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설희 의원 구정질문

총무위원회 소속 최설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신장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군정의 큰 목표 달성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 봉사할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원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지역발전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실태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들의 직업훈련 실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군민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이며 이는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방향은 미래사회 관리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적극적 리더쉽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 용기와 학습에 대한 열망,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심, 실패에 대한 과감한 용인, 탁월한 기획력 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의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와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인구보다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가능성의 감소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47.7%이며, OECD 국가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있거나 일하는 여성의 모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화라는 정책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용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여성의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여성취업자 수는 977만 2,200명으로 2008년보다 10만 3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3만 1,000명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성차별의 대책으로 노동부는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위해 금년 2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시행했던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대안이 현재의 여성차별문제와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갖게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여성관련 단체에 몸담고 활동해 오면서 여러 분야를 체험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일선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군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제도적 미비점도 있을 수 있으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책 입안과정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으로 시행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입맛에 맞게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훈련 등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언급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세계적인 흐름은 영국 노동당이 주장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유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갖고 우리 고흥이 복지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과장께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회 역할증진과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고자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프로그램 명칭과 추진횟수, 참여인원 및 지원한 예산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각종 교육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현대인의 삶을 살찌우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회균등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좌명칭과 실시횟수, 참여인원 수, 교육장소, 예산지원액 등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군의 기본계획과 예산반영 상황 등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여성관련 군정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니 주민복지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