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구정질문

정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흥군의회 의원으로서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권이 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이를 근간으로 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고흥군의회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해 왔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자신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실천하는 양심으로 옳고 그름의 공익적 가치관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또한 고흥군의 예산 편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일부 세력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유 있고 합리적인 지적이 통하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 저는 통과 의례를 자임하는 거수기 노릇하는 군의원 되기를 거부합니다. 고흥군의 일방적인 독주와 “고흥군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한 외국 가수의 ‘침묵의 소리’라는 노래 가사를 통해 제 심정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가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말하고, 듣지 않으면서 듣고 있으며,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네, 그리고 아무도 감히 침묵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네.” 저는 오늘 고흥군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의정 단상에 서서, 고흥군 집행부에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질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 없는 질문에 집행부는 답변 없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의 공정, 투명,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민들께서 이심전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삼봉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주인은 백성이다.

임금은 도구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열 의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