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설희 의원 구정질문

고흥군의회 최설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탁월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화합 행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애정을 가지고 고흥군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 의원이 지닌 섬세함을 강점으로 미처 살피기 어려운 군민의 생활 불편과 애로를 꼼꼼히 챙기고 그늘지고 외로운 곳을 두루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이상기후마저 지속되어 참으로 노심초사 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이도 가을 태풍은 우리 지역을 비껴가고 늦더위로 인한 따가운 햇살은 우리 지역에 풍요로운 수확을 선물하였기에 어려운 군민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구는 갖가지 이상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일본의 후쿠시마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우기로 국토의 60%가 침수되는 위기를 맞은 태국 등 지구의 현실은 가히 공포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누려온 번영과 혜택 속에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만한 소비와 무절제한 환경파괴로 이제 세상은 그 어느 곳도 편하게 숨쉴만한 공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문제, 한정된 공간에서 범람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개발과 발전의 논리에 밀려 정책도 늘 차 순위가 돼버리는 현실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참 고흥 새마을정신 운동의 하나로 녹색생활 정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지 않는 군민 의식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집장에서 분리수거 현장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일을 수행하시는 미화요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자원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시책은 꼭 필요한 것이며 매우 시기적절한 움직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배출 쓰레기 중에서도 토양오염, 질병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농사용 폐비닐 처리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에서 발생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양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고흥읍을 예로 든다면 각 골목마다 노란색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찢겨져 침출수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로 인한 악취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미화요원 통합관리로 인한 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 등 쓰레기 처리 환경이 더 나빠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관리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 시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쇼핑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낱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마트에서 쇼핑봉투 대신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관내 마트 등에서는 무조건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민의 재산 낭비는 물론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비닐봉지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고흥군 관내에 농사용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동 집하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연간 처리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문제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지도층에 있는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 계도를 생활화함은 물론, 좋은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고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