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경양 의원 구정질문
송경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높고 미래가 보이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지역경쟁력 창출을 위해서, 또 지역성장의 원동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ㆍ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유산과 함께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여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부사업은 타 지자체 성공모델의 벤치마킹에 급급한 나머지 인적ㆍ물적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지역브랜드의 독창성을 부각시켜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역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매력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의 연대성을 갖춰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된 지역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원동력을 창조해냄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안정적이고 미래가 눈에 보이는 고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고흥군은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업이 주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수산업의 구조적인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고 지역경제의 침체는 이농과 더불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최고의 노령화된 지역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민선자치시대 이후 외부의 투자유치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기대치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역사적인 문화의 유적을 발굴ㆍ재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관광시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일컬어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 창출산업, 21세기 고성장산업” 등 관광산업 앞에 붙은 수식어가 많습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 및 미래성장 잠재력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은 산업으로 내수의 진작 및 인구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활성화 유도하는 한편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관련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이점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들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2개, 3개, 4개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예라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 5일제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 관광 레저 분야일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지난 2009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하여 총 65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중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조성과 지역관광 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의 확충,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지역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주변의 관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우리 군도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청정자원과 우주항공 관련 산업, 역사문화, 그리고 특색있는 축제를 발굴 개최하여 지역 특화함과 동시에 2010년 전남ㆍ경남ㆍ부산 3개 광역지자체가 협의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적극 동참 활용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 연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고흥군의 관광산업에 대한 기본 구상과 앞서 말한 지역특화, 지역연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홍보는 언론매체ㆍ인터넷ㆍ주위 사람에 의한 구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고흥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다양하게 시행한 관광홍보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군의 통계연보를 보면 관광사업체 수의 감소와 관광숙박업소의 답보, 관광모범음식점 지정 감소 등 지역경제와 맞물린 사업이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특히 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9미를 전문 취급하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는 9미를 전문 취급하는 모범음식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객 모범음식점 실태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전남대 2010년 관광지 음식에 대한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동기 분석자료에 의하면 관광객이 2박 3일 농어촌 관광 후에 그 지역을 구전 홍보하는 효과는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 6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특화 관광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이 농어촌 관광산업의 지역 현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중 수익성 조사에 의하면 농특산품 판매가 47.8%, 지역향토음식이 18.1%, 숙박비가 15.5%, 체험프로그램이 15.6%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보면 농촌지역 특화관광에서 중시되는 체험마을 관광이 농어촌의 1ㆍ2차 산업과 직접 연계되어 효과가 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도 현재 5~6개 이상의 농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흥지역 농특산물 판매 실적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보물 4개, 천연기념물 2개, 유형문화재 11개, 기념물 23개, 무형문화재 2개, 문화재자료 11점 등 풍부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후 문화유적의 보수ㆍ정비와 발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할 문화유적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고흥의 문화유적을 거쳐갈 수 있도록 특단화된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도 이제는 과거 선조들이 남기고 간 과거를 팔아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 발포지구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무공 유적은 순천 6개, 여수 18개, 고흥 8개, 진도ㆍ해남이 16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충무공의 활동영역을 말해줌과 동시에 지역간 연계성을 확인해 주는 분포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여수간 연도교가 완공되어 교통이 용이해 진다면 이충무공 유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연계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수와 진도ㆍ해남과의 이충무공 역사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 복원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이충무공에 대한 역사만 집중하고 지역인물에 대한 조명이 없다면 지역 역사가 죽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활약한 고흥인물에 대한 조명과 기념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 관리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이 발굴되었습니다.
백제중앙정부가 지방의 토착세력에 하사하는 금동관 등 여러 가지 유물이 조사되어 길두리 해창만 해상에 막강한 세력이 존재했고 신라와 가야 및 외국과 교섭하는 창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고흥군의 고대사에 대한 중대한 흔적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굴 후 이에 대한 성역화 작업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군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질문을 마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규슈의 대표적인 온천관광지인 오이타현 벳푸와 그 옆 지역인 유후인의 사례는 관광사업이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뒤쳐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표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벳푸는 70~8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호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관광추세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남성 중심에서 여성과 가족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잘된 것에 현실에 완주하다 보니까 시대적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구 13만 명의 벳푸는 연간 250만 관광객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 관광객 숫자하고 비슷하게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만 2,000명의 유후인은 현재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들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후인의 성공 원인은 잘되는 곳의 벤치마킹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미리 간파하여 창조적인 대처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삶의 필수요건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생명을 영위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단한 재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시작한 해창만 간척지 사업문제는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실경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사업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생산성의 확대 및 노후노동력의 농작업 편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환인 포두면ㆍ점암면ㆍ영남면 지선인 해창만 간척지 배수개선 사업과 대구획 정리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조성사업 준공 이후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키로 한 본 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 사업 추진결과로 볼 때 처음 시공 시의 설계계획과 사업현장과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의 사업공정으로 인해서 기 기공된 사업의 유실과 설치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주시고, 농업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일환인 대구획 정리사업이 지금까지의 실적과 계획된 사업기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 사업완료 후에는 해창만 관리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경작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무엇이고 실경작자들의 민원해결 방법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대표 농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쌀과 마늘, 유자, 양파 등 몇 가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2009년 통계연보를 보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주요 작물의 조수익과 고흥한우의 조수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작목 중 하나인 것이 한우 분야이기 때문에 민선 5기 군정을 펼쳐가는 데도 고흥한우산업의 발전은 군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흥한우는 1979년부터 두원면을 필두로 육용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혈통만큼은 알아주는 한우로 평이 나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교역의 세계화로 인해서 가축질병의 만연으로 소비자가 안전먹거리를 선호하는 현시점에서 지리적인 특성상 가축질병의 차단이 용이하며 청정양축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우리 고흥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기술과 사육기반은 그동안 양축인과 군정간의 연계하에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 소비시장인 서울과 부산의 원거리 운송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유통비용의 증가와 함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하여 유통의 문제점을 절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사료를 제조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균일한 품질의 고급 고흥한우의 생산과 더불어서 확고한 고흥한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고흥한우에 대한 생산과 고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유통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