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좀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정과 군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성숙한 사회 가꾸기 장세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양ㆍ도덕ㆍ금산ㆍ풍양 지역구 박금래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 고흥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과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예상치 않은 이상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과실류, 채소류의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산지 볏값 하락은 농업에 대한 의욕과 실의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기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시련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고흥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및 환경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을 충분히 살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질문한 사항이니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산업 육성에 최대한 집주하여 산림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형성해 보고자 고민을 해 보자는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산수가 아름다운 곳으로 연관 산업과 연계만 잘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개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으나 산림수종 식재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6,000㏊로 현재 8%에 해당하는 3,680㏊에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23㏊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면적을 활용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편백나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항균작용, 숙취해소, 면역기능 증대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편백나무 숲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 관광산업화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산림관광 자원화 계획 프로그램이 개발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산림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도 팔영산 도립공원과 봉래산 일대에 조림된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단기적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고흥군 유통활성화심포지엄 발제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계절의 한계가 뚜렷하지 못한 이변현상으로 봄과 가을은 현저하게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은 더욱 온난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흥군의 기온변화를 통계로 볼 때 1977～2005년까지 기온이 0.7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흥군의 산림기후대는 난대림에 속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나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차별성과 우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 여건이 기대 이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전반적인 산림정책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에 목적을 두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림은 자원화의 관점에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활력이 되는 만큼 우리 군 산림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환경산림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수긍하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가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항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어 왔는데 사실상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9년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용역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부터 매년 가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2009년도 가경작 농지면적은 1,617㏊로 연 소득이 1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생한 생산량과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쯤이며, 군에서 받아들인 금액 일시경작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 답변에는 1～2년 걸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관련법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이전에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고흥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변해져 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