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최성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 오시는 장세선 의장님과 군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병종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해 첫날 그 일출을 보면서 크게는 세계평화와 국가의 번영, 그리고 각자 자기 가족의 건강 등 많은 소망과 희망을 품어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세밑에 서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몇 달 전 우리 고흥 인구가 7만 명 선이 무너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 및 젊은 층의 타 지역 이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 인구의 35.2%가 노령인구이며 2001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활동층 감소로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활동층 유입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 확대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된 급식 식자재 공급만이 성장기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최대 과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경제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사업도 올바른 유통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안정성 확보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 및 출하 단계까지는 잔류 농약 등 안정성 검사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로 납품된 이후의 학교급식 식자재 관리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와 각 학교로 납품된 학교급식 식자재의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전남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취급비율이 낮고 복잡한 유통단계, 과다한 물류비용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감안한 계절별 식단과 식자재 사용량을 감안하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확대한다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공급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두원면 운대리에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사적 제519호로서 문화ㆍ역사ㆍ학술적 및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찬란한 문화유산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고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덤벙 분청문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기특예산 202억 원과 군비 218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문화재 개발 사업입니다. 분청전시관, 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다목적공원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특구 지정 등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구조성사업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며 이 지붕 없는 미술관인 명산인 팔영산에 편백 치유 숲 조성사업은 우리 고흥군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관ㆍ체험관 등의 대다수가 건립 당시에는 천지개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게 했으나 완공 후 관리 부실과 콘텐츠 개발 미흡 및 사업 계획 당시 부풀리기식 사업 계획 등 여러 요인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테라피 신축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테라피 완공 시 운영 전략과 함께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완료 후 유치가능 관광객 수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예상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백나무 소유자가 민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벌채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길 빌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