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건소장 안 옥 질병관리과장 이경순 건강생활지원과장 심용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131쪽,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3건이며 방역소독 민간대행 용역기간 연장 건의 및 의무직 공무원 등 확보방안 마련,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등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41쪽,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1건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입니다. 기본설계용역사 선정 후 설계용역을 추진중이며, 공약사업의 목표에 따라 대전의료원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구 도시계획과 및 시 의료정책과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평일야간 및 휴일에 소아경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모기 및 환자 감시 강화, 친환경 방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2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3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빈틈없고 효율적인 방역 실시를 위하여 관내 3개 권역 분담 운영을 위해 총 3개의 소독업체와 공개입찰로 계약하여 방역소독업무를 추진 하였습니다. 1144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은 총 1건으로 삼성보건지소 내 도시가스지역 정압기 설치 목적으로 씨엔시티에너지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개별사항입니다. 1147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340개소, 약국 125개소를 포함한 총 1,344개소 중 842개소에 대하여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3건을 행정처분하고, 3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148쪽, 에이즈 감염인 관리인원은 총 83명으로 2024년 신규 감염인은 4명으로 전문 진료기관에 즉시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감염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방역소독 장비 현황 및 실적으로 보건소 소독 차량 4대와 연막 소독기 4대를 포함하여 동력 분무소독기, 초미립살포기 등 소독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대행업체와 함께 전통시장,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49쪽, 당직병원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개의 관내 의료기관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결핵환자 관리 현황은 75명의 결핵환자 중 15명을 치료 완료하였고 현재 37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검진을 통해 결핵의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1~3급 법정감염병 66종은 전수감시, 4급 법정감염병 23종은 표본감시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명절연휴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등 발생 감시를 위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예방·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50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508대, 비 의무기관 99대, 총 60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15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금연구역 단속 강화 및 지도원 업무환경 개선, 찾아가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요청, 갱년기 증후군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홍보 철저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62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으로 임신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지원 중이며, 2024년 10월 말 기준 접종비 878건을 지원하였으며 언론보도,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대상자의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상’과 ‘2024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63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과 1164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약중독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학생 예방 지킴이 양성 및 온·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16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동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68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과, 116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1173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 2,071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8명이 23,452회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261명에게 2,994회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75쪽, 금연운동 추진 및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금연 캠페인 10회, 금연클리닉 등록 645명, 흡연 폐해 예방교육 4,842명 금연운동을 추진하였고, 금연시설 5,935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점검 6,368건, 과태료 8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7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삼성보건지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5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치매 예방교육, 치매 조기검진 실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78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팀장, 직원을 포함하여 총 8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독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귀사업과 노숙자 관리를 위한 대상자 등록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 중이며 현재 48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179쪽,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팀장, 직원을 포함하여 총 18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을 실시 중이며 현재 27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183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 관내에서는 해당서비스를 2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9세 이하 임신·출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공백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구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1147페이지 보면요.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고발이 3건이 있어요.

예.

어떤 건 고발이에요?

병원에서 이제 3건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이렇게 저장하고 이제 진열을 해놓은 상황에서 약국에서 좀 약간 그 유통기한 관리를 놓쳤을 경우,

그럼 의료기관도, 의료기관도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돼요?

처벌이 이제,

고발에 대한 처벌. 이런 경우는 꾸준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도 비슷했나요?

작년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의료기관 외에 의료행위를 한 건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정도 대개 이제 그,

자격정지 1개월 이런 거는 행정처분이잖아요. 고발했을 때,

예, 행정처분.

우리 작년에는 고발은 없었어요?

예. 이 한 건… 없었습니다.

고발은 없었어요?

예.

그럼 고발되게 되면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나 이런 처벌받은 건 그 결과를 받은 게 없었던 거예요?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돼서… 아니, 이게 3건이라고 하면 이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아니고 의료 그걸 뭐라고 해요,

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을 일반음식도 아니고 의약품이 유통기한을 지난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실수일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고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나온 거는 저한테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전에 관련된, 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에 대해서 고발 건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3년이나 5년 정도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코 작지 않지만 이게 전체 점검 건수나 전체 대상 업소 수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피해는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결과치 자료를 받고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대한 거는 준비되는 대로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지요?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니까,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예.

지금 보면 우리 행정처분 그 밑에 소장님, 그 행정처분 내역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로 업무정지 3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약국간 거래 기준 위반,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의약품 판매 행위. 그럼 2023년 12월 20일에 있던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이거는 업무정지 3일로 끝나는 거예요? 위에 고발은, 고발 2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거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런 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약국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고발 대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밑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사용기한이 경과 된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 3일.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중간에 저한테 설명을 잘못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3년 12월 21일날 모 약국에 업무 정지된 거는 그게 이제 결과가 벌금형으로 나와서 저희 행정처분으로 이제 업무정지 3일을 한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고발에 대한…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는…

그리고 말씀해 주신 24년 3월 20일 여기는 송치를 했는데 이제 불송치로 해서 행정처분을 이제 안 한 걸로,

아니, 아까 저한테는 2023년도에는 작년에는 고발 건은 없다고 했잖아요. 고발 건은 없는데 고발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벌금형을 받고 행정처분 했다, 지금 답변이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지금 저는 이제 의료기관 아까… 약국은 그렇고요. 아까 의료기관은 23년 한 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 정기점검 사항의 결과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고발이 3건이었는데 의료기관이 한 건, 약국에 2건이 있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 조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작년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 비율적으로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없어서 고발 조치 된 게 없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지금 업무정지 3일에 대한 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결과가 벌금 처분이었고 그 벌금 처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행정처분을 같이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아, 23년 12월 21일 모 약국 이거는 이제 벌금이 나와서 업무정지 3일을 한 거고요.

그럼 벌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그럼. 아니, 답변이 잘못됐고 잘 됐고를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23년 12월 21일 고발된 거는 22년도에 지적된 거,

아, 22년도에 지적된 거가 1년 뒤인 2023년도에 결과가 나왔고 그 2023년도에 결과가 나온 걸로 인해서 벌금은 이 사람은 벌금대로 맞고 또 행정처분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취한 거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럼 이제 말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판매되는 행위, 이런 게 굉장히 건수는 적더라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결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이 청소년 마약이 100명당 3명꼴이에요. 거의 상당한 숫자죠. 청소년, 그죠?

예.

그리고 이 증가율도 엄청나요.

예.

여기 내용 보니까 23년도 작년에 50배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청소년 마약률이. 지금 우리 동구에 혹시 마약을 한 청소년들이 있나요? 그리고 소재가 파악이 되나요? 있으면은. 이게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파악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마약을 한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동구 청소년 마약 중독 등 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아이고, 청정지역이네. 이 마약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마약, 또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많이 복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처방받아서,

받아서,

예.

받아 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마약 증세가 나타나는 건가… 이게 병원에서 처방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증상이 불안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서 증상을 말하면 이제 간혹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해 주기는 하는데 그 중독성 있는 거는 이제 코데인 쪽, 코데인 그런 쪽이 이제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마약 물질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넘는데 이 중독성이 있지 않은 게 또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닐 건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이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많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마약이 불법으로 유통될 수는 있는데 합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병원에서 정확한 증상, 해서 이제 진단받고서 하는 경우는 이제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유통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죠? 불법으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SNS가 보편화돼 있잖아요.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소통의 공간의 장도 되지만 반대로 따지면은 이런 불법적인 이러한 정보, 또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SNS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안 좋은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나라인가 국회에서 청소년들은 이 SNS를 접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죠?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화 돼 가지고 많은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접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실시하고 계시네. 그죠?

예.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 공급자, 그런 사람들의 처벌이 약하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그죠?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률도 강화를 할 필요성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저희들은 지금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청장년 대상으로 해 갖고 마약중독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학교 대학생들, 대학교에 이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어쨌든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이제 아예 시도를 하지 말도록 미리 긴장감을 이제 주고 특히 이제 마약이 무섭다, 라는 거를,

무섭죠.

미리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마약. ‘마’ 자가 무슨 ‘마’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마약이라는 게 한번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서… 뉴스에서 가끔 접하잖아요. 그죠? 성인들 마약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그런 삶을 자주 접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죠, 마약을 접하지 못하게. 그런 다행히 우리 동구 쪽에는 이 마약을 접하는 그런 청소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이 마약 예방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다 이렇게 투여를 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세관에 단속됐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 거를 보면 청소년들의 흡연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이 마약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중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지마는 마약예방교육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접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저희 동구는 이제 특히 교사, 경찰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특히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마약이 무서운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호기심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마약, 마약 접하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이게 한번 접하다가 거기에 이제 중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특히 중독예방의 날이 있어서 캠페인도 우리 이번에도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12층에서 대전시에서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워크숍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마약류, 사행성,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10월 23일 보니까 중앙시장 상인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하셨어요.

예.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아주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날 이제 날씨도 안 좋았고 해서 상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호응이 너무 좋았고 해서 이제 그날 이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일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그 후에 다시 가서 홍보물품 드리고 했습니다.

예. 무료검진으로 대사증후군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좀 홍보를 하셨는데 우리 고객지원센터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상인들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좀 미흡했다고,

예. 처음에 이제 고객지원센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날씨도 안 좋고 또 거기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많이들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냥 그 시장에서 했습니다.

예. 우리 그럼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이렇게 좀 나가서 같이 함께하셨죠?

직원이 한 7∼8명 갔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번호표를 좀 이렇게 드려서 중간에 또 계속 여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긴 시간을 또 대기를 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또 시장에 또 상인으로 생업으로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또 시간을 장시간 시간을 뺏기는 것은 또 좀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표를 좀 주시고 시간에 맞춰서 좀 길게 되면 그 시간에 좀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와서, 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더 어땠을까,

저희들이 시장에서 한 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이고 특히 이번에 의외로 반응들이 좋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좋죠. 이분들은 정말 지금 워낙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직원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연세들도 많이 계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이거를 정말 그냥 넘기고 또 받고 또 오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고 한 번 갔다 오면 후유증으로 하루 이틀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렇게 좀 반응이 엄청 폭발적으로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쭉 하실 거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중심으로 일단 전통시장 우선순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실 거죠?

예. 시장도 그렇고 복지관이나 특히 경로당 이런 데도 집단교육으로 많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활동 정말 올해 24년도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갱년기 증후군 관련해서도 효과가 엄청 좋아서 주민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았고 대청호에 가서 힐링 캠프하고 거기에 맞춰서 참, 우리가 동구 비만예방관리 차원에서 장관 표창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구민들의 비만 예방에 앞장서 주시고 또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상소동 오토캠핑장에서 걷기를 한다든가 대청호에 관련돼서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좋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보건소 사업이 그전에는 이제 치료 중심, 그다음에 예방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건강 증진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라는 이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 보건소 사업도 치매, 금연 등등 이제 집단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실시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더 많은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이능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구 및 직제현황은 의회사무국장과 3명의 전문위원, 4개의 팀이 있어 정원 33명에 현원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부터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건으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제9대 전반기 원 구성 및 후반기 회기 일정이 월별로 개최하는 등 기간이 촉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2023년도에는 대전 동구의회 예결산 심의 역량 강화와 동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2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사항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연구용역은 상반기 국회의원선거 및 구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비 반납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24쪽 행정재산 사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포상 대상자의 공적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2023년 21회, 2024년 12회를 서면 심의로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충원 및 승진, 임용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무원 심사승진 심의안 등으로 2023년도에 4회, 2024년도에는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2023년도에 출장 심사와 결과보고회로 2회 개최하였고, 2024년도는 출장 심사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민원 1건 접수되어 답변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부터 동구 관내 공사 중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국·소별 직제 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