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흥군의회 정동우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고흥을 사랑하는 일념 하나로 의정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참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반성과 함께 본 의원도 지방 의원의 역할에 정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흥의 아름다운 미래가 무엇인가의 해법을 찾으면서 본 의원이 무엇을 알고자 하기 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몇 가지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 단위 지역민들에게는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의정활동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수와 이 중 소규모 사업을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철콘 및 석공 등 업종별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은 연간 몇 건이나 하는지 수주업체별 계약체결 현황과 계약 부서에 적용하고 있는 수의계약 기준을 어떤 차원에서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까지 굳이 설계용역을 하는 이유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설계용역 회사는 몇 개 업체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외주 설계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분석해 보면 업체간 수주 실적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관내 163개 등록된 업체 중 단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관내 건설업체들이 전자입찰에 고르게 참여하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째, 올해 우리 군 자체사업비는 474억 6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생활민원 건의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은 삭감되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을 75억 규모로 책정한다고 했음에도 5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자체사업비 증액과 주민숙원사업 삭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감소 등에 대해 각각의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했거나 행정적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각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배정되고 또 관내 건설업체들이 그 사업을 고르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건설경기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 및 수의계약 처리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실과소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6기가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들이 완료되었고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만 다를 뿐 궁극적 목표는 군민 행복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 일체가 되어 군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