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도덕 출신 박금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꿈 힘찬 출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국제적인 경제침체로 서민경제와 관련 있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년 국내경기 역시 큰 회복세로 전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산지 벼 값은 크게 하락하여 농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수축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해 볼 때, 정부의 농업정책이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대안 제시는 농업 농촌을 다시 회생하는 방안도 될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농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매년 질문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문에는 고흥의 농수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의존한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형성해 보고자 고민을 해 보자는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곳으로 농수산업과 연계만 잘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고흥만 용동ㆍ금호지구와 남열ㆍ팔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고흥만지구와 팔영ㆍ남열지구 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 10개년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 실시설계 등 관련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재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 사업비 지속지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와 사업 준공까지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으나 사업진도율을 보면 고흥만지구 15%, 팔영ㆍ남열지구 50%로 사업추진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처럼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될 것인지?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완공일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이 현실에 맞게 연계 될 수 있는가와 연계된다면 어떻게 연계되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로 기대되는 부가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지구가 고흥의 관광명소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되어 고흥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를 이끌어 주신 소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기술센터 소장에게 매년 질문한 내용 중 재래종 토종마늘을 육성하여 농가에게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소장께서는 재래종 마늘 즉, 초영마늘 증식에 대한 실험포 운영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항상 자신 있게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작년 고흥군의회 제167회 정례회까지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고 매년 비슷하기만 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금년에 마늘 농사와 관련하여 남해군을 다년 온 일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마늘 수확기 철 농가의 편의와 홍수 출하방지를 위해 생마늘 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수확기 철 일시 건조하고 농한기 시 일손이 충분할 때 주대절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늘을 육성하기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고흥 토종마늘 보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 즉 생산, 저장, 보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농가에 보급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며, 작황은 어떠했고 향후 총체적인 사항과 보급계획, 그리고 재배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이나 반응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척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흥만 간척지에 대한 군민의 궁금 사항이 많아 몇 가지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어 왔는데 사실상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부터 매년 일시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 왔습니다. 2009년도 일시경작 농지에서 발생한 생산량과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이며, 군에서 받아들인 금액 일시경작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 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즉, 지선민 우선인가?

혹은 경작자에게 우선 연고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공개입찰 방식을 취할 것인지? 농지ㆍ임대를 할 것인지?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분배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이전에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고흥군에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부득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시설물이나 농사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정비해야 할 배수로, 염해예방 시설, 갈대제거 및 공유지 경운작업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수긍하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쪽에 초영마늘 연구단지 신이수 회장님을 비롯한 도덕 이장단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