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7만 고흥군민 여러분! 장세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사회단체 방청객 여러분! 고흥군의회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소속 정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흥군민의 대의기관인 고흥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7대 고흥군의회가 개원되고 맨 처음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12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 후 벌써 민선 6기를 맞았습니다. 현 박병종 군수는 민선 4～5기를 거쳐 재임 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민의 꿈과 희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는지 다 파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군민들을 대표해 들여다본 행정은 기대와 희망도 크지만 걱정과 염려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흥발전을 위해 추진한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MOU 체결에 의한 실제 기업의 투자유치 현황을 비롯한 여러 행정의 허구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로 인해 적지 않은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군민의 경제행위는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도 군에서는 계속 추진 중이라는 말로 군민을 속이면서 행정력과 군비가 낭비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의회와 군민들 앞에는 함께 고민하고 헤쳐 나가야 할 우리 군의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양읍의 천문과학관과 남열리의 우주발사전망대는 막대한 투자금과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그 효율성과 실익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포두면 마복산 자락에도 목재체험관이 신축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시할 유물 한 점 없는 곳에 추진되고 있는 두원면 운대리의 고흥덤벙 분청문화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만해도 국비 202억 원, 군비 218억 원을 포함 42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140억 원과 군비 140억 원으로 모두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 과연 우리 군에 얼마만큼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부실덩어리 고흥유통을 비롯해 국ㆍ도ㆍ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제반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부실 부도로 인하여 낭비되는 지원금은 정확히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과 고흥군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군민들의 혈세는 더욱 낭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안 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도양 조선타운 문제에 대해 질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현안들이 동료 의원들의 군정질문 가운데서 제기될 것으로 믿고 다음과 같이 조선타운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은 박병종 고흥군수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으로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찬 사업이었던 만큼 우리 고흥군민과 도양읍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고 군수의 당선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는 고흥군의 1년 예산보다 더 큰 무려 5396억 원에 80만 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당초 제시했던 장밋빛 청사진을 보면 직접고용 1만 명, 협력업체 및 가족 2만 명 등 3만 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연구ㆍ기술 인력을 연간 1590명을 배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더 많은 행정력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의 추진은 결국 지방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고흥군에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기유지를 위해서 불가능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민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7만 고흥군민 앞에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흥조선타운 개발, 즉 도양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유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더욱 구체적인 사항들은 군수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