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김주식 의원 구정질문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과 창조적 리더쉽으로 고흥군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님과 올바른 군정을 위해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꿈을 현실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고흥,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고흥건설을 위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망을 담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 행복에 두고 열린 마음과 더 낮은 자세로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솔선수범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우리 고흥은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로 변한 연평도를 보면서 안이한 대응으로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네 분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도 확전방지를 언급하며 국민감정을 살피지 못한 정부를 보면서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맡은 바 위치에서 행복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손잡아 주며 더 큰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사랑받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흥군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민선 4기와 민선 5기가 출발하여 기업유치의 불모지를 투자적지로 탈바꿈하며 산업단지와 리조트조성, 군민복지 향상 등 고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가꾸고 그동안 경제 악화로 인해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시행사의 전액부담으로 실시설계를 착수,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며, 지방의 발전 잠재력 개발, 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녹동과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양중학교에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 도양축구장 전지훈련팀 유치,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건립을 통한 외래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동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명나는 주말장터 운영 등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해양레저 친수공간조성 사업으로 녹동항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해 국가계획 및 예산이 반영된 많은 사업들이 조기 실현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시정연설 가운데서 본 의원은 우리 고흥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미래의 꿈을 키워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위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서는 총체적인 군정방향 제시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부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녹동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항정비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녹동항이 우리 군의 중추적인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으로 재정비하여 거금도, 소록도 연륙ㆍ연도교 개통과 더불어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대처는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명품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녹동항은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도 1항 개발 원칙에 따라 여수국동항이 선정되고 녹동항은 다기능항에 준하는 녹동항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흥군의 미래를 위해 녹동항 정비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동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군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흥조선타운을 기필코 조성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 반드시 성공함으로써 고흥의 미래가 보장되는 선도적 최고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으로 고흥조선타운 조성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온 걸로 압니다.
지난 2008년 4월 30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흥ㆍ도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계속되는 침체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흥조선타운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대비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생태계 변화뿐만 아니라 가뭄의 심화, 잦은 홍수발생, 사막화, 해수면 상승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실제로 시설원예농가들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재난발생 빈도와 규모 면에서도 과거의 양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군 녹동항에서는 인근 상가부근까지 바닷물이 월류하여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1992년 리우회의 세계기후변화 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다양한 대비책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재난안전 대비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부군수께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담당 과장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고 녹동경제가 살아야 고흥의 경제가 사리라 확신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