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예.) 예,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서 나로도 우주발사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 계획은 2007년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한-러 기술이전 관계로 2008년 이후로 미루어졌다고 그랬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러시아가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발사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일단은 러시아에서 현재 다 만들어 오기 때문에, 초창기에 협정까지 마쳤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안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연이 되겠죠. KSLV1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마는 현재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기술적인 파트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혹시 연구원에 여쭈어보고 답변을…… 신태균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를 향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 궤도를 돌려면 300㎞를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발사 180㎞, 1단계에서 추진을 해서 120㎞ 그래서 300㎞를 올라가야 되는데 국내기술은 2단계 120㎞는 가능한테 1단계 추진발사체 180㎞를 못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왜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고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저는 우리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를 담당하면서 우리 신태균 의원님께서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재는 우주센터와 관계해서 발전부분, 너무나 힘이 벅찹니다. 타 시도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하려하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보안적인 것 이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고흥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나 그러나 이런 대형사업이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쪽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에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안 해줍니다. 미국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교를 한 지 10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우방이고 가장 맹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처음부터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우리하고 기술협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러시아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고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로도 우주센터는 위성을 발사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최악의 경우 러시아에서 기술이전을 안 해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우주발사의 선진국은 저희들이 미국, 일본, 러시아, 또 유럽입니다. 유럽은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렇게 갑니다마는 특히 유럽같은 경우는 ESA 유럽연합기구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굉장히 컨소시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태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재 기술이전을 안 한 이유는 우주발사시기나 우주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보적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우리가 미국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러시아 내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지 왜 기술이전을 안하는가 이것은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 또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확한 소스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자, 본의원도 이 군정질문에 앞서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몰고 올 파장을 염두해 두었고, 그래서 누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왜 1단계, 2단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냐고 물었느냐면 최악의 경우에, 정말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끝내 러시아에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다른 나라를 상대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 나라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알아보았더니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럽이 공동체가 되어서 주는 프랑스고 독일을 비롯해서 인접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아리안(Ariane)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정도가 1단계, 2단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나라 중에서 러시아가 미국 눈치를 보고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과연 다른 나라가 해줄 나라가 있겠느냐가 문제이고, 두 번째 MTCR 조약이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M…… 신태균 의원 MTCR! 이 조약은 무엇이냐면 현재 1단계, 2단계 기술을 갖고 있는 보유국 나라들끼리 MTCR조약, 다시 말해서 기술이전 금지조약을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 나라에서 만일 어느 한 나라가 타 나라로 기술이전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고흥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 중앙정부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이나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13번째로 건설될 나로도 우주센터가 우리 지역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해서 우리 고흥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담당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이야기 해봅시다. 스페이스 캠프가 본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발주된 지 4년이 됐는데 아무 것도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스페이스 캠프는 당초 480억 원으로 했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초기 안대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캠프하고 우주체험관하고 중복이다는 그 문제가 있었고, 또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초기 480억 원 가지고는 좀 더 예산을 늘리자 그래서 기획연구로 해서 일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1400여억 원 정도 되어서 500억 원이 넘으면 KDI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KDI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늦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다시 480억 원으로 시작하게 됐고, 두 번째 늦은 이유는 그 이후에는 진입도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에서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쪽이 동일면이 굉장히 환경쪽으로도 우수한 지역이어서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장 지연된 이유가 진입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 지방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방비로 않고 국비 아니면 도비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고, 현재는 지방도로 개설을 우리가 입찰공고만 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입찰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아까 도로 설명할 때 보니까 약 2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당초 38억 원에서 39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22억 원으로 내려왔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 이유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토목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당초 37억 원인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입찰을 지연하겠다, 또 올해 예산도 불용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더더기를 좀 없앴습니다. 당초는 임시도로로 해서 차만 들어다닐 수 있도록 2억여 원으로 발주를 하려고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신태균 의원 잠깐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9m에서 18m, 최소한 지방도 2차선 내지 4차선 수준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도로 개설을 안 해주면 발주를 안 하겠다 하고, 도로 개설을 하자니 예산은 없고 그래서 왕복 2차선으로 줄이다 보니까 22억 원으로 줄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고, 가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2차선도 4차선으로 확장하려는 판국에 당초 계획은 4차선인데 2차선으로 변경한 이유가 어디가 있었는지, 그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 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발주를 합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신태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용역하고, 또 건축허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도시시설 결정위원회도 개최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특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주센터도 똑같은 입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환경 관련 규정이든 가급적이면 풀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관련 부서와 또 중앙과 연계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처음에 우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뭡니까, 환경평가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동일면에 유치한 장소에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평가 받으셨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네 가지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그 네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네 가지 조건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는…… 신태균 의원 아니,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영산강환경청에서 한 것은 협의 의견이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에 대한 최대한 원형 보전 형태로 해라. 당초에는…… 신태균 의원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영산강환경청에서 네 가지 조건을 걸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 군민들 앞에서 읽어보세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네 가지 조건은 개략적으로…… 좀 깁니다. 신태균 의원 전체적으로 문구를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신태균 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읽을게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러십시오. 신태균 의원 귀 군에서 협의 요청한 청소년 수련시설 도로 변경 및 결정 사전 환경성 검토한 결과 본 사업 부지는 대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 지역과 녹지자연도 7등급에서 8등급 이상인 자연이므로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을 요구했어요. 처음에 그랬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검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태균 의원 대안 입지를 조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다만, 동 사업은 나로도 우주센터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국책사업이므로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또 고흥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부득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부득이 대안입지, 다시 말하면 다른 데로 옮길 대안 입지 선정이 불가할 경우 사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개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생태도 1등급 지역 및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경사도 20도에서 60도에 이르는 급경사 지역의 시설물은 집중적으로 배치될 경우 절ㆍ성토로 인하여 과다한 지형 훼손이 우려되므로 급경사 지역은 원천적으로 시설물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본 사업 지역은 해안과 육지부 생태가 연결되는 지형적인……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바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 가치를 두어 현재의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 계획을 전면적으로 축소 조정하거나 이전 배치해야 한다 그랬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본 사업은 해양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있으므로 저서동물과 해조류 등 다양성이 높은 생태를 나타나고 있는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동 시설물을 해양과 인접하게 설치할 경우 해양환경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 바 충분한 이적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자,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과연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현재 저희 군은 이 부분은 환경성 검토나 또 토목설계나 용역설계나 기본계획 설계나 실시설계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을 협의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현재 기본설계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앞으로 입찰이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소년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우리가 고흥군이 어떻게 보면 현재 대부분이 수자원 보호구역, 또 규제행위가 굉장히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태균 의원님 사시는 지역인 과역면까지도 인근에 대부분, 내년 8월 달에 해제된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수자원 보호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은 현재는 환경을 개발 보전하라면서 대부분은 개발했을 때 환경에서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소 소관이지만 이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설계 반영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서,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태균 의원 청소년위원회에 지난번 의회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담당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카메라 기자님 죄송합니다. 이 도면을 당겨서 확대해서 좀 잡아주실랍니까? 자, 이 도면을 보면은 이 밑의 지역이 급경사가 되어서 도저히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동일면 스페이스 캠프 예정지역이 9만 평이죠? 9만 평 맞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9만 평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은 3만 평 정도 되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다시 카메라 기자님이 당기고 있는데 이 밑에는 급경사가 되어서 전혀 시설물을 배치할 수가 없고 이 위의 약 3만 평 정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도로문제가 어렵다! 환경성 문제가 걸려 있다! 이것을 다 극복하고 동일면에다 스페이스 캠프를 발주를 한다! 발주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480억 원짜리 동일면에 스페이스 캠프를 발주했다 치고 스페이스 캠프로서 기능을 과연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발주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국가사업을 유치할 때는 물론 아까 신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것 그것을 봐야 됩니다. 스페이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센터가 처음에 당초예산이 1300억 원이었습니다. 단지, 저희들 스페이스 캠프 전략을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연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1500억 원으로 늘린 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480억 원으로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이 우주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무 것도 부수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고 또, 지역적인 인지도는 무엇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사항에서 우주 스페이스 캠프가 2008년, 2009년도에 한참 진행이 됐을 때 고흥을 보는 중앙정부나 전문가나 외지인들도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480억 원에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우주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도입하고 그럴 때는 우주센터가 1300억 원에서 1650억 원으로 증액되듯이 그럴 가능성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답변하는 소장님께서는 당초 시작을 480억 원으로 해도 세월이 가면 많이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신태균 의원 의향이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그것을 간과해 두십시오. 이따 다시 한 번 그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왜 48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하느냐 그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캠프 당초 업무는 청소년위원회였죠, 그래서 문화관광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청소년위원회로 넘어왔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저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만 알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당초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로,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청소년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이관받고 고흥을 내려옵니다. 고흥을 내려와서 보니 문화관광부 쪽에서 봐도 48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는 아무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우리 고흥군청에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970억 원을 증액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450억 원짜리 공사를 하겠다라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500억 원 이상 공사가 되니까 다시 타당성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KDI 연구원들 4명이 내려와서 연구조사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평균 3점 맞았죠? 그래서 이것은 접근성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480억 원짜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무산이 됩니다. 그렇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신태균 의원 이것이 단적인 증명이란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동일면에 도로 문제, 환경 문제 다 극복하고 거기에 스페이스 캠프를 지었다 치더라도 스페이스 캠프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적인 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인데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주무부서인 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금 장소를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저도 갔습니다. 청소년위원회 담당 사무관을 만났는데 그 무책임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라, 고흥군에서 대체 입지를 해서 옮기면 즉시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군비 들이면 진입도로만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 신태균 의원 자, 자……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의원님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그 방안까지 다 해주라, 타당성 조사는 언제 걸리고 내년에 당장 115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제가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태균 의원 청소년위원회에서 제가 이 질문에 앞서서 확인해본 결과 도로가 선결 해결되지 않으면 입찰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내가 물었어요. 청소년위원회에서 장소를 옮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 그렇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첫째, 접근성이 안 좋다. 두 번째, 9만 평 부지에 비해서 진입도로 공사비가 너무 많다. 세 번째,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정리하는 공사비를 최하 60억 원에서 80억 원, 심지어는 100억 원까지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지정리 비용으로 너무 과다하게 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옮기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공문으로 정식 보내지는 안 했지만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소장님이 인정하시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그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담당이 공문으로는 안 보냈지만 구두적으로라도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고 옮겨주라고 그렇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이 앞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위원회 입장은 진입도로 개설과 입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초는…… 신태균 의원 소장님,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의 미치는 파장을 고려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번 다짐하고 또 확인했다, 확인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한상기 사무관하고 최근에 내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고흥군청 입장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만일 옮기지 못 한다면 고흥군은 크나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자,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면을 들어보이면서) 자, 카메라 기자님 이거 다시 한 번 당겨주십시오. 여기가 고흥～벌교간 국도 77호선입니다. 77호선 과역 인터체인지에서 군유림 20만 평이 있는데 거리가 2.5㎞입니다. 승용차로 3분 거리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2년입니까? 여수 엑스포가 확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수와 고흥 연육 연도교가 됐을 때 11개인가 12개의 다리를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다리 하나 하나 다 틀리죠? 그 다리가 준공이 되면 서부 경남, 우리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쪽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전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있죠? 자, 그 다리가 준공이 되면 우두에서 여기까지 8㎞입니다. 소요거리 8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두 번째, 군유림이기 때문에 부지를 사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 843호선, 다시 말해서 아스팔트 2차선이 한 중앙으로 뚫려서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억 원씩 들여서 진입도로를 내야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이 대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년위원회에서 스페이스 캠프를 나로도에 지을 때 부지조성비로 최하 60억 원에서 80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과역에 내가 말한 곳에 한다면 조성비가 20억 원도 안 든다. 그러면 진입도로 40억 원, 부지조성비 최하 40～50억 원 해서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억 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시사한 바가 크냐면 48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를 청소년위원회에서 동일면에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스페이스 캠프 내에 들어가 있는 전시관, 체험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110억 원밖에 안 되죠? 150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를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480억 원짜리, 다시 말해서 1/3로 축소를 해서 스페이스 캠프를 만든 건데 정말로 스페이스 캠프 내용물에 들어갈 110억 원인데 100억 원이면 110억 대비 몇 프로입니까, 90%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90% 이상 시설물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억 원의 예산 절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480억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로도 우주센터에 비하면 앞으로 증액될 것이다” 저도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로 당초 계획대로 150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럴 것에 대비한다면 더더욱 옮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면에 건설 예정인 이 자리는 9만 평 중에서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3만 평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48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를 하면은 딱 맞다는 이야기예요. 추가를 했을 때 여기에 못하면 어디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다른 데로 또 옮긴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될 것에 대비해서도 이것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에서 왜 옮겨주라 그러느냐? 이 스페이스 캠프가 준공됐을 때 연인원 얼마 봅니까?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연인원 23만 명 보더만요. 23만 명이 관람했을 때 연간 5억 적자가 납니다. 이 5억 적자 난 것을 누가 물어줍니까? 중앙부처에서 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480억짜리 공사해가지고 매년 5억씩 적자나서 예산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성도 안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해주어봤자 매년 5억씩 적자가 나서 예산을 물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고 거기에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상식에 준한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이 준공되면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위탁 관리하죠.? 위탁 관리해서 23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것에 대비해서 연간 5억씩 적자인데 그 5억 적자를 매년 중앙부처에서 물어주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발주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흥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옮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역 스페이스 캠프 온 사람이 나로도 우주센터 안 가겠습니까? 나로도 우주센터 간 사람이 고흥만의 항공센터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서 행정과 정치하시는 분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을 가지고 옮기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면 후세에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것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태균 의원님께 오늘 질문을 받고 제가 너무 감명도 받고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질문 이런 답변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한 단계 된 것 같고 그래서 세 가지만 방금 우주센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할 것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태균 의원님께서 1단계, 2단계 우주개발사업에 대해서 러시아가 협정 지연이 되면 고흥에서는 발사를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인도까지 이렇게 아시는 것을 정말 저도 다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현재 KSLV1은 러시아와 하고 있지만 KSLV2나 이런 것은 이미 유럽의 EADS사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이 러시아와 지연이 되면 5년, 10년이 되도 5년, 10년 후에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KSLV1이 착수되rh V2가 착수되어서 더 빠르면 그것이 빨리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지역 주민들이 우주발사 시기가 지연된다, 또 앞당겨진다 이것은 우리 국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 발사하면 관광객도 많고 지역 인지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큰 이익이 되겠죠. 천문적인 지역 상품화가 되고 그렇겠지만 이 발사 시기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고 또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은 지방정부와 전혀 무관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저도 MTCR에 대한 우리 신태균 의원님께서, 저도 이걸 처음에는 굉장히 외웠습니다. 우주부품개발 수입규제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화가 되어야 한다, 절대 자립화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 아무 것도 없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우주산업체가 앞으로 사업화는 안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 항공 분야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주산업화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주발사를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앞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진국의 척도를 우주개발 상용화라 합니다. 그래서 MTCR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열심히 앞으로 우주산업화가 될 것이다 해서 우주산업이나 또 국가우주항공 관련 시설의 클러스터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잠깐만요, MTCR 조약이라는 것은 기술이전 금지조약이라니까요?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기술이전 금지 조약인데 거기의 더 윗단계가 부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품목이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덕연구단지의 우주항공과 관련된 연구원 그룹이 한 40개 그룹정도 되더만요. 그 하나하나 그룹이 전부 기술파트가 틀리더만요. 그런데 그걸 보편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홍일희 박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그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비애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을 안 했는데 “기술이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동 제작입니다. 공동 제작인데, 그러면 공동 제작 자체마저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공동 제작을 하게 되면 러시아 기술자가 60～70명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기술진들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기술,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 기술자와 같이 제작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홍일희 박사 이야기입니다. “어깨 너머로 슬쩍 슬쩍 배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최첨단 우주항공 기술을 과연 어깨 너머로 슬쩍 슬쩍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자, 어깨 너머로 슬쩍 슬쩍 배워서 언제 우리가 자립할 것인가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이 기회가 아닌 다른 기회에 또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제가 시간을 봤더니 1시간 정도 흐른 것 같네요. 다음 질문자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고, 나로도 우주센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옮기는 데 적극적으로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 시대에서 정치하고 이 시대에서 행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못 했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후대들한테 원망을 들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꼭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예, 함채규 의원입니다.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 이전 계획을 검토 의뢰를 받거나 사업소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구두적으로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영산강환경청에서 협의 사항이나 구두상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간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국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고 변경하다보면 시기를 일실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함채규 의원 구두상으로 오간 것, 장소나 때나 분위기나 그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식사자리나 술자리가 아니에요. 소장님 아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압니다. 함채규 의원 국가공식기관이나 국가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공식 문서로 의뢰하지 않는 사항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떳떳하게 소장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니 안 했니, 구두상으로 검토의뢰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보충질문을 하느냐면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 나로도 우주 스페이스 캠프에 대한 여태까지 진행과정이 4～5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의 그 과정들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애초에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가 1500억 원짜리가 되어야 하는데 스페이스 캠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KDI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480억 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함채규 의원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 캠프 이전 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수월하게 간단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센터하고 체험관하고 스페이스 캠프하고 연관성이나 또는 접근성 얘기 같은 것은 우리가 우주센터 건립초기부터 나온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숙의 된 것 아니고 표면화 된 것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가 9만여 평에서 개발여지가 있는 데가 3만여 평이다. 앞으로 지금 48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를 진행한다는 것은 150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3개 우주센터, 체험관, 스페이스 캠프하고 자연경관하고 잘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진짜 꿈같은 관광지로 충분히 발전하고 자연을 보면서, 해양을 보면서 또 우주센터나 체험관이나 스페이스 캠프를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 500명이 오면 연 16만 내지 17만 정도 되죠? 그런데 사실상 우주항공산업 연관 시설들이 완공이 되면 어느 전문가들은 180만 명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5천 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특히 스페이스 캠프 이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 지금까지 연구해 왔고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자칫 잘못하면 고흥군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밀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책사업을 우리 고흥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마만큼 고생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신태균 의원이 본질문 했던 사항을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캠프 진입로 그 예산이 우리 군수,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7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는 어떤 예산으로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억은 특별교부세 또,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매입비 등 또 2억 원이 있어서 현재 10억여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12억만 현재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도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국회 소위원회는 통과가 되어서 계수조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김영길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발주가 되겠네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않으면 발주를 안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재원대책은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10억 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지방비, 소위 말해서 도에서 의뢰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현재 건의 중이고…… 김영길 의원 그러니까 건의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없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로도에 우주발사대가 이렇게 처음에 확정이 될 때부터 우리 고흥군은 상당히 군민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만 지금 들뜨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 고흥군의 슬로건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우주항공 메카” 이렇게 막 해가지고 플래카드 대대로 붙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발사대가 들어옴으로써 그 여타 부대시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고흥군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 예. 김영길 의원 발사대가 하나 서가지고는 지역이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사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피해만 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게 결정이 될 때 우리 고흥군이 정말 입지가 좋아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지역에서 꺼리고 그런 그때 당시의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발사를 하고 나면 특히 수산업쪽으로 있는 분들의 피해는 막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우주체험관, 스페이스 캠프, 항공센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흥만에 있는 항공센터는 아까 신태균 의원이 약간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활주로 한 600m 정도 해놓고 사실 문 닫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내려와서 헬리콥터 부속만드는 공장을 좀 유도를 한다 하는 이야기도 박준영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주항공중심도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여타의 사항들을 우리 과장만 각 부서로 이렇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 또 여타 우리 의원들도 청소년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스페이스 캠프도 결정을 할 때 위치를 선정할 때도 충분한 고흥군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달지, 하다 못하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군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을 보면 자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체육공원은 저 뒤에 숨어 있고, 부지개발비만 자꾸 늘어가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흥군에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지 모든 예산 중에서 부지 정리비로 이렇게 반 정도가 들어가버리면…… 왜 골짜기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처음 애초에 결정할 때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같이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하면 동일면이나 봉래면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장소로 옮길 수도,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소장께서 충분히 잘 감안하시고, 또 우리 고흥군이 잘못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한 번 했던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선회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봉래면이나 동일면민이 우주발사대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경석 신태균 의원,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담당이 사무관 승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3건에 대하여 이재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후 의원 이재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고흥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전횡 또는 잘못된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군정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여 우리 고흥을 발전시켜 군민들이 좀더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3기와 민선 4기에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군민에게 작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4기 고흥군정이 어느덧 6개월째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 4기 이전까지의 인사관행이 집안 봐주기 식 인사, 임기 말의 대폭적 인사, 군수선거에 따른 보복성 인사, 자기편 봐주기 식 인사 등 원칙이 없는 인사로 인하여 군수산하 조직의 혼란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되어 결국은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민과 산하공직자를 먼저 생각했었다면 이러한 부당한 인사관행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초에 단행된 대규모 인사는 이전의 인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원만한 인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오늘 정례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추진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묻고자하오니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인사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군과 읍면 간에 형평성에 의거 고른 인사가 단행되어야 하는데 읍면 담당이 지방사무관 승진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 본청 및 사업소에서 7급으로 재직하여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읍면 담당보직을 받는데 반해, 읍면 담당의 군 본청 및 사업소로 전입 시 담당보직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일부공무원 단체에서는 구조조정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주무부처에서는 구조조정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조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위직급의 경우 매우 불리한 제도라하여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부군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확정된 예산안 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나,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오지개발사업이 확정된 예산안대로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또한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고흥군의회 의원으로, 주민의 대변자로, 행정의 감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자신을 뒤돌아 볼 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막중한 책임을 준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부군수 나오셔서 이재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신 부군수 이종신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군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후 의원님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 인사업무 관련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읍면 계장이 사무관 승진이 되지 않는 이유? 둘째, 군의 6급 승진자는 읍면 계장 보직을 받는데 반해 읍면 6급의 본청 전입 시 담당보직 발령이 되지 않는 이유? 셋째,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우리 군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대책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계장이 사무관 승진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은 승진 순위가 배수 안에 있는 6급 가운데 행정수행능력, 품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 순위는 군과 읍면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운영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읍면 근무 6급이 승진 배수 안에 들지 않아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내 함평군에서 면 계장을 사무관 직무대리로 발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남도내 타 시군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박병종 군수님께서는 읍면 행정의 발전 방안으로 “군과 읍면간 동등 대우”,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 활성화”라는 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8월 8일자 인사에서 읍면 계장의 사무관 승진 전 단계 차원에서 읍면 근무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킨 바 있으며, 읍면 장기 근무자는 군에 전입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원칙을 착실히 시행해 나간다면 몇 년 안에는 읍면 계장 가운데에서도 사무관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의 6급 승진자는 읍면 계장 보직을 받는 데 반해 읍면 6급의 본청 전입시 담당보직 발령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6급은 총 154명으로 이 가운데 군에 80명, 읍면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은 무보직 상태로 군의 실과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에 대한 우리 군의 인사원칙은 군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다 6급으로 승진하면 고흥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군ㆍ읍면간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읍면의 담당급으로 전보하고 있으며, 읍면 6급을 본청이나 사업소에 전보할 때에는 군과 읍면 간 업무성격과 조직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응기간을 둔다는 의미에서 일단 6급 무보직으로 배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장으로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 있는 6급 무보직은 지난 2004년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 비율이 1% 증가하게 되었지만 민선4기 조직개편 시 3담당이 축소되면서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무보직 6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거비 제도에 따른 우리 군 인력관리의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재량권과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과거사진실규명, 공무원단체지원업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의 신규업무가 발생해도 일체의 인력증가 없이 정원 772명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근 일용직 123명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아직 총액인건비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내년부터는 그동안 실과소에 위임되었던 채용권한과 인건비 예산 등을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 더 이상 무분별한 증원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인력관리를 선량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후 의원님의 인사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경석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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