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의원 발언

위원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45개 시군이 돌봄 조례안을 제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지금 돌봄서비스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현행 돌봄을 서로 연계해서 협력하게 하고 정보도 교류하게 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11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또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게는 필히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왜 폐지를 하시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다음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이용료를 1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보조금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위원회 통해서 일부 이용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 간식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문화 재연비 또 뭐 이렇게 프로그램비, 교재비 이것으로 충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고 있지요, 각 시설마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