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구정질문

김의규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어촌 여건 속에서도 고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군민과의 소통은 물론 견제와 균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고흥, 행복한 고흥,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애정어린 채찍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늪에 빠졌고 올해에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상이변과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국제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더뎌지고 있고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고용악화 등이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곳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와 농촌경제 침체로 이어져 우리 군의 경우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경제침체에도 국내 우수의 기업이나 경제기관에서는 내년부터 경기가 좋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상승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고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는 국가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불확실한 미래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한 낙후된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상호 조화와 협력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산간오지와 도서가 많아 자칫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어렵거나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아주 세심하게 노인복지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던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농어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거기에 걸맞는 방역체계와 방역실시현황, 이와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상황을 알아보고 부족한 예산과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 지역별 형평성과 정책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방역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방역약품 구입내역 및 구입일자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약품의 종류가 동일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각각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에서는 현재 방역을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무방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막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 중인 차량탑재 소독용 경유통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약품희석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 후 소독약품통의 잔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과다 희석비율로 잘못 배합된 약품으로 방역하게 되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방역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방역단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단원들은 약품의 희석 비율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방역 유류대 자금배정은 언제하고 공급은 언제 했는지? 집행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시간대에 방역을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현재 그 시간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애정을 갖고 계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침체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마음자세를 털어버리고 6대 의정, 그리고 민선 5대 군정을 미래 지향적이며, 진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두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