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구정질문

과역면 출신 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함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교육 선진화라는 키워드로 오늘도 쉼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고 싶어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농촌 농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농민들은 시끄럽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수확도 하지 않은 채 트랙터로 논을 갈아 업느라고 시끄럽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농협, 군청 앞 광장에다, 그리고 길거리에다 야적을 하느라고 시끄럽습니다.

엄동설한 이 추운 겨울에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데모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서울로 상경을 하느라고 시끄럽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월급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농촌 농민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쌀 한 가마 80㎏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똑같습니다. 비료값, 농약값, 농기계값, 인건비, 기름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쌀값이 똑같으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봤자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 참담한 농촌 농민들의 현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목놓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다 쌀 50만 톤을 지원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도와주고 국내 쌀값을 안정시켜 달라고 목놓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비단 농민들뿐만 아닙니다. 정치권, 학계, 재계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쌀 60만 톤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쌀값 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격리를 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북한에다 쌀을 50만 톤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부에 들어서 희한한 대북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 대북정책이 바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농민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있으니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산을 2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말이 22조 플러스 알파이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 35조에서 5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을 15조 정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서 단 몇 %만 농민들을 위해서 써 준다라면 400만 농민들은 한 숨을 쉴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 정부가 농민들은 한없이 야속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이러한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농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것입니까? 그 방법은 어디 있다고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가 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라면 우리 농민들은 정말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 방법이 있다란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의원은 농민과 관계공무원과 다함께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복합영농이라고 봅니다. 쌀농사만 지어서 살수가 없다라면 복합적으로 영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흥은 전국 매머드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늘, 유자, 참다래, 석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성이 충분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참다래와 유자를 확대 보급해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다른 작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촉성오이, 파프리카, 부추, 블루베리를 논농사와 같이 협약해서 복합영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서가는 선진 농업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판로가 막힙니까?

그것은 수입농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입농산물도 대다수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나 중국 최상위 계층은 자기나라 농수축산물을 먹지 않고 수입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좋은 조건에서 양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획기적인 마케팅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축산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작물을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회사에서는 판매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 과 1개 회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 길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있다라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 메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흥 유자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흥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획기적으로 판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방안이 있다라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고흥군이 2010년도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APC사업에 구상이 있는가?

있다면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인 브랜드 중에서 참다래나 석류는 시장성과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2개 작물을 확대보급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틈새작물로서 촉성오이, 파프리카, 블루베리, 부추를 확대 보급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촌 농민들은 준전시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농민들은 집행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벼농사를 어떤 품종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후 어떤 토양에 어떤 틈새작물을 심을 것인가?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꺼번에 홍수출하를 하면 가격이 폭락하니 어느 지역은 언제 출하를 해라!

어느 지역은 언제 출하를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농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가 민이 합심을 해서 총력을 다해서 이 어려운 기회를 잘 슬기롭게 넘겨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