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견제와 감시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흥군의 재정자립도 10%,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모든 예산을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중앙부처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개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고흥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역면 출신 신태균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소득 3만 불, 복지제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나라 스페인,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리먼 사태, 즉 국가 파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조사한 이래 2012년 올해 1%에서 1.5% 성장으로 가장 적게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곳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속담에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상청에서 기상을 관측한 이래 태풍이 한 달에 세 번씩이나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고흥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우리 고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공공시설물을 복구하는 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잘못된 농수산물의 보상법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의 보상은 쥐꼬리만하게 주었거나 아니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가 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태풍피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을 하고 여러 나라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농수산물은 밀물처럼 들어오고, 그래서 가격은 폭락하고 판로는 막히고, 하루가 멀게 농자재 값은 치솟다보니 농민들께서는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한 실정에서 태풍마저 크나큰 피해를 주니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1차 산업에 종사하는 5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정 최대의 목표인 군민이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고흥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정과 의정은 다함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우리 농어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유턴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일찍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구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두 단계, 세 단계, 심지어는 네 단계, 다섯 단계를 거치다보니 엄청난 거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방안, 다시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최소한 한 단계 유통만을 거쳐서 거기에 끼여 있는 거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잉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박병종 고흥군수께서도 일찍이 강조하시고 지금부터 6년 전인 2007년 4억 2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고흥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에는 중앙으로부터 산지유통센터 지정을 받아 30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과역에 훌륭한 산지유통센터를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흥과 우리 군 관내 농축협, 그리고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4억 2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던 자본금이 71억 6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듯 산지유통센터를 좋게 지었고 71억 6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고흥농수산물유통센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가?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못지 않는 유통센터, 못지 않는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고흥농수산물유통센터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