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흥군의회 정동우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견제 속에서 균형의 조화를 이끄시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군민 속에서 하나가 되어 날로 증가하는 군민 욕구를 대변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고흥을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고뇌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병종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한 2016년 한 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는 세밑에 서서, 금년 한 해의 우리 농촌을 뒤돌아보면 가뭄과 태풍, 그리고 벼 수확철의 잦은 호우로 인한 수발아 발생 등 재해 발생에도 우리 모두는 이런 시련을 꿋꿋이 이겨 내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농산물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특히나 쌀값은 어떻습니까? 수매가가 제대로 보장 되지 않는다 한탄하며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놓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아닌, 고흥 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로 매진한다면 무지개 꿈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하야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생활경제, 체감지표는 하루가 다르게 엄동설한만큼이나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군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하야 촛불운동에 대하여 많은 언론매체 보도를 통하여 절대 권력자의 주변과 그 주변의 불나방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많은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 초등학생인 어린아이가 몇 십억 주식 부자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의 세습도 나쁘지만 이 보다도 더 나쁜 것은 권력에 아첨하고 빌붙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저 혼자 독식하면서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충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흥군 현충공원 조형구조물 사업 2015년 6월 3일 실시용역을 공개 입찰하여 용역비 1억 6475만 4000원에 계약하여 관련 절차 없이 임의로 특허제품 13억 4690만 원을 반영한 설계서를 납품한 사항은 용역사에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를 배제한 체 임의로 특허자재를 설계에 반영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충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설계비가 13억 4690만 원 중 일반 제품은 11억 5621만 5000원 대비 88.62%, 특허 부분은 1억 4847만 5000원 대비 11.38%, 특허는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대체 대용품이 없다며 9억 9466만 2000원의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입찰 낙찰하한율 80.495%는 8억 8425만 9000원 대비 수의계약 90.545%를 맺음으로써 1억 1619만 6000원의 예산낭비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재무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파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어떤 게 비교우위 인지 냉철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각종 매스컴에 “살기 좋은 청정 고흥으로 오세요.” 하며 홍보합니까? 이 땅, 이 고흥은 현재 살고 있는 너와 나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고스란히 물려줄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종합민원과장께 묻겠습니다.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입구에 돈사가 신축 된 이후, 전국적으로 또한 우리 지역에 불행이도 구제역이 발병하여 이동 및 접근 금지령이 발동된다면 편백 치유의 숲을 잠정 폐쇄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돈사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악취 등의 사유로 편백 치유의 숲이 만성 적자일 경우, 10%대 미만의 재정자립도인 우리 군이 계속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돈사 신축허가를 현 민선 6기 군수 재임 때 이루어진 일을 민선 7, 8기인 차기 또는 차차기 군수 때 치유의 숲과 돈사 양쪽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허가 시 고려하였는지, 이러한 문제로 돈사 폐쇄 방안은 있는지, 종합민원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사실은 주변 언론을 통해서 군민 여론에 즈음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평등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 군민은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