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구정질문

배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고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과군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한 분 한 분의 참다운 모습을 보면서 몇 개월 남지 않은 본의원 임기의 마지막 군정질문에서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본질문을 하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 붓고 있어 다가오는 겨우살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만족감 대신 고유가와 비료대, 사료대 등의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은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과 그늘을 지울 수가 없으며, 쌀값 하락 등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농민과 영세업자와 서민들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청년들의 미취업 실업률 증가에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신종플루와의 전쟁은 커다란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경제가 좋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군민들의 대다수인 서민 농민들은 희망조차 느낄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며, 고흥읍내 상가와 재래시장은 불황에 허덕이고 너무 많이 비어 있는 상가와 단독주택은 새로운 세입자를 전혀 찾을 수가 없으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건수 하나를 건지지 못하는 비틀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군청을 이전하는 것과 남계택지 조성이라는 군수가 밀어붙이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군 정책 때문에 인심은 더 흉흉하고 읍면 대다수가 불안해합니다. 며칠 전 재무과에서 주관한 군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대책이라는 용역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허울좋은 테마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등기소에서 홍교를 거쳐 백상회관까지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고 군청 앞에서 제1봉황교까지 쇼핑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등 역사와 미래가 숨쉬는 고흥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고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돌아가는 군정을 자세히 보고 평가하는 군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군수는 느껴야 될 줄 압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MOU, MOA를 체결한 것이 37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과연 몇 건이 성사가 됐는지 군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정부와 단체로부터 받은 포상은 지금까지 71건이나 됩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평균 한 달에 3건씩, 36건의 각종 수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보듯이 다른 지자체처럼 돈을 주고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상받을 일이 있었기에 많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상도 중요합니다만 박병종 군수가 취임 직후 자신 있게 당당하게 6개월 후에 달라져 가는 고흥군의 경제를 기대하라는 그말이 더욱 그리워지며 백 번 천 번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그 순수했던 그때의 초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 10일 군수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육환경개선을 민선4기 군정의 기본근간에 두고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것만이 살길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30년을 돌아보며” 라는 홍보책자에도 인구감소방지 고흥 경제회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빚을 내서 군청을 옮기는 것이 투자유치와 고흥 경제회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남계택지를 개발하면 초대형 마켓이 들어설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재래시장이 형성될 것이 눈에 불 보듯이 뻔한대 불쌍한 어물시장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영세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이웃 순천시를 보아왔습니다. 인근 시군으로부터 조금씩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래서 순천시는 연향지구와 금당지구에 뉴타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구시가지는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시가지 역시 경제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시청이 옮겨가지 않아서 현재의 구시가지가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년밖에 안 되는 군청을 왜 옮기려 하는지?

꼭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군민들이 특히 고흥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군청을 옮겼을 때 구시가지의 공동현상의 문제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히 읍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군수의 눈과 마음으로 보이는 고흥 시가지의 경제 사정은 어떠한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저는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있는 “정관의 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대의(대의)란 정치에 있어서 천금과 같은 것이며 말에는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통치자는 배이고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하고 띄우기도 한다.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정관(정관)의 치(치) 시대를 열고 당태종 이세민을 중국역사에 손꼽히는 명군으로 세운 대정치가 위징(위징)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