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구정질문

풍양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창의적인 발상전환과 진취적인 노력은 고흥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하고 모두 함께 노력해 보고자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촌실정은 사회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국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어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 가고 특히, 농수산에 관련 있는 각종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을 포기하려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지역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대안을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농촌은 더 깊은 실의에 빠질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더 변화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에도 고흥 이미지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흥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편성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심사숙고하는 행정마인드를 전환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발생 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도 공무원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부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소송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회사는 어디인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며, 시공사의 사업추진능력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항을 검토했는지와 총계약금액은 얼마이고 선급금은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소송 관련하여 패소인지 승소인지, 또한 소송의 주요 내용과 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흥 자연형 하천정비공사 소송건과 관련하여 소송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은 사업목적과 다르게 전용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것이니 만큼 2009년도 세출예산이 전용되어 집행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 인사운영 실태 및 효율적인 인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 배치된 직원은 몇 명인지, 직렬 불부합은 없는지, 5급, 6급 승진은 무슨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승진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 11월에 시행한 기능직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여건에 맞는 모든 군민은 응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공평성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실시한 기능직 특별채용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발전방향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이니 만큼 부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일을 시의적절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특히, 고흥군 행정이 내실 있고 현실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