의원 직소민원실장, 비서실장 한 달에 300여만 원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가 포진해 있으면서, 실지로 그 정도 수당과 봉급을 받으면 한 사람도 충분할텐데 고급인력이 둘이나 들어가가지고 아까 같이 직소민원실이 없을 때도 민선3기, 민선2기, 민선1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민원을 해결해 왔었는데 직소민원실이 생겨가지고 원활히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그 사람들 고충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러니까 여지껏 직소민원실이 없었을 때는 고충처리를 고흥군에서는 안 하고 뭣을 했었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그러니까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김영길 의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김영길 의원 제가 그것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같이 고충이 어려운 민원들은 직소민원실에서 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소민원실이 제가 봤을 때는 인적관리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서 할 일을 직소민원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하고 상반된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또 이상하게도 성격상 좀 부딪힐 일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소규모 읍면 사업에 대해서 읍면 직원을 거쳐서 동네 출장을 와서 이장들한테 어느 곳이 시급하다 하고 읍면에서 다 일을 합니다. 하는데, 직소민원실에 코드가 맞다라면 해결이 빨리 돼요. 그것이 직소민원실에서 빨리빨리 고충을 처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직소민원실로 건의를 해서 해결됐던 사항이 해결이 안된 것처럼 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중복되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직소민원실 파워가 셉니다. 해결한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사항 같다면 직소민원실 정말 고흥군에서 설치를 잘 했죠. 그러나 그것이 변태된다고 했을 경우는 아까 같이 한 달에 300여만 원씩 봉급 수당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계산하고 있다라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그래서 직소민원실은 제가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직소민원실장 T/O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군수 비서실장으로 들어왔잖아요. 한 달에 310여만 원인가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급인력들이 둘이 있으면서 해결을 옛날에 직소민원실 없을 때도 고흥군이 다 해결을 해오고 잘해 왔었는데 그것이 생겨가지고 능동적으로 달라진 것은 크게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만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사업부서는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 이런 곳이죠?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제가 이 신활력사업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고흥군에서 사실상 참 어렵게 해왔습니다. 혹시 또 2단계 해서 고흥군이 빠질가봐서 고흥군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까지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또 고흥군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 우리 고흥군 재경향우회를 비롯해서 관광차 3대로 와가지고 유자체험농장에 가신 적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예. 김영길 의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거기 사업추진했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길 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웰빙과일 현장체험 관계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드 사업하고 소프트 사업이 있는데 하드 사업은 농림부 사업승인에 상당히 사업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 우선 소프트 사업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서울지역, 경기, 인천, 광주, 전국 향우회 회장을 부부 초청해서 1박 2일로 해서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고 유자 과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바로 신활력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신활력사업 경상보조금이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저희들이 경상사업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1억 6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웰빙과일 현장 체험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자공원 야간 경관화사업…… 김영길 의원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계셨죠?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예. 김영길 의원 경상적 보조금을 설명할 때 향우회 와서 아까 같이 현장 체험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그때 향우회는 말 않고요, 내용 설명할 때는 웰빙과일 현장체험을 몇 번에 걸쳐서 몇 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2008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그것은 속아서 안 넘어 갈겁니다.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고 집행을 할 때하고는 이상하게 틀린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21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2박 3일동안 하셨죠?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1박 2일로 했습니다. 김영길 의원 1박 2일로 해서 2100만 원이 들어 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여러 가지 우리가…… 김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자 생산농가에 한 400여만 원,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1박 2일 동안 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다 하셨죠?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예. 김영길 의원 지금 향우회에서 오신 분들이 유자에 대해서 몰라서 체험을 한 것입니까, 또 유자를 몰라서 홍보를 한 것입니까? 무슨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유자에 대해서 각 지역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 고향에 와서 이때 수확되는 유자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김영길 의원 과장님, 향우회라는 것은 그 체험을 안 해도 고흥에 애향심이 있으면 당연히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체는 그러면 왜 합니까? 거기 서울 5천만 원 이번에 시설비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예. 김영길 의원 그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홍보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법인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1박이라는 것은 인적관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아니, 인적 관리는 아니고요…… 김영길 의원 그러면 관광차로 3대를 해가지고 타지 사람도 아니고 유자를 다 잘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체험을 한다 이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체험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유자 수확을 어느 시기에 하고 어떤 식으로 유자청을 담고 그런 것을…… 김영길 의원 유자생산농가 조합에서 유자체험 한 것도 그 비용을 해줍니까?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3단계까지 오기를 기대하고 서울을 2박 3일동안 왔다갔다했던 사업이에요. 유자 파지를 고흥군에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수매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디로 간 곳 없고, 또 일반 생산농가에서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 아까 향우회 체험농장하는 데 2100만 원 1박 2일 동안 썼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신활력사업 해당하니까 어느 단체에 6억 정도를 한꺼번에 저온창고 지원해주고, 자 보십시오. 석류 생산농가가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0평 규모의 저장시설을 하면 거기에 몇 %나 들어갑니까? 석류가 100평 정도의 창고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석류 면적은 적어도 저희들이 고흥군 관내 석류가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귀한 과일이기 때문에…… 김영길 의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석류 단체에 지원될 사항이 아까 같이 창고가 100평 정도 간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늘 같으면 우리 고흥군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100평 정도의 창고는 불필요하다. 우리 두원에 참갓 창고 보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두원 농협 말씀이십니까? 김영길 의원 아니, 두원 참갓 지원해서 산속에 있는 것 안 봤어요? 민선3기 때 참갓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창고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개인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말 특혜성, 인력관리, 그런 차원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에 29억씩 오는 국비를 정말 우리 고흥에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다 관광차원, 또 성공아카데미 교육하는 데, 뭣한 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그것은 아까 우리 지역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상 하드웨어 사업에는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이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고 소프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원래 고흥이 아니시죠?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예. 김영길 의원 과장님이 여기를 떠나시면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소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할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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