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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김옥래 의원 구정질문

210회 제6본회의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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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글로벌 경제 변수와 유럽의 재정 위기, 국내외 정치 이슈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업이 주류인 우리 군도 농수축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태풍ㆍ호우ㆍ고온ㆍ적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농어민의 고통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은 삼면이 바다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청정 지역입니다.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도적 보호에서 취약한 가운데 있으며 청정 해역과 수산자원의 위협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오염원이 청정해역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어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양식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져 어업인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은 확대 지속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 주민 모두가 각성하여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해양 관광 자원을 가꾸고 활용하여 고흥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주항공 관련 관광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항공 산업을 접목한 관광 자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홍보하면 관광 고흥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2012년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의정과 군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군정질문은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질문 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양식으로 어업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면허지가 우리 군에 939건에 2만 6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된 품종만 양식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황에 따른 생산량 변동, 그리고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 다양화와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유자, 고흥한우에 이어 미역과 다시마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후 브랜드화와 지역 특산물로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관리계획 그리고 패류 등에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고수온ㆍ고염분ㆍ일조량에 의해 발생하는 적조로 인하여 금년에 많은 어류와 전복 등 수산피해가 발생하여 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지원 현황과 적조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많은 허가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감척 사업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물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척사업 이후 수산 자원량의 변화와 실태, 어선세력, 어획량, 어업 소득 증감에 대하여 중앙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2011년 말 어선등록 척수가 2969척으로 알고 있는데 감척사업 이후 어선세력 변동 상황, 그리고 금년의 감척추진 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록 거금대교 개통, 나로호 발사, 우주과학관 등 고흥 관광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녹동 신항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설된 녹동 신항 규모로 앞으로 증가할 여객과 화물의 수용 능력은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추가시설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쾌속선 운항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토질에 맞는 많은 품종 개량과 우량 품종을 선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으나 품질과 소득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씨마늘 종자를 갱신하여 상품화하여 브랜드 육성 사업은 가능성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 토양에 맞는 벼 생산에 있어 어떠한 품종이 장려 품종인지, 그리고 고품질 고소득, 병충해에 강한 품종과 재배농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다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해하고 우리 고흥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