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최근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와 허탈감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이제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대망의 2017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에도 고흥군의회가 열린 의정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송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고흥군의회의 의정활동과 고흥군정의 모습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현장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이 농한기이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벼 수매와 유자수매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한숨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숨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쌀값 안정과 정부 수매물량 추가배정, 벼 수발아 수매요구 등 유자수매 일시 중단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판로대책 문제 등 당면한 농정정책의 부재와 실패에 있다고 생각 할 때, 특히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는 생산 농가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가공공장을 우선해야 하는지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의 선결과제의 관건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세입여건은 지방 세제 개편 등 세입 확충의 노력으로 다소 개선 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과세자료와 연계 강화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정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 살펴보면 내국세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도 우리 군의 예산요구에 따른 재정 분석을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7년 예산기준 6.2%로 내년 살림살이 또한 녹녹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많은 국ㆍ도비와 의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군정의 기틀 안에서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군 재정의 건전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우리 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신규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립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재분배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와 국가의 각종 시책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증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주민의 욕구 충족도 날로 증가하여 주민 수용에 대한 행정의 수요창출은 그 만큼 배가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지방교부세 산정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가운데,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ㆍ누락ㆍ은닉 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시설공사 계약 체결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니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중앙부처의 비교분석과 흐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부세 적용율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수요액 산정 통계 자료 확정과 우리 군 추진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지방교부세 기준 적용 수요액 중 7개 항목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등 절감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 재정 수입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감면 축소 등 지방교부세 확정 후 상기 실적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었는지, 지방교부세 산정지표 중 가장 근간에 되는 지표는 무엇이며, 우리 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ㆍ사고 이월사업비 효율적인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 현황과 2014～2016년도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세무조사 누락 법인은 없는지, 누락 법인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비영리법인 세무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사업발주에 대한 기준 중 시설공사 계약은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수의계약 체결 공사 중 하자 발생 책임 구분이 곤란할 경우의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2015～2016년 설계 변경 현황과 2014～2015년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공사의 효율적인 계약 체결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