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송경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12년 임진년에는 유난히 심하게 지속된 여름가뭄과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버로 인해 감내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농어업이 주산업인 우리 고흥군도 냉해가 휩쓸었던 1980년 이후 32년만에 최대의 흉작을 기록하여 군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한 해인 동시에 각 가정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고흥군과 고흥군의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더욱 막중하며,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여 군정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고흥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기름진 땅, 청정의 바다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모델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행정과 동반자적인 견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며 변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6천년 동안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최근 30년 동안 농업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농업생산 방식과 농촌문화,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군의 근간이 되어온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가져왔고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이은 제2의 개방이라는 FTA 자유무역협정은 실질적인 농수축산업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입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전면 개방이 아닌 경쟁상대국과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우리 농축산업에 관세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었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은 그나마 있는 보호막도 완전히 제거하여 종점 없는 경쟁체제를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비준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매년 우리 전남의 손실액만도 무려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요인이 42%,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가 48%, 농어민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요인이 10%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설문조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도 그동안 나름대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를 비롯한 선진 농업 성공모델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인적·물적 재원의 투자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그나마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 농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사업이 전례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세심한 계획을 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미래 고흥 농수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를 기대하면서 농업축산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은 유래를 찾기 힘든 여름가뭄과 8월 29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와 그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9월 17일 산바 태풍의 급습으로 반도의 전면에 위치한 우리 고흥군은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의 상승은 더 많아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해대책 규정과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난에 의한 재해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군민의 사적인 재산피해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군의 태풍으로 인한 군민의 사유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 지원은 재난지수 300이상 복구 및 보상으로 5957농가에 114억 4009만 원의 지원 및 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난대책 지원 매뉴얼 산출에 의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조사되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어가가 6236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농어가는 농경지 및 시설피해, 또 농작물 피해를 자력으로 복구해야만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피해 농가들 대다수가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고령화·독거화·부녀화된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생계는 물론 농작업의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고흥군의 현실입니다. 다행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피해 농어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군 자체사업으로 호당 평균 8만 6594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피해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난대책의 미비한 점을 고흥군의 입지적 조건과 사회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농작물의 피해 보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보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재난지수 300 미만 농어가에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보전해줌으로써 저조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근 어느 면에 111개 농가가 2345㏊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가입하여 보상금 3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로 계산하면 156만 4000원씩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자연재해 피해조사 시 객관적인 데이터나 장비도 없이 지금 조사방법이 목측에 의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가의 갈등이 유발되고 또 군정 불신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흥을 만들겠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 중인 농림식품산업 비전 5000 계획이 수립·추진되어 1단계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선도 농어가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군 농어가의 63.3%에 달하는 9927가구가 1년 평균소득 2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먼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남 평균 농어가의 소득이 3000만 원인데 비해 우리 군의 농어가 평균소득은 2600만 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평균소득이 전남 평균소득을 밑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 농어가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통계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소득 5000만 원 이상의 선도농가는 대다수가 젊고 농업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적인 특별한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된 농어가는 행정적인 선도지원이 없이는 자생력을 갖추기에 매우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고령·독거화·부녀화된 대다수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수립되어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소득 농어가와 저소득 농어가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우리 고흥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정서를 유발하여 군민화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쌀 산업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확대, 생산 발전시키도록 유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립과 안정적인 판로 확충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주요 업체인 흥양농협 RPC, 고흥친환경 법인, 한우리친환경 법인에 대한 가공과 유통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질의하였는데 그동안 원활한 지도감독으로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확대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RPC 통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고흥군과 각 농협 간 통합작업의 목적은 통합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가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앞당겨서 시장교섭력의 강화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우선의 통합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과 농협 간 RPC 통합과정의 계획 일정과 통합 이후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임진년 한 해는 긴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더욱더 빨리 찾아오는 27년만의 한파로 인해서 저나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전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 산물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군정질문의 짧은 시간이 군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생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