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구정질문

김옥래 의원입니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풍년작을 웃도는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물가가 고공행진하여 군민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기 보다는 앞으로 걱정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경제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 생활을 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빗나가고 4대강 사업이란 목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우리 군의 현안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각 정파간 이해타산과 얽매여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는 느낌이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경제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핵심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촌의 실상이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한다는 말이 있듯이 21세기는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신해양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은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근시안적인 욕구 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터전인 바다는 오염이 심화되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나만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의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바다가 병들어 가기 전에 잘 가꾸고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유하여 깨끗하게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 나 할 것 없이 바다 환경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잠재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 개발하여 수산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살기 좋은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수입수산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 영어를 실현하여야 하고 고품질 계획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 집단의 관계에 얽매어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생산 활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촌이 잘 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다 건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잠재되어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관광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 도시로 부상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 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고흥의 미래가 펼쳐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분야에 군의 위상제고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해양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환경의 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상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해 해상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각종 폐스티로폼, 폐어망, 양식자제 등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관리 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이란 어업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 어촌 사랑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자율관리 공동체 및 어촌계는 몇 개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 양식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기산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산을 공급하였음에도 김 생산 어민들이 유기산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산보다 유기산이 산도가 너무 약해 잡초제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김 생산자들이 유기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유기산은 산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김을 생산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민들과 잠수부의 말에 따르면 지금 바다 속의 환경은 해저 표면의 갯뻘이 굳어가고 그 위에는 불가사리들이 단풍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바지락 양식장 및 꼬막 양식장에 널려 있는 해적 불가사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진척이나 구제에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 집행지침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무리일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안어선 세력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관내 보유어선은 감척 전후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하여 수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세어민들은 대형저장창고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손쉽게 수산물 저장과 유통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행정에서는 대형저장고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 영세어민은 도저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마늘 품종개량에 있어 2003년부터 우량품종 선발 연구를 위해 멀칭방법구멍 볏짚피복 순으로 생육을 양호하여 토종마늘을 우량품종으로 선발 시험하여 토종마늘 우량증식 시범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소득 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마늘은 크기가 작아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우리 지역 적응에 맞는 초영마늘 증식포를 설치 파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생산 가능한 품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