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흥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경석 의원입니다.

새해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 군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금년은 우리 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군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전국민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10번째 국가로서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우주로 향해 힘껏 쏘아 올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우리 군민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저 또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비록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이는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우주항공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무더운 여름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취약한 우리 군의 산업구조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동향과 조선시황,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군에서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물 건너갔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현재까지도 기공식을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기공식은 언제나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 참여 실수요기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2009 군정 주요 업무 의회보고 시 투자정책과장께서 당초 3개사를 실수요기업으로 유치했는데 세광쉽핑과 선우중공업은 수리조선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환경문제 등을 고려 제척했었고, 일흥조선은 평당 분양가 문제로 유보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현재 실수요기업 유치 실적은 어떻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 또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관광고흥을 표방하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써 고흥 조선타운 조성과 함께 우리 군 성장동력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총사업비 3239억 원 중 대부분이 민간자본 유치에 의존해야 하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거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데도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본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에 협약한 회사가 현재까지 (주)한백R&C와 (주)태인개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밖에 참여한 기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들 회사들의 재정상태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구 내 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투자회사와 토지보상가격은 협의되었는지 가급적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군의 핵심사업으로써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업추진의 지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와 억측들이 생긴 데는 군정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투자유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군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군민들께서는 이해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또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가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