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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인숙 의원 구정질문

제189회 제7차 본회의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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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대변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투자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한없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국제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시장경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허리띠를 졸라 맸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의 예산이 한 곳에 치우쳐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었고 생활마저 어려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본 의원의 마음도 한없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도시보다는 농촌의 서민생활이 더욱 침체되어 인구감소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현상은 단순한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인구가 가파르게 감소되어 190만 명 선마저도 붕괴우려가 있으며, 9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광주·전남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해마다 늘면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1.4%로 경북 의성, 군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습니다. 전남 타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성 29.1%, 곡성 28.7%, 신안 27.9%, 진도·장흥 27.8%, 강진 26.6%, 완도 25.9%로 농촌이 심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기피, 경제 인구전출,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심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더욱더 군민생활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외받은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소외계층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인 미기가 출산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지개 꿈을 안고 한국에 결혼 이주해 온 아름답고 꽃다운 미기는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면서도 출산준비를 위해 열심히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했지만 끝내 핏덩이 아들만 남겨두고 3일만에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직업도 없는 그리고 생활도 넉넉지 않는 삼중고 사중고의 삶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는 안내자, 인도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소외계층의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군민들도 모두가 함께하고 같이 가야할 군민들로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 현황과 이들과의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 비교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또한 이들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주어 불만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많습니다.

국적을 버리고 결혼해 와서 열심히 문화와 언어를 익히기 위해 고생하고 있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2세를 낳는 등 애쓰는 그들을 다문화가정이 아닌 우리 군민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가야합니다.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국가경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아닌 군민 모두가 지난날의 불행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고흥,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고흥,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고흥이 되어 지난날 웅성 했던 20여만 명의 군민이 함께 사는 풍요로운 고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