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투자유치계장 윤준웅 바이오운영계장 한길환 단지조성계장 이강헌 신재생에너지계장 신창섭

지역경제계장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 지역경제계장 장금순입니다. 윤미라 경제투자과장의 통합신공항 건립에 따른 통합물류시스템 관련 연수 일정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투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리고 실무 담당자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 요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해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건의사항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계 행복플랫폼 지금 현장에 자주 가시죠?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전체 지금 장옥이 들어오고 빈 점포들이 5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상가 자리에, 처음에 철거할 때 그분들이 자기들 자리에는 자기들이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수차례, 담당 과장님하고도 건의를 계속 한 바 있는데 이게 이제 먹거리, 그리고 일반 상품, 생선, 이게 코너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가 업주들의 욕심은 현재 자기가 철거하기 전의 그 자리를 자기들이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변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계시장이 다 죽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별로, 골목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테마별로 이렇게 상가 정리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아니면 계획한 바가 혹시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지금 먼저 현대화 시설을 한 데를 우선 저희들이 하반기에 관외출장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한번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저희들 조례상에 장옥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손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맨 첫째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거리 상권,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테마별로 상권을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2층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건소가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거든요. 타고 오시면 그 시장 상가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1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30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남의 가게에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세워놓으면 분명히 이것 치우라고 또 시비의 대상이 될 거고, 그 자리, 스쿠터하고 오토바이 이 자리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을 옷가게하고 식당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지금 시장에 닭발이라든가 돼지고기 굽는 분이 있어요, 거리에서. 그분이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거든. 남의 옷가게 앞에서 그것 굽는 것, 냄새나는 것을 한 번, 두 번은 참아주지만 술 먹고 그 사람들 거기 와서, 남자들이 술 먹으니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남자분들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남의 옷가게 옆에 혹시나 그런 행동들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될 이유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은 식당골목대로, 생선ㆍ건어물은 생선ㆍ건어물대로, 옷하고 잡화는 옷하고 잡화대로 이런 거리별로 테마를 줘서 정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견학을 가는데 이때까지 견학을 수십 차례 다녀왔어요. 수십 차례 다녀왔는데 이분들의 의식이 안 바뀌는 것은 그냥 가서 보고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진짜 현대화를 새로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가게를 갔다 오면서 거기의 골목을 가서 그분들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또 같이 인솔한 분들이 왜 이 골목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채, 거기 신성상회하고 거기에도 조율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두 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까?

매입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지금 시설, 장옥 내부가 지금 현재 총 37개소인데, 현대화를 해서요. 그런데 32개소가 지금 들어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아직 5개소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5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제가 치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매입해야 완성되는 상권이 된다는 것, 그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현재 상인회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아요. 시작해 놓으면 좀 시끄러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분명히 하시고, 또 이게 이때까지는 전 장옥이 있을 때 이것을 상속을 하다시피 계속 다른 사람, 자기들이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스스로들이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를 이어서, 한 대에 끝나지 그다음에 이거를 상속한다거나 본인들이 매각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는 있지만 뒤에 또 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한테도 또 일단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계장 윤준웅입니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검토해서 군비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신청해서 이제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주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에만 부합하면 매칭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혹시 이 회사들의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수입이 많이 나고, 간단하게 말해서 부자 업체를 또 그냥 지원만 했을 때 선정을 해 준다,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기준이 그러면 특별하게 그냥 지원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원해서 이 사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부합만 된다면, 사실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편의 사업이라서 거기에만 부합이 된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완료가 되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매출이나 회사에 수익률이나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정기준을 좀 어려운 회사에 지원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오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뒤에 네 분의 계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게 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 또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 또 한 십몇 년 동안의 어려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화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시장이 안계, 안계는 추진이고 봉양, 의성, 몇 개 시장이죠? 전통시장에 현대화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염매시장, 금성, 안계, 의성 이렇게 됩니다.

봉양은?

예, 봉양까지요.

그리고 이제 추진할 전통시장이 다인하고 몇 개가 또 있을 거고, 그렇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할…….

다른 면은요?

아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안 된 데는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하실 거고, 현대화 시설을 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시장이 어딥니까?

제가 온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 곳은 봉양입니다.

그러면 7월에 부임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봉양 전통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될 때 준공을 했는데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많아요. 그게 뭐냐? 어떤 면장님이 부임하시고 전 면장님이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 의견이 안 되니까 내가 면장직을 두 달, 명예를 걸고 면장직 사표를 내는 한이 있어도 해결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또 위에 수장분도 오셔서 “안 돼?” 하면서도 안 됐습니다. 지금 현 군수님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통시장을 담당 오래 하신 계장님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안 계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설을 하고, 지금 제가 봐서는 금성, 단촌 이런 데는 시설을 해 주고 개인이, 상가 업주가 시설을 추가로 한 것은 별로 없죠?

예.

봉양은 다 있더라고. 봉양은 뭐냐? 앞에 새시를 다 해놨어요. 그게 자부담인 거라. 200에서 30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포를 50개를 하면 상인은 서른 분에서 40명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 한 상인에게 한 칸을 드려야 되는데 상가가 남으니까 내 점포는 이렇게 규모가 커야 된다니까 두 점포를 한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분들은 창고로 사용하는 거라. 창고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200, 300만 원을 투자해서 새시를 시설하고 거기 안에 온풍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니까 권리행사가 되어 버리는 거라. 그러니 행정에서 아무리 공문을 내고 오셔서 이해를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12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왜 상가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비우느냐? 창고로 쓰고, 이것을 아직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군수님도 안 되고 면장도 안 되고, 우리는 또 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는 양쪽의 의견을 조율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절대 현대화 시설을 할 때는 상가 주인이 부담을, 절대 투자를 못 하도록 해야 돼요. 투자를 하니까 만약에 제가 상가 주인이다. 우리 박 위원님이 후임에 나하고 사바사바 해서 목 좋은 데에 뭡니까, 프리미엄입니까, 뭡니까?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 한 1000만 원 받고, 800만 원 받고 넘겨버리는 거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절대 해결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할 때는 상인분들한테 조례를 만들고 각서를 써서 절대 권리행사 못 하고 그만둘 때는 본인이 누구한테, 후임자한테 매도 못 하도록,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도 봉양의 전통시장에 비가림 이번에 조금 한 것 있죠? 한 20m인가 15m인가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행정에도 섭섭한 게 지금 있는 거라. 왜 그러냐? 앞으로 참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내가 행정을 뭐, 저도 행정한테 모질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거기 10년 전에 비가림 한 것 있죠?

예.

그걸 어떻게 했느냐? 비가림으로 계획 잡힌 게 아닙니다. 사무실로 2억이 잡혔더라고. 그러면 뭐냐? 주민 한두 분이 안계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우리도 사무실 해줘. 또 행정에서, 행정에 건의가 들어와서 했더라고. 그것 제가 사무실 필요 없다, 20평 이 협소한 데에 사무실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걸 변경해서 비가림을 했어요. 오시는 고객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또 상인들도 비닐 안 치도록 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설계가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비가림에 폭 1m인가 넓히도록 되어 있었죠?

예.

그거는 어떤 계획을 잡고 누가 건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 15m로 해서 연결시켰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중요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 면장님이나 몇 분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도 군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대변자고 그 지역의 민원을 제일 많이 듣고 행정에 역할을 하는 게 의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의원은 모르고 행정만 몇 분 알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지 계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참 계장님도 저하고 각별한 사이라서 내가 말씀드리기도 부담이 갑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하기에는. 그런데 1m 달아내는 것 아무, 달아내면 민원이 더 많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차고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7월 달에 오셨으면 7월 전에 그 계획이 잡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후임 계장님께서나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이 상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역 의원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에만 하지 마시고.

예,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봉양에 지금 창고로 쓰는 것 지금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더라고. “배 째라.” 하는 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 200만 원 행정에서 해 줄게.” 하니까 행정에서 다시 반려시켜도 안 받으려고 하지. 그거는 꼭 상가 분들에게 절대 10원이라도 투자 못 하도록 하고 하게 되면 그냥 불편해도 사용하면서 행정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임기 끝나면 반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하고 소통ㆍ공유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지만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는 편이지 행정에 브레이크 잡고 그러는 의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빨리 돼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계획 잡고 추진하는 게 완성이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안 되지만 행정에서 계획 잡은 게 다 무산되고 변경시켜버린 거라. 그게 주민들이 원한 거고. 그리고 면장님이나 행정의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여기서 2년, 3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입니다. 의원들은 거기서 어지간하면 90 영원히 갈 때까지 살아야 돼요. 책임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그러면 민원도 덜하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항상 의원님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황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우리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금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화 사업의 기준이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니, 그게 아니고 현대화 시설에?

보통 시장 운영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상인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시설을 현대화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군비 지원이 아니고…….

아니요, 계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금성이 아까도 매번 현대화 시설 전통시장으로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하던데 금성 전통시장이 과연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현대화 시설이라는 게 위에 아케이드 부분도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단지 아케이드 그것 하나 설치된 것이?

예, 그렇게도 보고요. 시설 현대화라는 게 아케이드 설치 공모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요. 그것을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입니다. 계장님, 7월 1일 자 부임했죠?

예.

과장님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위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다 질의하고 이랬는데, 우리 김동준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자기 지역의 민원은 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공무원들보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맞습니다.

의성 전통시장에 대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기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시장인가 위에 아케이드 설치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상인들뿐만 아니고 지역민들이 “아, 잘했다.” 하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5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의성 전통시장이 한 군데가 있어요. 개 키우는 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전통시장 담당…….

예, 담당입니다.

내가 공무원 몇 사람한테 건의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저도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소형 개를 키워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성군 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장옥을 짓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니까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뭐, “마음대로 해.”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결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그 장옥 뒤쪽에 북쪽으로 보면 쓰레기도 다 모아놨어요. 나중에 계장님 시간 내셔서 가서 보고 거기에 환경정비를 좀 해 주세요.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물을 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또 거기에 마늘시장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엄청 많이 오시는 것 아시잖아요?

예, 요즘 많이 옵니다.

앞쪽에 개 치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잘 안 될 겁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는데 개는 이제 소형 견을 6마리인가 키우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치우고 우리가 여기에 어떤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승낙을 할 겁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강제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을 탈바꿈시켜야 돼지, 그 도심은 뉴딜사업인가 뭐 한다 해도 그 사람들도 꼼짝 안 하고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도시재생, 도시재생 말로 하는데 도시재생이 뭡니까? 환경 정화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우리 주민들 행복감을 높여주는 게 도시재생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비 오면 냄새 엄청 나. 우리 계장님 나중에 시간 내셔서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담당하는 계장이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선 채로 잠깐만, 현재 의성읍에 도시가스 시설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현황 자료 좀 저한테 가져오고 나하고 면담을 나중에 좀 합시다. 시간관계상 내가 많은 질문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의성군 가스협회 관계자하고 최근에 만난 적 있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온 그런 부분…….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가스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가정용 가스통 검사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이고, 통 검사받는데 검사비가 2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스업 하는 소상공인들은 가스 한 통 팔면, 사실 요즘 우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노인이 안으로 한 분 계시든지 밖으로 한 분 계시든지 이러다 보니까 가스 한 통 넣으면 평균적으로 좀 일찍 떨어지는 가구가 한 6, 7개월 걸리고 나머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스 한 통 팔고 돌아서면 가스통을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팔아봐야 사실 본인들 업 하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 되지를 않는데 돌아서면 가스통을 검사해야 되고. 검사비가 2만 원씩 나간답니다. 그래서 업 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떤, 가스뿐만 아니고 한 가지 일을 해서 안 되니까 투잡, 쓰리잡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작 지금 우리 읍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 같은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학미리 같은 데 LPG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것으로 해서 동네별로 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점점 업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업을 접겠다고 하는 그런 업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업을 접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도시가스 들어오면 피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골에 있는 몇 가구씩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서는 이 사람들이 배달 안 해 주면, 사실 의식주 중에 먹거리를 뭘 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다만 가스통 검사하는 데라도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이런 실정으로 가스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은 조례상 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혹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이 문제가 당장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업을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업을 그만뒀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니까 우리 계장님 이 부분에 심사숙고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문제인데, 금성 전통시장 내에 보면 옛날 구 장옥 중에 사실 철거해야 될 장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래서 또 장도 잘 안 되고 장을 볼 입장도 못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주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고 완전 폐가 같이 그렇게 방치된 그런 장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가령 사실 우리 장옥 중에 다 찌그러져 가요. 다 찌그러져 가는데, 거기에서 장도 안 봐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상인들께서 “제발 저것 좀 철거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거기 금성 전통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게 철거의 필요성은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 계획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시장 사용료라든가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철거하기는 지금 곤란한 실정이라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선임해서 자문을 구해보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농축산과장 신홍열 농촌기획계장 유동우 친환경계장 이종덕 식량계장 이대영 축산경영계장 조성훈 가축방역계장 김일동

농축산과장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농축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의회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농축산을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의 뜻에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추진실적 3페이지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농촌 인력 지원 있죠?

예.

여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개센터라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들 중개센터가 농업인회관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센터장이 있고 상담원이 있고 둘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에서 지원되고요.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23개 팀 정도가 팀원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인력 숫자만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연결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력 분들은 의성군 내의 인력입니까, 아니면 외지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외지에서 오는 팀들입니다. 지역 내에는 인부들이 없고요. 주로 안동, 대구, 구미,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내면 팀당 꾸려서, 팀장이 1명이 있고, 보통 보면 많은 팀은 8명이고 6명 이래서 봉고차로 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결을 해주면 그분들이 가는데, 매년 보면 팀들이 이것도 각 시군별로 인력 부족 현상이, 모이는 시기에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봄에 인건비를 어느 한계선을 정합니다. 8만 5000원에 저희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덜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작년에 8만 5000원 이렇게 정했고 이제 운임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8만 5000원 해도 실제로 농가에 가면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외지의 유휴 인력들이 이렇게 팀이 왔다 가고 하루에 8근무시간으로 하고 조금 더 하는 부분은 농장주하고 협의 하에 추가로 인건비를 더 주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거기에 포함될 거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쪽에서는 빠지고요. 외국인은 보면 사설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캄보디아하고 MOU를 맺어서 올해 상반기에 22명 들어왔고 하반기에는 12명 들어와서 농가에 가서 4개월, 3개월씩 입주하면서 일해 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사설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들이 중개하는 것은 인건비 문제라든지 외국인이 코로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외국인은 없고요. 거의 국내에 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 보면 사설, 개인이 하는 외국인을 연계해 주는 시스템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인력 부족을 해소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을 건데? 단가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인력이 자꾸 바뀌어버리면 가서 농가에 실제로 연결해 줬는데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전지라든지 적과라든지 이런 것은 팀장들을 사전에 또 별도로 인건비를 군에서 줘가면서 교육을 하루 이틀 전문교육을 시켜서 또 내보내고요.

전문교육을?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계속 의성에 오는 일 잘하는 분들을 안 뺏기려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해서 그런 잘하는 팀에게는 별도로 또 팀장에게 10만 원, 15만 원씩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인력을 안 뺏기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대구에서 왔는데 서부 쪽은 또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아침에 오는 시간하고 안 맞아서 작년에는 구미에서 네 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은 구미에서 오는 팀들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안 뺏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중개실적이 재작년에는 30 늘었고 올해는 40 늘었고요. 자꾸 인력 수급 상태는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력에 좀 투자를 더 해서라도 농민들의 일손이 부족한 데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

예.

작년이나 올해 수확 철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단가로 해 놓고 차타고 가다가 사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준다니까 또 이렇게 유턴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그것은 뭐, 자기 사설 소개하는 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또 관리자하고, 선의의 피해자는 우리 농민, 농업의 생산자분들, 그리고 또 조금 돈은, 일당은 받겠지만 거기에 또 피해보는 분도, 힘들게 일하시고 중간 역할 하는 분한테 이윤은 창출이 많이 되지만 이분들한테 큰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보면 좀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인력 확보를 좀 더 하시고, 또 일 잘하는 분들로 이왕이면 농가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팀장이랄까, 원래 거래하던 연결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시고. 또 다른 군에 보면 외국인들을 몇백 명씩 이렇게,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조금 어려운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좀 노임이 싼 나라와 계약을 해서 몇 달씩 이렇게 좀 오셔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의성군에는 몇십 명으로 조금 몇 가구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확 철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걸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이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접근하기가 참 문제가 있는 게 잘못 오면, 작년에 방송에 크게 나왔을 겁니다. 영양에 왔는데 80가 내빼는 바람에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올해 10월 달에 또 필리핀에, 저하고 또 실무담당자가 필리핀하고 MOU 맺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 이제 이 부분은 또 지방정부끼리라도 MOU를 안 맺어주면 그 아이들이 왔다가 전부 다 나가서 불법체류가 돼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보고 있었는데 얘가 왔다가 한 3, 4일 있다가 내빼버리면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또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도입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3개월, 4개월씩 들어와서 하면, 입주를 하면 농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정한 규모가 있어서 매일 일거리가 있으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을 다른 집에 보내면, 파견을 시키면 불법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농식품부에서도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30, 40명씩 데려와서 숙박시설, 지금 개인 사설로 하듯이 데리고 있으면서 숙박을 제공해 주면서 조합원들이 필요하면 소개해 주도록 데려다 주는 공공일자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새의성농협하고 금성농협하고 서의성농협이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 이제, 올 10월 달 되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공모를 해서 공공일자리 상태로 한꺼번에 조합에서 한 20, 3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인력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많이 필요한 시기에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로 하면 농가가 두 달씩 세 달씩 봉급을 주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최대한 활동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국ㆍ도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마다 한 푼도 안 깎고 예산 세워 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원활하게 일손 공급을 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일손 부족하면 해준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숙소는 우리 어느 뭐 센터 어디 어디 이렇게 숙박시설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MOU 할 때 외국인들 불법이 자꾸, 고용주도 그렇고 걸려버리면 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불법을 몇 개월 동안에 좀 안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또 와서 며칠하고 일당 더 받고 못 가도록, 그쪽에서 출국할 때 의성군에서 MOU 해서 온 직원이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에는 다 벌금을 내도록, 그리고 일당을 더 받고 가서도 안 되고 행정 방침에 따르도록 MOU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분들은 일손이 부족한데 행정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삭감, 지출을 좀 적게 하더라도 이 인력에 많이 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 새겨듣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물어볼 것은 많지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형 저온창고도 아직까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예, 이게 3평짜리 소형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필요한 요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개인 집에 야외 냉장고 형태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쌀 찧어서 넣어놓고 참깨나 소형 농산물 같은 것을 넣어놓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특별히 또 배려해 주셔서 숫자를 배로 늘리고 했습니다만 이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상가하는 분이 사용한다든지 하면 안 맞겠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소형 관정 개발 38공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한 10년 전만 해도 참 많이 해 드렸는데 이제는 폐공도 되고 해서 많이 안 해드리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많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신청은 많이 들어오죠?

소형 관정은 예전보다는 조금 덜 들어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요. 관정은 또 너무 많이 뚫게 되면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새로 뚫는 분들은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기이 지원해 준 관정에서는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소형 관정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매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라, 하지 마라 부탁은 안 합니다. 행정의 기준을 잡아주십시오. 만약에 과에 건의해서,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예.

자,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야 됩니다. 중간에 바뀌어 버리니까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의 모든 게 신뢰가 떨어지고 능력부족으로 돼버려요. 이것이 안 되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해서 되어버리니까 번복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 주민들의 대표 부탁받고 “이거는 이래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좀 그렇지만 신뢰가, 뒷줄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은 팔만큼 다 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수시설 안 된 데 더 해드릴 필요 없어요. 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뭐, 있는 분들 대구에서 오셔서 몇천 평 사서 길이나 3m 내고 다음에 5년, 10년 후에 농축산 허가 내려고 하고 태양광 허가 내려고 하고, 여기 지방분들은 그만한 투자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농사짓는 데에 지금 새로 개발하는 데는 2m 80으로 포장해 주라고 하는 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축사고 뭐고 태양광 허가가 안 되더라고, 3m 되면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낼 수 있지만 3m 이하니까 안 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소형 관정을 해 드려라 안 해 드려라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에 좀 어떻습니까?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위원님, 제가 작년 1월부터 농축산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명확한 기준점에 의해서 배점표에 따라 맞춰서 읍면별로 신청 들어오는 양에 따라 비율대로 전년도에 지원된, 최근 3개년 동안 지원된 평균치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신청량에 따라서 배정을 딱 해 줬기 때문에 그 배점표의 기준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아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모르고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해 준 분도 욕먹습니다. 왜 그러냐? 또 중간에 역할을 한 분이 욕먹어요. 거기서 뒷줄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뒷줄, 누구 뒷줄이 있으니까 했고, 번복되어서. 그러면 그것 해 주고도 욕먹고 군민들에게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행정을 안 하실 분이라고 과장님을 믿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번복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상자 선정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좀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에 과장님을 비롯해 이종덕 씨가 몇 년 동안 현장 답사, 교육,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셔서 지금 7부 능선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역민들과 또 면장님, 저도 오늘 저녁에 두 가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덕 씨 그간 세세한 부분 일일이 문자로 저한테 보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뒤에 위원님이 계시는 관계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영농 지원 이거는 몇 가구를 몇 명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