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자 의원 구정질문

우리 땅 고흥에서 인공위성 발사로 기쁨과 환희에 찼던 2009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 서향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흥군이 직면한 현안 중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수산과장, 환경산림과장,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동항을 출입하는 대형선박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항만사용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녹동신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남해안의 거점 연안항으로서 그 활용도는 물론 관광항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송되어 오고 있는 감귤선박, 제주도행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비롯하여 거문도ㆍ백도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고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고, 온 국민이 그토록 성공발사를 기원했던 인공위성 ‘나로호’가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지만, 세계 10대 우주강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에 힙임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발사하게 될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지는 현장, 나로우주센터는 이제 확고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힘을 받게 된 녹동항은 지난 봄 소록대교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인파와 차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작년에는 392만 명으로 추산됐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88만 명이 늘어난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녹동항과 소록도를 찾는 관광객 수도 작년에는 60만 명 정도였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약 85만 명이 늘어난 14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문도, 백도를 여행하는 관광객 수도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6만여 명이 녹동항을 이용하였으며, 녹동항에서 제주도를 여행하는 관광객 수도 약 1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통계는 녹동항이 신항, 구항을 포함하여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녹동항은 명실공히 연안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항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상황에 있는 바, 녹동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박이나 관광객에게 항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지난 2년간 부과했던 항만 사용료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83건에 1450만 원을 부과했고 2009년 11월 현재 75건에 24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하역, 밀감하역, 생수하역, 매표소 임대, 부잔교, 잡종지점용 등 그 부과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사용료는 그 부과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75건에 대한 부과기준도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한 것이며, 도지사의 권한위임 업무로 징수하고 있을 뿐 고흥군의 세외수입으로서 항만사용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녹동항과 여건은 다르지만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입출항 선박은 물론 모든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비에 1500원의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여 막대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재정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포항, 여수항, 완도항도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향후 계획은 있는 것인지, 수산과장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흥만 간척지와 해창만 간척지의 습지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간척을 시작한 고흥만 간척지는 이제 행정적인 준공처리만 눈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활한 고흥만 간척지 측면을 따라 조성된 조류습지는 아름다운 갈대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름모를 텃새,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으며 그 개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생태학 습지로서 보존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붉은배새매,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미, 참매를 비롯하여 환경부 멸종위기 1급인 노랑부리 저어새, 멸종위기 2급인 큰고니, 물수리, 말똥가리, 재두루미, 수리부엉이 등 많은 종의 아름다운 새들과 습지에 자연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생물체들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귀중한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흥만ㆍ해창만 간척지 조류습지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낚시꾼들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이며, 단속의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어망에 민물어류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철새들마저 이들의 사냥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도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지는 전국에서 제1급지로 꼽혀지는 우량갯벌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풍부한 이곳을 철새들이 떼지어 찾아오는 것이고 조류습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순천만 갈대밭을 꾸준히 특성화하면서 정성껏 관리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한국의 철새도래지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에 세계정원박람회의 개최지로 유네스코에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전국에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앞 다투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군의 해창만ㆍ고흥만 간척지는 순천만보다 훨씬 우량한 갯벌과 아름다운 갈대숲, 철새 그리고 갯벌 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체만으로도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더 높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보전대책 또는 활용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에 조성된 58㏊의 연꽃단지는 간척지 제2공구 농경배수를 정화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그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고 실망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꽃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야심찬 계획과는 정 반대로 이곳을 찾는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연꽃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갈대숲 사이에 연꽃이라는 테마는 참으로 그 발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 관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농경지 배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갈대숲과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으로써 그 가치를 좀더 깊이 생각하고 관리했더라면 지금쯤 고흥군민들이 자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연꽃단지에 대하여 더욱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은 녹동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에서 항만사용료 부과에 대한 대책과 해창만, 고흥만 간척지 내에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특히 새우잡이에 대한 단속대책과 항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산림과장은 고흥만ㆍ해창만 간척지 내의 습지 보전대책과 천연기념물, 다양한 종의 조류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은 고흥만ㆍ해창만 간척지 조류지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우리 고흥군의 생태 관광자원인 습지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고흥만 간척지 내의 연꽃단지에 대한 관리대책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