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경양 의원 구정질문
송경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높고 미래가 보이는 희망이 가득 찬 고흥을 이루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역할은 상호 다르지만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기름진 땅 고흥을 풍요롭고 살맛나는 지역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라는 군민으로부터의 무거운 책무를 안고 이 자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의 우리 고흥은 내·외세로부터의 무한한 변화 요구에 의해 자유무역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반만년을 우리와 함께 해온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UR협정에 이은 제2의 개방이라는 자유무역협정은 실 내용상으로 보면 선진농업국가들에게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의 완결판입니다.
UR농산물 협상이 전면 시장개방 대상이 아닌, 즉 취약한 농수축산업에 관세를 매겨서 일정부분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화 협상이었다면 오늘의 자유무역협정은 그나마 있는 보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한 개방이라는 종점 없는 경쟁체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준된 미국과의 자유협정으로 인하여 매년 우리 전남의 농업 손실액이 1000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나름대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와 선진 성공 사업 모델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주산업인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넣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였으나, 그동안의 인적·물적 재원의 투자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도 같이 됩니다. 그나마 작금의 농수축산업의 어려운 환경을 탈피하기 위하여 군 농정이 야심차게 지역 농산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미래 고흥의 농수축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은 무한한 기대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을 살펴보면 고흥군 농업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에서 1·2단계를 합쳐 복합농 40%, 전업농 25%, 축산농 10%, 수산 8%, 기타 2%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비에서 복합농의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합농의 경우 우선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 계획에서는 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 농민의 사업 선호도를 높여주어야 하는데 사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생산지원이나 판매 수취값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40%대의 복합농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선택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작목별 재배환경, 재배기술교육 등 철저한 농가교육과 선진농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완벽한 계획하에 육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화작목의 선택과 집중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하면 아직도 우리 농가의 주소득 작목이자 주소득원입니다. 쌀소득이 농가소득의 주 기반이며 지역 농업경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값이 폭락했던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정부가 올해 비축미 64만 6000톤을 무분별하게 방출하여 쌀값 하락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봅니다. 이러한 쌀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은 그동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적지 않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실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으로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뿐이 아니라 친환경 무농약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 친환경쌀 생산량 중 저농약 비중이 47.6%로 나타나 다음 단계인 무농약 친환경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된 노동력의 한계는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제초작업의 어려움 등 친환경 생산에 한두 가지 현실적인 난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 하는 정신적·경제적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고흥군의 경우 저농약 1㏊당 20만 원과 인증비 60% 보조, 무농약은 1㏊당 71만 원과 인증비 70% 보조로 친환경 쌀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순천시의 무농약 1㏊당 100만 원 지원과 인증비 100% 지원에 비하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쌀 생산비 지원에 대한 사업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납품처가 학교급식이며, 주 농산물 품목은 친환경 쌀이 주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인 친환경 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농가들의 의욕을 돋구워 주는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비전 5000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고흥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생산의 모토가 되는 지력증진사업이 특별히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지력 강화사업이 중요사업지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의 특별한 지력증진 강화사업이 비전 5000에는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고흥군의 국가적인 시책 외에 고흥군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증진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주)리서치앤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쌀의 구매 동기유발 의향을 묻는 질의에 원산지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는 사람이 54.5%, 친환경인증표시를 보고 산다는 사람이 26.1% 순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을 구입할 때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잔류농약을 60% 정도가 우려하고, 중금속 함유를 20% 정도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적 의향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특히 브랜드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한 후 정부가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 쌀값하락분의 일정부분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양정제도를 바꾸어 쌀 생산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추곡수매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대비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쌀 생산 농가들의 실질소득을 그동안의 물가인상률과 비교한 결과 실질 소득은 지금 정부가 주고 있는 직불금을 포함해도 실질소득 감소액이 전국적으로 15조 8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통계 분석되었습니다. 2011년 올해도 약 3조 5082억 원, 많게는 4조 1468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마당 80㎏로 환산하면 2004년 대비 2011년도에 우리가 받는 금액은 6만 4667원에서 7만 8687원 정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도 2011년에 1만 4038㏊ 식부면적에서 생산되는 7만 442톤 정도의 생산량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약 409억 원 정도가 2004년보다 우리 고흥군 쌀 생산 농가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쌀 생산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원인은 첫째는 추곡수매제도의 폐지로 인한 본 제도의 고유기능인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를 예방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상실됐고 둘째, 소득보전 직접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한계점으로 인한 목표가격 자체를 2001년~2003년 쌀 농가 소득 수준인 17만 83원으로 정해놓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 인하를 계속 설계하고 있습니다.
쌀값의 하락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설계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쌀 유통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온저장고시설, 건조저장시설, 고품질 완전미시설, 브랜드 파워시설, 친환경 도정시설, 유색미 도정시설, GAP보완시설 등 6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쌀가공유통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홍수 출하기에 적정가격에 저장 시설용량 한계까지 매입하여 홍수출하 방지와 고품질의 고흥쌀이 연중 소비지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출하로 생산의 의욕을 증대시켜 고흥쌀 산업의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지, 사업목적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빈약한 재정 속에도 막대한 재원을 가공유통시설에 투입한 것은 고흥쌀의 브랜드가치를 확립함으로써 쌀생산 농가들의 소득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공유통산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주체인 우리 군 행정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적기에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되어 왔는지, 지금까지 되어 왔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고흥관내 농협조합장 협의회에서 통합RPC설립안을 결의하고 가칭 고흥군 통합RPC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목적은 관내 농협수매량 100만 가마니 정도를 수매해서 브랜드화하여 유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흥에 앞서 장성·강진·보성 장흥 등 타 시군은 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선례에 비추어 우리 고흥에 통합RPC가 설립된다면 장·단점은 무엇이며 군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간과한체 단순한 먹거리 식량공급의 경제적 논리만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물에너지의 근간이며 생명공학, 기후변화, 전통의 지역지식과 지역사회의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인류문명의 중심산업임을 우리 모두가 사고를 바꾸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해 이미 지난 1992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세계 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인류와 국토가 살고 건강한 국토가 있어야 또 국민이 살 것이며 우리 군민의 앞날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농업, 농촌이 살아야 우리 모두를 있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