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종열 의원 내가 군정질문에 넣으려다가 지금 시간이 약간 30분 남았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잠깐만요. 보충질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열 의원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좀 계약을 파기하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군수 박병종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열 의원 의장님,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의장 장세선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긴급 사항이 발생해서 당초에 의원협의회에서 했던 약속이 좀 파기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종열 의원 아, 그러면 여기서 안 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파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의장 장세선 죄송합니다.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정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바꾸어 더 높게 흥하는 고흥,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3선에 당선되어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가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그리고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의회 의정활동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은 물론 한없는 격려를 해주신 7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고흥군의회가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7월 2일 개원식을 갖고 오늘까지 5개월이 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가졌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승인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인 저는 경험부족과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해오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후 지금까지 서민경제의 활성화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장기간의 혹한기와 봄철의 잦은 강우, 기상관측 이래 가장 지루했던 한 달 이상의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이변과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준 여러 차례의 태풍 통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의 속도는 더욱 느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출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현상, 중국의 위엔화 강세,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업률 증가와 고용악화 등이 되풀이 되면서 우리 군 지역경제와 군민의 가계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좀처럼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안정된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인구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낙후된 우리 지역발전과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렇듯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축산업 위주의 영세한 농업군입니다만 “엎친 데 덮친다”는 속담과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공식 타결되어 내년 중 발효 예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자유무역협정도 극적으로 타결되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발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나라는 9개국으로 늘었고,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7개국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는 일본을 비롯한 7개국으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우리나라 주요 농수축산물의 피해를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정부당국자가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농수축산업을 충실히 경영해 나갈 농업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한ㆍ중국 FTA 농산물 협상결과를 요약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가장 소득이 많은 쌀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다시 올려 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양허제외 품목으로 육류 4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고기 등, 과일 5품목 참다래, 딸기, 토마토, 단감, 오이, 채소류 3품목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초민간품목이라는 조건으로 이 역시 협상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이 양허제외 품목 또한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찬과 양념으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김치, 다진마늘, 다데기 등 이 세 가지는 관세를 현행 20%에서 18%로 인하시켜 금후 엄청난 김치, 다진마늘 등 양념류가 수입되어 우리 군 채소류 생산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ㆍ중 FTA 협상타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동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세장벽 완화와 서비스 및 투자분야 개방 등으로 매우 환영하는 반면, 전국농어민단체는 저가 노동력을 통한 물량공세에 따른 농어업 분야 타격이 예상되므로 FTA 저지와 농수산물 가격보장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는 지난 14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FTA 발효시점은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나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이 됩니다. 한ㆍ호주 FTA가 12월 발효되면 현행 호주산 쇠고기 관세 40%는 2028년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호주ㆍ캐나다와의 FTA로 향후 15년간 국내 농산물 생산액이 2조 132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나라와의 FTA 발효를 대비하여 2조 1000억 원 규모의 농축산 분야 투·융자 계획과 추가대책을 내놓고 우리 농업인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축산관련 정책자금 6개의 금리를 1～1.2% 포인트 인하하고, 내년도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 자금을 3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자산 확대와 FTA피해 보전직불제 현실화가 빠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도 일부만 반영되면서 현장 축산인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ㆍ뉴질랜드 FTA는 협상개시 5년 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축산업 빗장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농업 비중이 가장 큰 농축산물 수출 강국입니다. 2011년 뉴질랜드 총 수출액에서 농축산물 비중은 58%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수산물과 임산물을 더하면 비중은 71%로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그 나라 전체가 거대한 농식품 수출기지인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99.6%를 개방하기로 하고,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시장이 협소한 뉴질랜드 공산품 시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개방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뉴질랜드가 우리의 52번째 FTA 체결국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고 말았습니다. 2013년 기준 52개국에서 수입된 농축산물 비중은 77.26%나 됩니다. 특히 쇠고기·낙농품 같은 주요 축산물은 대부분이 FTA 특혜관세를 통해 수입하게 되면서 한국은 농축산물 순수입국, 즉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나라 중 최고 수준의 개방율을 기록하게 되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농축수산업 국가이면서 농어업 군인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절망에 가까운 실상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미래의 성공한 농어업 군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지적한 FTA 타결현황 중 한ㆍ중국,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협상 타결된 주요 품목에 대한 경쟁우위 방법은 있는지와 타결 이후 우리 군 농수축산업 농가들의 생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 중 영세한 낙농업 기술지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2014년도까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낙농기술지도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40여 영세낙농가를 지원할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사이(고실들) 돈사 신축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수개월 전 민원신청인이 전라남도 축산진흥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갑자기 사업을 자진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재차 돈사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라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인 환경오염 없는 편안한 삶,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돈사 신축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금후 주무 과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월급 받는 농민, 즉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침체된 농업·농촌·농가 경영안정의 해법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농업축산과장님께 세 번째로 질문한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사이(고실들) 돈사 신축민원 관련 현재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라는데 주무 과의 금후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축산업무 담당부서와 두원면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특화품목인 농축산물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지적 재산권 보호 선점을 통한 권리를 확보하고, 전국의 소비자에게 우리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차별화하는 마케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품목은 무엇이며, 금후 지리적표시제 등록확대와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은 흥양군에서 고흥군으로 명칭이 사용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우리 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소망등 달기, 타임캡슐 제작 사업에 모든 군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에 숨은 인물, 빛나는 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통해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설화문학의 대가 류몽인 선생, 판소리의 대가 동초 김연수 선생, 송수권 시인, 목일신 동요작가 선생 등은 학계와 군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고흥을 빛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육인들이 많음에도 단 한 건의 자료조사도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프로레슬링 세계챔피언 박치기왕 김일 선생, 권투의 류제두, 백인철 선수, 마라톤의 김재룡 선수, 2002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김태영 선수, 한국 배구의 천재 류중탁, 신진식 선수, 세계적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 시드니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용호 선수 등 수많은 선수들이 우리 고향인 고흥과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현재 금산면에 김일 선생 기념관과 녹동에 김태영 축구장, 고흥읍에 박지성 공설운동장 등이 유일하게 이름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흥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빛낸 체육인 재조명사업 추진계획과 금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유명체육인들의 각종 유품, 소품 및 소장자료 등은 수집보관하고 있는지, 금후 재조명 사업으로 세미나, 학술대회, 기념사업회 구성, 기념관 건립 등 추진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침체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지난날의 반목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7대 의정과 민선 6대 군정이 농어업 군인 우리의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의 원동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선 송영현 의원님, 당초 질문에는 경제유통과에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 등 질문이 있었는데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고흥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 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영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 건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은 고흥 유자를 비롯한 한우, 석류 등 3개 품목, 수산물은 미역, 다시마 등 2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도 특허청에 유자, 유자차, 석류, 한우, 마늘 5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농산물은 고흥 마늘, 임산물은 고흥 취나물, 수산물은 김, 전복 등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우리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고흥 농수축산물의 이미지 브랜드인 만큼 그 가치는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브랜드 가치를 더 향상시키고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별 관리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참여농가들의 의식 전환과 품목별 브랜드 활용관리 및 각종 자료 정리상태 등 지리적표시제 등록 후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브랜드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향후 지리적표시등록 품목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검토 등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로 고흥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영현 의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아까 5개 품목이 됐어요. 지난주에 군수님이 출석을 해서 시정연설 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다 지적재산권 권리를 확보했다는 이 얘기는 우리 군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받은 품목이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맞습니다. 송영현 의원 물론 농산물 3개와 수산물 2개로 총 5개인데 방금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다시 품목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고흥 마늘이 있고 고흥 취나물은 임산물 분야이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송영현 의원 그다음에 수산물은 고흥 김과 고흥 전복으로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정도를 더해 나가겠다 그런 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방금 답변하신 이 네 가지가 우리 고흥에 시급하게 등록이 돼야 할 품목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송영현 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 의원이 오늘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다른 시군에서 먼저 선점을 합니다. 선점을 하면 우리 군은 그만큼 최소한 품목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고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 기간이 2～3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조금 늦어버리면 2년, 3년, 5년 더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현 의원 이게 가장 중요한 등록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을 기왕 하신다고 하면 언제쯤 착수를 하실 의향이신가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저희들이 고흥 마늘은 농업축산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고흥 취나물도 진행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고흥 김과 전복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기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기본적인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드시 기본적인 들어가는 경비가 나옵니다. 그 경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이 네 가지 추후에 할 것은 바로 등록 신청이 지금 들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다루는 주무 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현 의원 책임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하셔서 당장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기본용역이 갖춰져야 됩니다. 본 의원이 주문합니다. 가능하시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아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현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잘못하면 지금 마늘이 고흥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름을 고흥을 붙여서 고흥 마늘이지 다른 시군 마늘도 많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그 시군도 이걸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개 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앞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보완도 되고 반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보다 다른 시군도 당연히 그렇게 반려도 되고 보완도 될 수 있거든요. 이 관계는 책임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서서 행정에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세선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송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ㆍ중,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자유무역 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요 품목 경쟁 우위 방법과 타결 이후 우리 군 농축산업인들의 생계유지 대책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ㆍ중 FTA입니다. 한ㆍ중은 발효가 되더라도 주요 민감한 품목들을 양국이 양허제외로, 다시 말해 개방협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거대한 시장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영연방 3개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인데, 한ㆍ호주는 금년 4월 8일 정식 서명, 한ㆍ캐나다는 6월 12일, 한ㆍ뉴질랜드는 11월 15일 타결되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이며 우리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분야 영향 분석을 보면 한ㆍ호주와 한ㆍ캐나다 FTA가 내년 발효할 경우 2조 1329억 원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 농산물은 보리, 콩, 감자의 수입 증가로 인한 작목 전환에 따른 간접피해로 우리 군의 소득 작물인 마늘, 양파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축산분야 주요 대책은 정부와 전남도의 대책에 따른 기존사업을 확대하면서 축사시설 현대화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특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제조 가공 및 저장시설 등을 갖춘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과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도 우수하고 품위 높은 고흥 한우를 사양관리에서 육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자골 고흥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보면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관세 513%를 통해 쌀 시장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친환경 유기농업을 과수, 채소, 임산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 쌀 소득 등 소득보전 직불금을 적기에 지급 하고, 밭과 논 이모작 동계 작물 직불금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며, 쌀 전업농 및 50ha 이상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추진하겠으며, 벼 2기작 재배면적 확대 등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 마케팅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가 어려운 밭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다목적 농기계 지원 확대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 4무농법실천(무농약, 무비료, 무제초, 무경운)의 자연재배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는 쌀 부정유통을 철저히 예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채소 분야는 원예브랜드사업이 금년 말 준공되어 고흥 마늘종합처리시설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면 고흥마늘도 제값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마늘, 양파의 가격안정기금 조성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관리로 농가소득 유지와 기계화와 우량 종구 지속 공급 등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참다래가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그린키위보다 레드키위와 국산품종인 해금골드 등으로 품목 갱신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생활형편이 나아지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를 보다 더 치밀하고 강도 높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도입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연중 발생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완화시켜 주고자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군에서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은 수매가 끝난 12월에 농가가 지급 받은 금액을 농협을 통해 일시에 군 지정계좌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 화성시에서 도입 처음 시행하였으며, 그 뒤에 순천시에서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총지급액은 상한 800만 원, 하한 400만 원이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30여 농가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ha 이상 재배 농가는 1372농가이며 전체농가의 16%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순천시를 모델로 할 경우 연간 11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여 군 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농업인에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월급을 받는다는 안정감을 주어 사기 진작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소득 보장이 된 규모화의 대농가만이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영세 소농은 소외감을 갖게 되어 다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 시책에도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반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 군도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관련단체, 농협,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 중 낙농기술지도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낙농 규모는 작년 12월 말 현재 31농가 1719두로 한우 규모의 5% 수준입니다. 금년까지 낙농업 종사자가 휴무일도 없이 매일 우유를 짜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군비 2100만 원을 지원 낙농기술 전문요원을 2명 채용 농가별로 월 2～3회 활용하여 농장의 기술 관리를 대행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전남도 젖소 사육 17개 시ㆍ군 중 우리 군을 제외한 담양, 보성, 화순, 함평, 영광 등 일부 5개 군만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타 축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낙농가에 어려움은 많지만 본 사업이 2008년부터 지원되어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등 앞으로는 낙농가 협회에서 자체 자조금 등으로 착유 도우미를 고용하여 낙농파출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5년 군비 자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낙농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심화될 경우 타시군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분석하여 군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사이 돈사신축 민원처리 방안입니다. 축사 건축허가 신청자인 순천시 해룡면 강 모 씨는 2014년 3월 6일 두원면에 돈사신축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억 6700만 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3월 18일 전남도에 사업신청서를 진달하였으며 전남도에서는 3월 31일 사업을 확정 시달하였고 군에서는 4월 3일 두원면에 확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1일 두원면 돈사신축 저지대책위원회가 발촉되어 돈사신축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 되었는바 직접 현장방문 건축예정자와 여러 차례 민원 해소를 권유하였으나 집단민원이 지속되자 강 모 씨는 5월 1일 사업 포기서를 군에 제출하였고 즉시 전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진달 보조사업이 취소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으로 민원인이 축사 등을 신축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은 물론 주변여건과 인근 마을 피해여부 및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에 허가신청 등을 선 조치하도록 소상히 안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영현 의원 예. 의장 장세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느리게 갈 것으로 봤는데 너무 빨리갑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치가 우리 고흥군에서 가장 막중한 위치의 과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일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 농업축산과 업무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FTA 체결 관계가 이것이 비단 우리 고흥군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워낙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업 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과 전국 한우협회랄지 전국 농업인 단체들이 내놓은 서로 피해액이랄까 하는 게 산출 기준부터가 전혀 상반됩니다.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선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한우협회랄지 축산업이나 과수 중에서 키위, 참다래 같은 것은 완전히 망하거든요. 100% 개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발표한 것과 우리 한우협회랄지 아니면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랄지 하는 데에서 혹시 피해규모 산정한 어떤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 해당된 것만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자체 피해액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손이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못했으나 지금 현재 FTA 발효가 되더라도 지금 개방될 것은 거의 다 개방이 됐고, 단 관세율만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10년, 15년 가면 완전 개방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차분히 그 개방을 대비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돌파구는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무역공유이익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관계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현 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간략한 것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뉴질랜드가 FTA 타결 결과 이후를 제가 짚어봅니다. 수입 3대 농축산물인 쇠고기, 치즈, 키위, 그러니까 축산물, 낙농품, 과일류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완전히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쌀, 삼겹살, 사과, 배,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 194가지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와 농수축산물 수출입 하는 것을 보면 194개 품목은 거의 우리나라에 수입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본 의원에게 주라고 해도 드리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지난해 뉴질랜드는 한국에 1억 14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를 수출했습니다. 미국, 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큰 수출국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실류 중에 키위가 100%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는데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라서 칠레산 키위가 금년부터 관세 없이 100%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송영현 의원 여기에다가 뉴질랜드 키위까지 100%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키위 농가는, 우리 고흥군에 키위 농가 많죠? 재배농가가 엄청 많고 소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본 의원이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뉴질랜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가 없다. 대신 전자제품 관세도 5% 이내로 아주 낮게 낮춰놓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가 4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전체 인구 430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을 전부 내준 대가로 얻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동차, 전자제품만 몽땅 판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전체 인구가 43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60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 전자제품, 자동차는 이렇게 해놓고 농수산물 시장을 이렇게 개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말입니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낙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면서 “보완 대책 마련 과정에 이런 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을 끝내고 아직까지 보완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보완 대책 아직 없으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뉴질랜드는 보완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 중에 키위가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품목인데…… 송영현 의원 키위는 이제 망했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그렇지 않습니다. 키위가 칠레산 키위나 다른 여타 FTA 체결국 키위가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FTA 체결 국가간에 키위가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먹을만 한 양만 그중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금이나 레드키위는 저장성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 키위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축산과에서 진즉 키위 농가들을 대상으로 골드키위 해금 우리 전남기술원에서 개발한 이런 품목을 재배해라, 어차피 외국에서 들어오는 키위는 저장성이 높은 파란색깔 키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키위는 또 국민들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전환을 하도록……. 송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철폐되거나 FTA 타결된 수산물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농수축산물은 주무 과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셔서 정부 대책안이 발표가 되면 우리 군 대책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우리 농어가에 단 한 건의 피해도, 물론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책임지시고 과장님이 이것은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FTA 관계는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중에 낙농기술지도 사업은 이것은 본 의원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낙우회 낙농가가 31농가입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다른 한우나 이런 데는 수천 농가인데 낙농가는 31농가로 아주 영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숫자가 적을 뿐이지 소득은 괜찮습니다. 송영현 의원 숫자가 적고 한 1700여 두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고흥군민입니다. 또 고흥군에 살면서 우리 농업을 위해 애쓰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안에 사유를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떤 사유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하여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 송영현 의원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얼마 안 되는 농가이지만 해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소외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본 의원이 요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그다음에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돈사신축 관계는 제가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자로 돈사 신축을 중단해 주라는 저지대책위원장 측에서 공문이 왔는데 부군수님 전결로 이 공문이 답변 공문입니다. “대규모 돈사 시설을 반대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며 정당한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답변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공동의 이익과 번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다같이 함께 잘사는 고흥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 그대로 지켜주실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공문으로 온 것으로 대신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인 월급제 관계는 본 의원이 어디서 다른 농업인이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전국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해 왔는데 도입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으실 거고 이게 가능합니까? 주무 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농업인 월급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본 의원은 도입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저리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은 시중 이율이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돈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농협에 영농자금도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업인들이 수시로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운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추곡 때 갚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월 80만 원, 50만 원 지급해 줄 경우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 송영현 의원 이 관계는 본 의원이 하나의 안을 제안합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해야 되겠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빨리 손을 써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길이 있다고 그러면 농업인 월급제가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더 좀 알아보고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 위치에서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염두해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종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송영현 의원님께서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일대 돈사 신축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처리방안과 축산업무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추진 경위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인터넷 민원으로 두원면 영오리 산 65번지 등 4필지상에 부지면적 1만 2442제곱미터, 돈사 3동, 부속동 4동, 총 5497제곱미터의 건축물 건축과 3700여 두 사육 계획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등 복합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2014년 10월 27일 두원면 돈사저지대책위원회로부터 303명의 집단탄원서가 접수되어 사업주에게 주민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부서와 두원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복합민원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으며, 주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 거부 처분할 경우 사업주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청구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두원면과 연계해서 행정에서 사업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영현 의원 예, 짤막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민원처리 현황을 지지난주 우리 업무실적 보고 받을 때 본 의원이 이후 처리방안과 주무 과 의견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후 처리방안 및 주무 과 의견이 주민 반대 사유가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이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못 하시거든요.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원안입니다. 대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공개할 것은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그 내용 그대로 본 의원이 알고 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이 돈사를 신축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약 1000m도 못 됩니다. 거기에 안전총괄에서 학곡리와 용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간 하는데 약 180억 원의 돈이 투자가 돼서 지금 내년도 마무리 사업 22억 원 정도 투자가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생태하천이거든요. 바로 그 밑에서 약 2～3㎞ 내려가면 신송 용산리 어촌계 바다, 아주 좋은 짱뚱어도 나오고 바지락 패류가 다 나오는 그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지금 내일모레 곧 끝나 가는데 바로 위에 돈사를 짓는다고 하는, 농업축산과장님에게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바로 그 옆의 신월리라고 하는 마을이 20년 전부터 돈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름에 냄새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를 못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 봐 보세요. 파리는 놔두고 이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히 내주신다면 우선 신월 마을 현장을 제가 안내해서 1주일을 같이 한번 자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돈사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나서 허가를 처리해 주셔도 법적인 관계로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이 내용을 이대로 믿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종합민원실장님, 철저히 주민 동의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겠죠? ↘종합민원실장 송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세선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송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빛낸 체육인 재조명사업 추진계획과 금후 대책으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인의 각종 유품과 소품, 소장자료 등을 수집·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일 선수에 대해서는 금산면 김일 기념체육관에 김일 선수 일대기에 경기내용을 편집한 15분짜리 영상물 1편과 제자 이왕표 선수가 보관하고 있던 링을 최근에 기증받아서 내년에 체육관 내에 복원·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그 외 체육인들의 유품이나 소품 등은 아쉽게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후 체육인의 재조명 사업을 위해 학술세미나 등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흥을 빛낸 체육인 하면 앞서 말씀드린 김일 선수와 현역에서 은퇴한 복싱선수로 유재두·백인천, 배구에 유중탁·신진식, 축구에 김태영·박지성, 양궁에 장용호, 마라톤에 김재룡 선수들이 있습니다. 김일 선수 이전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체육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선수들의 활약상은 KBS나 MBC 영상사업단에 영상물로 보관되어 있어서 현시점에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체육인에 대한 인물 재조명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체육인에 대해서는 그들과 접촉해서 성장기와 활약상을 영상물로 제작하고 배구나 축구는 1년에 한 번 정도 초청해서 유·소년을 지도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현역시절 유니폼 등을 기증받아서 체육시설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영현 의원 예,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하고 조금 비슷해요. 본 의원이 정확한 업무 한계를 몰라서 체육 그러기에 그냥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 과 저 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흥군수는 한 사람이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당장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소품이나 유품이나 소장품을 설령 기증을 하든지, 우리가 빌려오든지 하더라도 우선 보관 장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보관 장소나 이런 것도 사전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이전에 방금 얘기하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포함이 돼서 해 주어도 좋겠고, 또 별도로 이런 체육인에 대한 우선 세미나나 학술대회 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근거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법으로 근거가 명시돼 있든지, 아니면 이런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본 의원이 주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양 과가 서로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앞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시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원님께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김일 선수 이전에 우리 고흥을 빛낸 체육인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현역에서 은퇴에서 현재 중이고 또 활약상이 방금 말씀드린 KBS나 MBC 영상사업단에 영상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재조명을 해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정걸 장군이라든가 류몽인 그런 분들은 학술대회에서 조명을 한다 그러지만 지금 현역에서 은퇴한 분들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현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이고, 또 이것은 고흥을 빛낸 체육인 재조명 사업이니까 체육인을 돌아가셔야 재조명 한다면 너무 늦고요, 소장품이나 유물 이런 것은 돌아가시면 가져오기 힘들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로 같이 상의해서, 또 본 의원도 같이 상의해서 하여간 기어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세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고흥군유통(주) 설립취지 및 최대주주로서 고흥군의 권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장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재열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우리 모두 고흥군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장의 달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온 국민들을 슬픔으로 몰아갔던 세월호 참사와 장성요양원 화재사건, 최근 담양펜션 화재사고까지 유독 큰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흥군유통(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입니다. 그러나 언론매체와 매스컴을 통하여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닥친 고흥군유통(주)의 자산손실 사고로 인하여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었고 군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최대주주인 고흥군에서는 어떻게 감독했기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들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합니다. 따라서 고흥군유통(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종합하여 경제유통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고흥군유통(주)의 설립 취지 및 고흥군이 고흥군유통(주)의 최대주주로서의 권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세선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김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농수산 소득증대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김재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유통(주)의 설립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은 방금 김재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농수축산업 소득향상에 주력하면서 반농ㆍ반어업 경영이 보편화된 우리 군 특성을 감안,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가공ㆍ판매함으로써 우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유통의 최대주주로서 고흥군의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유통(주)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은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입장인 우리 군에서도 상부 지침에 의거 직접적인 경영 관여는 어렵지만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상황을 수시로 점검 체크하고 예산지원과 경영개선 등을 위한 지도나 조언, 그리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여 금번 재고자산 손실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과에서는 고흥군유통 전담직원을 사무분장하여 매일 현지방문, 경영실태 및 운영상황을 체크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고흥군유통(주) 제8차 이사회 시에는 고흥군유통 경영안전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우리 군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권고안을 제시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군유통이 당초 설립추지에 맞게 운영되고 경영에 내실을 기하여 우리 군 종합마케팅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김재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열 의원 예. 의장 장세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경제유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고흥군유통의 경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현재 경영상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APC 건립에 따라 2011년부터 감가상각비랄지 운영비 등의 증가에 따른 적자 누적이 약 2013년까지 해서 15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낮은 수취가격, 취급수수료율을 현재 1.5% 이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익률 저조, 또 잘 아시다시피 전 대표이사의 설립취지에 어긋난 방만한 경영이랄지, 참여조직이 42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농협 등의 공선출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또 마케팅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미흡이랄지 이런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열 의원 전 대표의 경영 자질 부족은 혹시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개인의…… 김재열 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쭉 일련의 상황들을 보셨을 때 전 대표의 경영자질 능력은 어떻다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참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재열 의원 그것은 그렇고요.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선출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참여조직 미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사실상 금년도에는 마늘, 양파, 잡곡 등 농산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공선출하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우리가 대규모 유통물량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등의 참여율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농협에서 참여율이 부진한 이유가 자금사용액의 150% 이상 농산물 공선출하를 담보하는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 고금리 3%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시군유통회사 관련 협의회를 무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 건의해서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서 고흥군유통이 참여조직에 대한 사전 공선출하 교육이랄지 홍보도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영업마케팅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참여조직에 대한 공선출하 교육이랄지 홍보에도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열 의원 참여조직의 참여율이 부진한 이유가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고금리를 이야기 하셨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김재열 의원 그것을 1%대로 낮추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저희 군과 몇 개 군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재열 의원 아,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김재열 의원 그러면 아울러 재고자산 손실사고액 최소화의 구체적 방안과 자본잠식은 어느 정도이며 운영자금은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현재 관련자와 관련업체 등을 형사공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재정보증보험금이 약 7억입니다. 7억의 청구를 병행 추진하고 있고 관련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서 손실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손실액 회수 가능 금액이 민형사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추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 정도는 금번 재고자산 손실액이 1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불량 장기미수채권이 7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결손처리한다는 가정하에 영업내외 손실 5억 5700만 원을 합쳐 금년도에 28억 7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2013년까지 누적 적자분 15억 5100만 원을 가산하여 2014년도에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들이 실태를 점검해서 9월 말까지 가결산을 한 결과 44억 27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총자본금 86억 5300만 원 대비 51.2% 정도의 자본잠식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로 자본잠식에 관한 자료는 고흥군유통에서 가결산은 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인된 회계법인 등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공식적인 결산검사를 거쳐 공표된 자료가 정확한 자본잠식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금번 재고자산 손실액 15억 9100만 원과 장기미수채권 11억 9800만 원 등이 묶여 있어 현재는 자금회전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따라서 운영방식도 자금소요가 큰 매취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위험부담성이 적은 수탁사업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공선출하를 주로 하지만 관내 생산 농어가에게 많은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군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공선출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열 의원 재정보증금 7억 원을 회수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김재열 의원 회수 가능합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옛날 전 대표부터 쭉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재열 의원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귀 과에서 업무보고 시 조합공동법인을 정상화 대안방법 중 한 가지로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조합공동법인이 되지 않았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저희 군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농협이랄지 참여업체가 그것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고 여기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합공동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우선 내부의 인사쇄신과 경영혁신 등을 통한 내실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도 참다래,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 등의 농산물 공선출하를 거의 매일 진행 중으로 우선 수탁위주의 매출에 진력한 후 어느 정도 경영안정이 되면 매취 등의 방법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시군 유통회사 우수운영사례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무주구천동 회의를 갔다 오니까 잘된 곳은 부여, 영광, 의령이 있고 미진한 곳은 합천, 신안, 고흥이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화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일들을 꼭 이루어 내도록 고흥군유통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재열 의원 수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탁을 지금 몇 가지 정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농가들을 독려하고 있는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들이 참다래와,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를 주로 하고 있는데 참다래는 현재 282톤을 자체저온창고에 저장하고 500톤 정도를 12월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5톤 정도를 매일 선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딸기는 18농가에 1만 4000평을 12월 초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오이는 8농가에 9000평을 11월 24일부터 출하 중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20농가에 9000평을 12월 중순부터 출하 예정이고 상당히 수탁 쪽으로 해서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 봅니다. 김재열 의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추후 고흥군유통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임선신 의원님도 조례랄지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연초에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경영진단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연초에 수립ㆍ제시하여 이행실적을 연중 체크해 나갈 것이며, 경영진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 1회 꼭 하고, 조례ㆍ정관을 2015년 상반기에 정비하고 경영상황보고서를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흥군유통에 매일 가서 대표부터 각 팀장까지 면담을 일일이 해서 출장복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촉계와 미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사정관이나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권한을 줌과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엄격히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과실 있는 부실경영이 발견될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를 받는 고흥군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책임경영제를 말씀하셨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대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책임 경영을 하게 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열 의원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제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김재열 의원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책임경영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많이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표이사 1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하부 책임자에게도 분산시켜 자율적인 역량을 키우는 효율적인 경영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유통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필요한 경우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한을 줌과 동시에 책임이 당연히 따르는 게 책임경영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열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유통의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저도 7월 1일에 와서 이 사건이 터져서 상당히 참담하고 소신껏 경제유통과장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아무튼 재고자산 손실사고로 고흥군유통의 신뢰성 저하와 운영자금 압박 등 전반적인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설립취지에 걸맞게 우리 군 농산물 공선출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도면 실적을 가시화 시킬 것입니다. 재고자산 손실사고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저희들이 배임행위로 전 대표와 본부장을 추가로 고발해서 아마 아직 검찰 기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소가 되면 검찰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민형사상 절차에 적절히 대처하여 손실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이 고흥군유통의 자생력 강화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고흥군유통이 저 지경에 있어도 결국 고흥 농수산 어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선출하가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저리 융자를 많이 드려서 공선출하를 활성화 시키고, 모든 것이 농어업에게 환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케팅 전문가가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즘 참다래 이런 것들의 공선출하를 높이고, 지금 대표는 나름대로 소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과 우리 경제유통과가 서로 협력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 보고, 사실상 이사회 운영을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사회를 내실 있게 하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매달 이사회에 참석해서 우리 군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담직원을 매일 출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부터 팀장들까지 면담을 해서 보고할 사항은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다시 권고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끝으로 과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의 설립 목적은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고흥군유통의 경영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경영개선 등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확실히 하시기 바라며,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시어 금번 재고자산 손실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고흥군유통의 경영상황을 매월 1회 본 의원에게 자료로 보고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장세선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