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구정질문

송우섭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해 궂은 일 마다않고 발로 뛰면서 현장 의정을 펼쳐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신묘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스스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 했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아쉬움만 남기고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군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농림어가 5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꿈과 희망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착안·입안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조그마한 질서하나라도 나부터 지키자는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참고흥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잘사는 고흥, 행복한 고흥건설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의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척이나 애쓰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4월까지 우리나라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구제역과 AI사태를 겪었고 마음속까지도 움츠리게 한 기나긴 한파,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 농산물의 작황부진, 어획량 감소 등 여기에다 지난 달 22일에는 우리 농어민과 서민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우려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안이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 날치기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농업의 무장을 사실상 해제한 시간이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니 하늘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강제로 연행하는 이 정부를 과연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작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기에 더더욱 염려되는 것은 한·EU,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도 불을 보듯 뻔히 통과될 텐데 우리의 농촌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미 FTA로 당장 농도인 우리 전남지역의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4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축산분야가 700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 채소, 특작곡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될 것으로 농촌진흥연구원과 전남도가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열악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보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1차 산업의 비중이 50%가 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층이 32%를 넘게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도 도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소득을 높여야 행복한 고흥을 만들 수 있다는 일념으로 꿈과 희망의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FTA로 인한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지난 8월 농어업분야 FTA 대책예산으로 2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리라 보면서 농업축산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의 실질적인 발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관협의로 추진한 우리 군 잘살기 운동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방향과 목표달성 방안은 무엇이며, 한·미 FTA 발효 시 비전 5000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소득 농림어가 외 군민의 32% 이상이 노령화 되어 있고 영세 농어가의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축산, 과수, 특용작물 재배현황과 한·미 FTA 발효 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기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을 믿고 다시 한층 더 분발해서 꼭 잘살고 행복한 고흥을 건설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화합, 단결하여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