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만여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군정구호인 꿈을 현실로 바꾸고 더 높게 흥하는 고흥, 풍요롭고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도로부터 타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보다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지역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흥 건설을 위하여 없는 길도 만들어 가겠다는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밤낮없이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한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7만여 예향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의회와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그 종착역을 바라보고 있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밀어 닥친 파고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뜨렸던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하여 미국 대선 결과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도 모자라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 수발아와 유자가격 하락 등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8일 군수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 할 수 있었듯이 저는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이 경제와 사회, 문화, 복지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달 25일 전라남도지명위원회에서 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팔영대교 명칭이 확정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

금후 국가지명위원회로 전달해서 확정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우리 군민들의 엄청난 힘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망스런 성과는 우리 모두의 고향 고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원동력으로 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성실히 입각하여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은 고흥군정이 하이고흥, 해피고흥의 기치를 내세운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박병종 군수께서 민선 4기부터 계획해 온 고흥발전의 비전들에 대해 한 번쯤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추진동력을 갖추고 더 큰 성과를 목표로 고흥 군정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군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계획의 변경과 과감한 포기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박병종 군수의 의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이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각 분야별로 고흥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일인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며, 이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기 내에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약사업 중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고흥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선 6기 이후에도 지속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과거의 형태였기 때문에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추진의 본 궤도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민선 6기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자 박병종 군수께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7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이 중 예산사업 공약은 30건, 비예산사업 공약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총괄계획과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이 사업별 또는 분야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비예산사업 3건을 제외한 예산사업이 30건인데 연도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예산투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민선 6기가 오늘까지 임기의 절반을 넘어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완료된 공약사항이 13건으로 총 33건 대비 약 4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공약사항과 주요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민선 6기 공약사항 중 진행 중인 사업의 연도별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군수의 임기 내에 완료 가능한 공약사항과 임기 이후까지 추진해야 할 공약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 6기 공약사항 총 7개 분야 33건의 사업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되거나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이 있는지와 변경 또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며,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나 대책은 무엇이고, 정상적인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우섭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은 일하는 공적 사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측정 기준이며,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객관적 지표라는 생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