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우리 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과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개방의 파고에, 내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갖춘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 확대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어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이러한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흥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여건을 충분히 살려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가야 할 산림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질문한 사항이니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산업을 관광과 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현황과 앞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역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산림수종 변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만 6183ha로 현재 3692ha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184ha에 편백나무를 식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면적을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나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편백나무 숲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해 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편백나무 집단 군락지를 잘 정비하여 이를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산림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영산 국립공원과 봉래산 일대에 조림된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계획과 편백나무 확대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산림 정책에 대한 방향을 건의하니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봄과 가을은 현저하게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은 더욱 온난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흥군의 기온변화에 대한 통계를 보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기온이 0.7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산림기후대는 난대림에 속하는 지역으로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 산림자원 육성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산림정책 방향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의 소신 있는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는 그동안 군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항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상 준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 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 2010년 답변에는 1~2년 걸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관련법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준공 이전에 초지조성 지구, 원예단지 등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고흥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매년 일시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 왔습니다.
이에 따른 지금까지 총소득이 얼마이며, 2011년도의 생산량과 추정소득을 각각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군에서 받아들인 일시경작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다변해져 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의정과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