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임선신 의원 구정질문
고흥군의회 총무위원회 임선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초 경주리조트 붕괴사건과 세월호 참사, 담양 펜션 화재 사고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이제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의정과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장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 2015년도 예산요구서 재정 분석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5.4%로 내년도 살림살이 또한 녹녹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보다 많은 의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군정의 기조 아래서 안전한 고흥, 행복한 군민, 활기찬 경제, 투명한 행정을 군정 목표로 설정하고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주민의 욕구 충족도는 날로 증가하여 주민 수요에 대한 행정의 수요 창출은 그만큼 배가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 20여 년을 맞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하며 상대방의 마을을 읽어야 성과를 거양한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군정의 감시자인 의원 모두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후 변화 양상을 보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강수량이 20% 증가되면서 매년 1.8㎜가량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천재지변 등 대재앙을 불러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녹동항의 해수면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지금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지붕 없는 미술관, 우주항공수도, 굴뚝 없는 산업 등 청정해역 지역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되면 고흥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고흥군의 인구는 7만 명을 지속해 오다가 2014년 8월 6만 9000 명으로 7만 명이 무너지는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0일 한ㆍ중 자유무역 협상 타결 공식 선언으로 2015년도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통한 물량 공세로 농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우리 농촌의 현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흥만 간척지는 1991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총면적 3083㏊ 중 농지가 60%, 담수호와 인공 습지로 40%가 조성되었고 철새 도래지로서 총 24종의 4000여 개체 수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군 실과소 업무보고에 의하면 고흥만 간척지 지선 인근 토지에는 고품질 안정미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 식량작물 기반조성, 자연농법 시범 단지 육성, 조사료센터 체계적 운영 지원 등 농업과 직접 관련된 시범단지의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시범단지 내에 2012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약 10만 마리 사육 규모의 양계장 시설이 준공 단계에 있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 재배 등 자연농법 시범단지 인근 청정지역인 고흥만 간척지 지선 내에 개발행위 허가로 건축이 완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과 민원처리 과정이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관련 부서 협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AI 발생 등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 처리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양계장 신축 관련 해당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평가 결과 반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네 번째는 양계장 신축 시 시공자 위법 사례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섯 번째는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양계장 준공 처리 및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고흥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조정훈 부군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군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계시고 복합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 위주 개선책을 찾아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발행위 양계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양계장 준공으로 인한 우리 군의 향후 대책입니다. 태풍 등 북서풍으로 인해 닭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닭털 등 기타 부산물로 인한 오염 대책은 무엇이며, 폭우 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데 농경지 침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형 관정 개발로 인한 인근 지하수 고갈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출입통제로 인한 영농 차질 및 병충해 방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