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장세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천재지변이 몇 번이나 닥쳐와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꿋꿋이 일어서신 우리 고흥 군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고흥관광의 중심지 금산면 출신 장세선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반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는 임기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4, 5기를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으로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고흥군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변함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초선의원답게 지난 의정활동을 냉정히 돌아보며 반성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 2년 반의 의정활동에 만족하기 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음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인 군민은 군의원을 지역민원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군민이 거부감 없이 소통이 잘되는 군의원 자세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원만히 처리해 드렸을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는 데 힘은 보탰을까?
초지일관 내 몫은 많은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군민의 몫은 적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했을까? 군민을 위해 무엇을 애쓰고 희생했냐고 물으면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아픔은 있었을까? 다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군민의 대변자와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살기 좋고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흥군은 여러 가지 군정 성과와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차이가 차츰 높아지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확보는 중앙부처에 근무한 우리 지역 공직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투자유치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지역에 하나 둘 가능성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상황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지역 거주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7만 1600명이며 실거주 인구는 6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2만 4200명이고, 독거노인은 6800명에 이릅니다. 매년 출산은 100명 정도인데 자연사 하신 분은 1000명이 넘고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실거주 인구 중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만 8900명으로 60%가 넘어 우리 고흥군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임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농수산업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농수산업 종사 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고 10년 후에는 75세 이상에 이르므로 대부분 일손을 놓게 되어 자력 노동력을 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겨우 1만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군내 515개 마을을 계산해 볼 때 한 마을에서 매년 두세 명만 노령화로 일손을 놓게 된다면 1년에 1000명 이상이 농업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매스컴의 기대수명 발표에 의하면 현재 0세 기준 전남의 남자 평균 기대수명은 전국 최하위인 75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황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0년 후 우리 고흥 농어촌의 미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해 볼 때 총인구는 5만 명 이하이고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령화된 농어촌이 될 것이며,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1만 명 정도의 열악한 군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업 노동력에 대한 대체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고소득이 가능한 작목 입식은 연구개발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 그리고 유통, 참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정부에서 주도한 경제정책도 성공으로 국민에게 각광받기 보다는 실패해서 원성을 들을 때가 많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유통비와 광고 홍보비를 쓰고도 실패해서 부도난 기업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대도시 학교의 급식용으로 친환경 쌀 납품처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유통사업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쌀 지금까지의 판매실적과 앞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와 두 번째, 우리 군 특산품으로 장려하고 있는 유자와 석류의 생산 현황과 가공상품화 등 안정적인 판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자연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새롭게 준비한 체류형 관광지 현황과 보완 시설인 거북관광유람선 사업이 국도비 44억을 확보하고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건조 후 운영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애정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보고계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고흥 새마을 실천운동, 그리고 비전 500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지난날의 낡은 관행과 의식은 모두 털어버리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특구단지 조성, 실버복지 농어촌 산업 육성, 기능성 블랙농산물 생산 및 산업화 육성 등 획기적이고 희망적인 농업분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성공한 지자체로 무궁히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도, 꿈만 같이 행복했던 순간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아픈 상처도 변함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다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라는 진실을 인정하면서 온 군민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후배와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군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