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만여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 행정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세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바꾸고, 더 높게 흥하는 고흥,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임에도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시·군보다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지역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흥 건설을 위하여 없는 길도 만들어 가겠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그리고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발전과 군의회 의정활동에도 한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7만여 예향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고흥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원하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해 왔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인 저는 의정 경험 부족과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해 오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 당선되어 선서를 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 집행부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군민복지 증진, 지역발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농업 총수입은 3217만 9000원으로, 1년 전의 3064만 원에 비하여 5%인 153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농업경영비는 2187만 5000원으로 1년 전의 2061만 3000원 보다 6.1%인 12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은 1030만 4000원으로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 손에 쥐는 돈이 매달 86만 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흥군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농업인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부업거리를 찾거나 공사장 일일근로자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 여의치 못합니다. 지난해 농외소득은 1479만 9000원으로 1년 전의 1570만 5000원에 비하여 5.8%인 90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농외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에서 관련된 통계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더 하향곡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정체되거나 줄면서 도농 소득 격차도 더 커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1.5%로 2013년 62.4%에 비하여 0.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락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정책 시행의 실패 사례를 조사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7월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2007년에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30%였지만 2014년 말 자급률은 24%에 머물렀습니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 역시 2014년 자급률이 49.8%로 목표치 57%보다 7.2% 포인트 낮았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곡물자주율은 목표치 55%의 절반도 안 되는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치가 10%인 밀은 재고 누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꺼리면서 자급률이 1.1%로 후퇴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추진 결과가 우리 농업인들의 앞날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현실이 되자,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은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면서 내놓은 ‘자급률 제고 방안’의 시행·점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점을 2016년 이후 목표치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은 지방자치와 지방 농정이 출범한 지 꼭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95년 7월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시작한 지방 농정은 상의하달형, 지시와 이행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색깔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자치농정의 토대를 마련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부터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독자적인 농업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 4기와 5기, 6기까지 일관된 농정 우대정책을 펴 오신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행으로, 우리 군 총예산액 4738억 원 중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투입된 예산액은 1104억 원으로 총예산액의 약 23%를 차지하여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지방농정이 받아든 성적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소득은 1995년 가구당 2180여만 원에서 2013년 3450여만 원으로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농업소득은 1047만 원에서 1004만 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농가 살림살이의 한 척도인 농가경제 잉여도 1995년 630만 원에서 2013년 426만 원으로 204만 원이 줄어들어 농가 수익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은 지방농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원인은 이농과 고령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농정에만 면죄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민선 지방 농정시대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20년 지방농정은 중앙정부 지침 농정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가계가 어려운 때 일수록 군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인구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낙후된 우리 지역발전과 농어촌 소득증대, 우리 지역만의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맞춤 농정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렇듯 농수축산업 국가이면서 또 농어업 군인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절망에 가까운 실상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미래의 성공한 농어업 군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지적한 내용인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공공비축미 확정 값도 내려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 우려가 현실이 되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수한다고 하여, 매년 의무물량 쌀이 수입되어 재고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물량 중 우리 군에서 보관 중인 밥쌀용 쌀 물량은 얼마나 되며, 금후 이 쌀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밥쌀용 쌀 수입저지 및 우리 군의 쌀값 보장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인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별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 조례 현황과 금후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본 의원이 고흥만간척지 용수밸브 고장 수리 관련하여 경작 농업인들의 민원 발생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 자료를 받았던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간척지 내의 농업용수 시설물 및 농지관리 주체는 어느 기관이며, 누구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14년까지 고흥만간척지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고장수리 관련 개소당 단가 체결 및 독점 계약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간척답 용수밸브 고장 시 교체수리 관련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하였으며, 주무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고흥군에서는 영세한 경작 농업인들의 피해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관련 법령 개정 등)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세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의 우리 농업은 완전 개방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농어업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기술로 무장해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침체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민선 6대 군정과 7대 의정이 농어업 군인 우리의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의 원동력으로, 또 사람 없이는 농업도 없는 미래 첨단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