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 감소한 37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1%가 감소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쪽방상담소 운영비 부족분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돌봄로봇 계약 주체 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 감소한 10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4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15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 감소한 40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5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8% 증가한 1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167쪽 하단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4억 1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7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9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전수입 등에 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 증가한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5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전수입 등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2% 감소한 37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3% 증가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보훈회관 1층 리모델링비 1억 600만 원, 187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2건의 집행잔액 반납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6%가 감소한 1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집행잔액 15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94쪽 상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1%가 감소한 4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198쪽 기초연금 48억 8,800만 원, 201쪽 집행액 추계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9억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03쪽 하단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2층에 조성하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사업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1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2% 증가한 1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2,200만 원, 212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비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17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 기자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비 1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5% 증가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급여 5천만 원, 231쪽 중간 환경관리원 시간외수당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7.68% 증가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세입예산과 301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22% 증가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1쪽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1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4쪽 수입계획과 35쪽 지출계획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예치금 회수액 조정으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5% 증가한 45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70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대동, 가오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비로 국·시비보조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사업비와 소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의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적립기금 폐지에 따른 수입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69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3%인 8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주요 증감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8쪽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낭월동 도시재생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58%인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주요 증감 내역으로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대책비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1.33%인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주요 감액 내역으로 건축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2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1쪽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0.25%인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주요 증감 내역은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운주공고층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시도비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7.95%인 1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주요 증액 내용은 장척동 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비로 10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계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로 1억 원, 대전천 내 교량 구도교 재가설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소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도로 보수 차량 구입 비용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6.89%인 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주요 편성 내역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의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0.45%인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 1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예산 집행과 불용 방지를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38쪽부터 344쪽까지 총 24개 사업으로, 추가적인 공사 진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려는 것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과의 판암동 870번지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공사로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교통과 소관 3건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려는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분과 주민숙원사업비, 과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인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9%인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수수료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하단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35%인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5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5%인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8%인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69쪽 하단 선진방역사업에서 방역소독 민간 대행비 낙찰 차액에 따른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 기간제 진료 의사 인건비 불용액 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불용 예상분으로 각각 4천만 원과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3%인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275쪽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예방접종실 백신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백신 냉장고 교체를 위한 구입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예.

보훈회관 1층 리모델링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기존에 식당 하던 부분을 계약 해지하고 저희가 계속 리모델링을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물론 내년부터 사업은 진행되지만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고 1차 추경 때 지금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재정이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우선 내부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거의 저희가 지금 한 6월 정도까지는 공사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나머지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질의할게요.

예.

국장님. 여기 1층이 제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 비어있는 지 1년 됐어요, 1년.

예.

1년 더 됐으면 더 될까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래층 지하에 회의장이 항상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누전도 되고 모든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억이 넘게 예산을 올렸으면 장비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8월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8월에 모든 장비도 다 끝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1회 추경에 만약에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

비워져 있는 기간이 1년인데 왜 그때는 그냥 손 놓고 계시다가 정리추경에 부랴부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장비 모든 것 다 어차피 정리추경에, 여기 도시복지 복지정책과에서 남은 예산 다 거기 그냥 쓸어서 쓸 수 있게 장비라든가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해서 ‘8월에는 오픈합니다.’ 뭐 이렇게 하셨어야 뭔 답변이 되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더 이용하시는 보훈단체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 좀 양해를…

그럼 추가 예산 1회 추경에 장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층 몇 평이죠?

거기 한… 예, 120평 정도 됩니다.

120평에 그냥 회의장으로 리모델링하는데 1억 6천, 1억 7천 그렇게 많이 들어요? 원래 하는데.

지금 안에가요. 지금 내부적으로 철거할 부분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요. 거의 전부 다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를 회의장으로 해서 고정 의자를 배치하는 거예요? 계획은 어떠세요? 어떻게 꾸미실 건데요?

지금,

1억 7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100평에.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지금 전체 1억 7천 말씀하신 거고요. 리모델링비는,

예. 그게 1억 7천이면 120평이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저는 숫자에 약해서 계산 못 해요.

리모델링하는 데는 1억 6백이고요. 이제 장비 들어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장비까지 모든, 회의장으로 완벽하게 갖추려면 1억 7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줄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예.

그러면 평당 얼마 잡히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여. 120평에 1억 7천이면.

예. 약 1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는 그 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회의 장소거든요. 특별한 조명이라든가 인테리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식당으로 사용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가 어떤 구조물적인 부분이 전부 다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대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처럼 그 안에 내력벽이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벽 같은 경우는 전부 철거해서 대강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회의실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리모델링한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층 식당 임차료가 혹시 납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까지 미납된 거 완료가 됐나요?

2023년도 것은 저희 계약 해지하면서 완료가 됐고요. 그전에 IMF 시절에 좀 체납됐던 부분, 그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그 부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1월, 2월도 지금 체납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금년 분은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했어요?

예. 과년도 분이 체납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징수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요. 저희도 같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납부 능력이 지금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자주 만나셔서 여러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비품 구입비는 내년 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올해 6월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비품, 장비 구입비까지 3천만 원 추가해서 1억 3,400이면 리모델링이 완성될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리모델링비 반영하면서 비품 구입비가 빠졌어요.

예.

그 부분을 지금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시는데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보훈회관 회장님들,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원하는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다 보니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훈단체 회원분들 민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미납된 임차료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그 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도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누수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체크해서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찰해서 세부적으로 공사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금도 세원관리과에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체납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복지국 전체를 보니까 다른 행정팀인 기획실이나 자치과나 회계과 그런 쪽보다는 훨씬 우리 여기 복지국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아요. 더군다나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그분들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관리를 하잖아요. 또 책임이 있잖아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줄 것 같으면 거기가 자기 멋대로 모든 행정 처리든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너무 제가 조금 복지국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준 만큼 발로 뛰고 체크도 하고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고, 좀 철저한 거를 기해야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그만큼 또 우리 국장님하고 모든 직원이 책임도 져야 돼요.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국장님. 너무 아쉬워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줄은 아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그만큼 또 대가도 있잖아요, 보상도 해주고. 그런 면에서 정말 복지국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리모델링 같은 부분도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 안에 기구라든가 기물이라든가 모든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쓰는 순간은 잠시일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멀리 내다보고 편히, 그리고 쉽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내려야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더 멋있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하면 좋지요, 좋기야. 우리 예산도 생각을 해야죠. 진짜 복지국 긴장 좀 하셔요. 예산은 제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큰 거예요. 그냥 거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큰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책임감도 크다는 거를 우리 복지국 모든 직원들이 좀 명심을 하고 긴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적당히 1년 있다, 6개월 있다, 2년 있다 타 부서로 옮겨지면, 타 과로 가면, 승진해서 가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이 퇴직하고도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지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오래 있어 보니까. 진짜 긴장해야 돼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확히, 명확하게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후회하지 않고, 일은 죽어라고 해놓고 보상은커녕 나한테 그게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국장님, 어렵고 힘든 거는 알지만 긴장 좀 하셔요.

예. 최근에 일련의 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국 직원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업무연찬이라든지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예산 집행 등, 또 현장 사회복지시설 관리 등 종합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같이 문제점 파악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6,700만 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증감 사유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700만 원, 2회 추경 때 천만 원 해 가지고 8,7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하여튼 원인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했던 부분, 또 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분류해서 시설별로 배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과다 집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추가로, 기존 국비하고 시비 받던 부분 외에 저희가 추가로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4개소 사업 완료를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보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게끔 안전한 시설로 잘 리모델링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결과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정적인 실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은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조금 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2개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지역별로 생활쓰레기 집하장을 외곽지역, 대청동이라든지 산내동 지역에 대해서 좀 체계가 안 잡힌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집하장을 설치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사동 내에 조금 저희가 매일 시내처럼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이 진입 못 하는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배출하는 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의 소유자로부터 지금 동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는데요. 당초 하던 부분,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부분도 종중 땅이다 보니까 종중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내년에 집행이 이뤄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 집하장 설치보다도 산내동 지역에 생활쓰레기 배출과 수거 실태를 다시 살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배출하고 저희들 또한 수거하는데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현재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변이라든지 일정 지역에 내놓는 부분을 시내처럼 집 앞까지 방문해서 수거하는 체제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하게 되면 굳이 이런 집하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선은 편성된 예산을, 우선 설치하는 데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금 산내동 지역도 시내처럼 직접 방문 수거하는 체제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준비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 동의, 부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예. 판암동 철로변 정비사업은 위치상으로 보시면 저희 삼정동에서부터 식장산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저희가 기투자했던 거는 이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사실상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추가적으로 부분적인 보상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 금년보다 예산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진행하던 노선을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내년하고 그 후년에 상황을 진행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일단은 잔액, 용역하고서 조금 남은 사업비인데 이거 그냥 3천만 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당장 진행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259쪽에 소제동 291-3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기존에 매설된 하수관로 배수 불량에 따라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예.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사항은 저희가 대전역 동광장에서 나오다 보시면 보행로로 해서 신안동길하고 만나는 길이 있거든요. 만나는 지점에 보면 비가 오면 그 보도하고 차도 쪽에 굉장한 많은 양의 물이 고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서 고이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관로 자체가 노후가 돼서 개량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와서 시 특별회계 예산 지원받아서 개량사업 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위치상으로 어디 보시면 되냐 하면, 동광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시면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보도하고 올라오면서 기존에 우리 버스 집하장 들어가는 도로,

예.

거기 만나는 삼거리가 지금 교통섬 식으로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차도하고 보도 쪽에 물이 상당히 고입니다, 배수관에서.

길이가 120m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 하면 문제는 그 부분에 배수가 안 돼서 조사를 한 거고, 그거를 개량하려면 기존 관로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부 개량하는 걸로,

전부 개량하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20m 정도를 개량하는 걸로, 흄관.

120m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개량하면… 이미 그 신안동 길은 도로 확장공사가 최근에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거하고 연결된 연결관을 지금 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m만 해도 지금 노후된 관로는 전부 다 개량할 수 있고 배수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120m에 대한 연결관만 보수하면 이 배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이 사업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나눠져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예.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사항은 일단 저희가 예산상 성립되면 당해 연도 1년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2월, 3월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에서는 본 긴급 및 준설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5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저기 된 거고요. 다만 이 사업은 어디에 한정돼서 어디 사업을 뭐를 하겠다, 그런 목적 사업은 아니고 전반적인 개량, 수선.

말 그대로 긴급수선 시에 보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저희가 우리 관내 구역이 넓기 때문에 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된 하수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계속해나가고 있는데 시비나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되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관내 대부분의 구역은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금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이미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말씀하시면 하수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선하고 준설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후 하수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그때 악취라든가 배수 불량이라든가 이럴 때 긴급보수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신규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로사업에도 우리가 지금 관 매설 공사가 계획돼 있지 않다 보니까 준공 당시에 정화조를 묻어서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자 구역으로 아마 계약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 계약된 기간이 2030년 넘죠?

제가 알기로는 20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33년이나 34년까지는 민자구역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예. 34년까지 계약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시에서 BTL구역을 민자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줬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다 민자에서 관리하는 구역 외에는 지금 별도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또 분류화 사업을 별도로 발주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민자 관리구역은 분류화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수관로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배수가 나가도 정화조에서 나가면 악취 때문에 민원은 좀 많이 있는데 그 사항은 최근에 시의회에서도 아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자사업을 2034년까지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직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개선의 목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류화 사업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구간은 기다리면 어쨌든 공사가 가능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 구역은 해결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국장님께서 잘 좀 건의를 해 주시든가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267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