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구정질문

송우섭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진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쉬움 속에 올 한 해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연말의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금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 불황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같이 행복한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의회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진년 한 해도 무척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들이 말라 죽을 정도였고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이은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 지붕의 기왓장이 날아가고 축사의 지붕과 하우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양식장은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고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과일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푸르름과 황금물결로 넘쳐나야 할 들판의 벼들은 백수 피해와 도복 피해로 인해 20～30%의 수확이 줄어들어 기쁨과 행복함으로 가득 넘쳐야 할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축산농가는 소 새끼를 낳아 길러봐야 본전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니 이러한 일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3.7%를 차지할 만큼 전국 최고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서 군민복지를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 전기세 15만 7740원을 못내 전류 제한을 받던 가정에서 촛불 화재가 발생해 할머니와 손자가 사망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 군민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남단의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박병종 군수님의 뚝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고흥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2년여 전부터 시작한 참고흥 새마을 운동은 이제 나 자신부터 조그마한 질서 하나라도 먼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정신이 몸에 배이기 시작했고 다함께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꿈과 희망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도 이제 서서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 3000만 불 돌파라는 값진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옥에 티라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전 5000 추진에 대하여 아직도 일부 군민들의 이해 부족과 공직자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실천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선 4기에는 36개의 기업유치에 투자금액 1조 7460억 원에 이어, 올 11월 현재 6건에 2633억 원의 투자실현과 17건의 4606억 원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이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기업 환경개선부분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암관리 사업평가대회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박병종 군수님도 환경 100인 선정, 오마바 미 대통령 봉사상에 이어 지식경영인대상에 선정되는 등 상을 휩쓴 영광의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군민의 머슴이라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일했던 결과라 생각해봅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은 전 지구촌을 미래에 대한 암울함으로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기후변화로 인해 힘든 우리 농어촌이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축산가격의 하락과 세계곡물 감소로 인한 사료 값 폭등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농업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업의 현황과 대책은 무었이며 둘째, 조사료 생산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1차 산업 비율이 50%가 넘는 우리 군으로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지역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인구의 유입을 도모하는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현안인 만큼 투자유치가 고흥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투자의 메리트로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우주항공 중심도시와 친환경 에코도시, 그리고 건강휴양도시 건설에 개발 컨셉을 두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것은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의 가장 큰 난제인 접근성 문제와 연관기업 부재라는 한계점을 오직 고흥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발로 뛰며 마음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어 오면서 극복해온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땀과 열정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민선 4기부터 투자유치에 대해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만 군에서 대외적인 홍보까지 해왔던 대형프로젝트는 아직까지 그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면서 너무 성급하게 홍보만을 앞세운 전시행정이 아니었는가 라는 비판의 소리도 듣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기업의 유치도 실적위주의 유치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며, 도양일반산단과 미래일반산단개발 그리고 제2의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산업단지 개발도 실수요 기업의 홍보 등 분양성까지 고려하는 내실 있는 추진이 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투자정책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 운영 현황과 청정식품단지의 분양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입주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정식품단지 중 MOU체결 후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은 어디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지역에 제2의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기적인 면과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앞으로도 화력발전소의 경우처럼 대형사업 유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가 재발생한다면 어떠한 개발과 발전의 논리도 군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건설의향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용역이 금년 9월에서야 발주되고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나마 용역비도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제공했다고 하니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주무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인지 투자유치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타 시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MOU 대비 투자 실현율은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투자기업유치 성과와 민선 5기 투자유치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3년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더욱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고흥군과 의회도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19일은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통과 통합의 정치, 우리 서민들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식지 않은 따뜻한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년 한 해 아쉬운 일들 모두 내려 놓으시고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군민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